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354

【사건명】 최초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부산 부산진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12. 12 【판결선고】 2020. 01.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청구취지 4. 18.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최초요양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하청업체인 ○○엔지니어링 소속 근로자로서, ○○○○에서 발주한 울산 이하생략 소재 ○○○○○○○○ 신축공사현장에서 2018. 10. 1.부터 근무해왔다. 나. 원고는 2019. 2. 13. 오전 4시 35분 부산 이하생략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길 카풀 동승지인 부산 이하생략으로 가던 중, 부산 이하생략 시청 앞 로타리에서 원고 본인의 신호위반으로 반대편에서 좌회전해서 오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아래 사고현장약도상에서 #1차량이 원고가 운전한 오토바이, #2차량이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 다. 원고는 이 사고로 "폐쇄성 골반환의 골절, 폐쇄성 천골 골절, 폐쇄성 상완근위부 골절(좌측), 우측 요골 골절, 좌측 5수지 골절, 우측 엄지발가락 골절, 요추 5번 횡돌기 골절, 안면부 열상, 안면부 찰과상, 혈종 눈썹(좌측)"을 진단받아 피고 공단에 최초요양 급여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 공단은 2019. 4. 18. "원고가 통상의 경로 및 방법을 이용하여 출근 중이었다는 사실은 확인되나, 부상의 주된 원인이 원고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2항에 따른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적용된 신호위반의 중과실 사유가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이 법원에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이다. 원고는 위 벌금을 미리 납부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중교통을 타기 힘든 새벽 시간대에 부산에서부터 울산까지의 장거리를 자가 오토바이 및 카풀 차량을 순차적으로 이용하여 출근을 해야 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시간은 오전 4시 50분으로 일출 전이었으며, 맞은 편 직진 차량이 좌회전할 것을 예상하지 못한 데다, 평소보다 10-15분 정도 지각으로 인해 원고가 어쩔 수 없이 신호를 위반했던 상황을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운전 업무에 내재된 위험성과는 별개로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것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더라도 그로 인한 원고의 상해가 원고 자신의 범죄행위로 발생하였거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상해는 그 자신의 고의적인 범죄행위(고의적인 신호위반)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는 없다. ①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56조는 제5조를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호위반행위는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빨간불 신호임에도 직진을 하여, 맞은 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호를 준수하여 좌회전하던 상대 차량과 교차로상에서 충돌한 사고로서, 원고의 100%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평가되는 교통사고이다(을 제5호증 사고 조사보고서 참조). 게다가 원고 스스로, 평소보다 늦잠을 자는 바람에 회사에 지각하지 않기 위해 서두르느라 불가피하게 신호위반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원고의 신호위반이 고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신호위반 자체가 도로교통법 위반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점, 원고가 상해를 입게 된 교통사고 발생의 주된, 그리고 결정적인 원인이 원고의 신호위반 행위 때문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운전자체에 통상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 나목은 출퇴근 재해 중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의 재해로 규정하고 있는데, 애초부터 이 사건과 같이 교차로상에서 고의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면서 도로를 진행하는 방법.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8.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② 법 제37조제3항 단서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2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156조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단1354 (2019구단1354_울산지방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등교육법 제2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도로교통법 제5조 제15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7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