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9.12.24 2019두52348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원 고】 원고, 상고인 원고1 서울 은평구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19누44684 서울고등법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12.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참조조문】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두52348 (2019두52348_대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따름판례 ]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재구단12

[ 사건명 태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