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538

【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전남 강진군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10. 16 【판결선고】 2019. 11.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소외1(생략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전남 강진군 이하생략에 있는 ○○○○○○○○에서 근무하던 자이고, 망인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8:00까지이다. 나. 망인은 2018. 8. 7. 18:20경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전남 강진군 군동면 이하생략 부근의 좌측으로 굽은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 옆 배수로 콘크리트 옹벽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병원에 가지 않았는데, 그로부터 며칠이 경과한 2018. 8. 10.경 구토증세가 나타나고 손을 움직이지 못하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아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외상성 뇌 경막하 출혈' 진단을 받아 수술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8. 11. 4. 02:40경 사망하였다. 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9. 4. 5.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2019. 5. 24.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치료 중 사망하였는바, 이는 도로교통법을 위반(중앙선 침범)한 위법행위에 기인한 교통사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경로로 퇴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 2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나,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란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범죄행위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는 물론 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도로교통법의 범칙행위도 위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누9214 판결,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752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망인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좌측으로 굽은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 옆 배수로 콘크리트 옹벽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성 뇌 경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중앙선 침범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이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달리 망인이 지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중앙선 침범)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과료)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제3항·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끝.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3항 제37조 제13조 제156조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 제13조제3항 제5항 제14조제2항·제3항·제5항 제15조제3항 제61조제2항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 같은 조 제1항제1호·제3호 같은 항 제4호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제62조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누9214 판결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752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단10538 (2019구단10538_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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