광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657

【사건명】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광주 북구 이하생략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4. 01 【판결선고】 2020. 05.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8. 10. 23. 광주 북구 이하생략 소재 ○○○○○○시장 1층 청과동 입구에서 에어컨 실외기에서 나온 전선줄을 밟고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나. 이로 인하여 원고는 '좌 수근관절 염좌 및 긴장, 좌 기타 손가락부분 염좌 및 긴장, 좌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18. 10. 23.부터 2018. 11. 26.까지 요양(통원치료 35일)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16. 피고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좌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파열'이 발병하였다며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26. 원고에 대하여 '좌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파열은 재해전 기왕증으로 본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에 따라 불승인한다'는 내용의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 30. 기각되었고, 또한 원고는 2019. 4. 2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7. 18.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좌 수근관절 염좌 및 긴장, 좌 기타 손가락부분 염좌 및 긴장, 좌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였음에도 좌측 어깨의 통증이 심하고 손이 붓고 어깨를 움직일 수도 없는 등 통증이 지속되었고, 이에 따라 2018. 11. 12. ○○병원에서 MRI를 찍은 결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등의 진단을 받아 2018. 11. 21.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등을 받았는 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이나 질병, 즉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치의는 MRI 검사상 나타난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원인이 외상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이 되나, 한편, 갑 제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측 자문의는 견관절 MRI상 파열회전근개의 근위축 퇴축을 동반한 급성병변으로 볼 수 없는 퇴행증성 재해전 기왕증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은 관련 영상자료 소견상 극상건에 관절염 소견이 있어 외상에 의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승인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단1657 (2019구단1657_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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