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7568

【사건명】 최초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소 【원 고】 원고 원고1 대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09. 25 【판결선고】 2019. 10. 16 【주문】 1. 피고가 2019.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년경부터 대구 이하생략 소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용접 및 공작물 제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8. 3. 31. 스테인리스의 때를 벗기는 약품인 HI-500 스테인리스강 탈청제(이하 '이 사건 약품'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작업하던 도중 이 사건 약품이 튀어 원고의 좌안에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시신경병증(좌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8. 11. 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9. 1.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는 확인되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개인의 기저 질환으로 인한 상태일 것으로 사료되고, 이 사건 사고와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3. 19.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이 없는 질환인 후두암 이외에 다른 기저질환이 없었고, 이 사건 약품은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눈에 들어갈 경우 실명까지 유발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1, 2, 5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보완감정결과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 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처분의 원처분서(갑 제4호증의 1)에도 기재되어 있듯이, 원고가 작업을 하던 도중 이 사건 약품이 튀어 원고의 좌안에 들어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 자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에 대한 2009. 1. 30.부터 2018. 9. 10.까지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이전에 2013. 3. 22. 용접 작업 중 좌안에 쇳가루가 들어가 '결막낭의 이물' 및 '상세 불명의 결막염'으로 진료받은 내역 이외에 특별히 다른 안과 관련 질환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없었다. 다만, 원고는 2017. 2. 6. 후두암으로 인하여 후두 부분 절제 수술을 시행받은 내역이 있으나, 후두암과 이 사건 상병은 그 발병 부위가 전혀 달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 보이고, ○○대학교 ○○병원의 2019. 1. 17.자 소견서에도, "후두암과 좌안 실명은 관련이 없습니다."라는 진료의사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이전인 2016. 12. 31. 시행된 원고에 대한 일반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좌안시력은 0.6, 우안시력은 0.9로서 원고의 양측 눈의 시력은 정상적인 상태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이후인 2018. 10. 22. 이루어진 진단 결과 원고의 좌안시력은 실명 상태가 된 반면, 우안시력은 1.0.으로서 종전 2016. 12. 31, 시행된 일반건강검진 결과보다 시력이 더 개선된 상태였다. 라)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피고 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 중 일부는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원고 개인의 기저질환으로 인한 상태일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것이었다. 위와 같은 '원고 개인의 기저질환'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이전까지 2013. 3. 22. 용접 작업 중 좌안에 쇳가루가 들어가 '결막낭의 이물' 및 '상세 불명의 결막염'으로 진료받은 내역 이외에는 특별히 다른 안과 관련 질환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없었고, 원고의 후두암은 이 사건 상병과 그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으로 작용할만한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으로 작용할만한 기저질환이 있었다면, 원고의 우안에도 시력 저하를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앞서 본 것처럼 원고의 우안시력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이전보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이 후에 오히려 보다 개선되었다. 마)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의학적 소견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외상성 시신경병증은 외상 후 이에 따른 이차적 시신경 손상을 의미하며, 외상 이란 교통사고, 추락, 폭행, 이물 등 다양한 종류가 있음. ○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기저질환으로서 2017년 후두암 수술을 시행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비인후과에서 발부된 진단서에 재발이 없고 시력저하와 관계가 없다고 기술되어 있음. ○ 외상성 시신경병증은 시신경에 직접 손상을 가하거나 시신경 주변 구조 또는 혈관 등의 손상으로 혈류 공급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압박을 가할만한 뚜렷한 충격의 원인이 있어야 하는데 기록지상 그러한 신체적 충격에 대한 기록은 없음. ○ 화학화상도 외상성 시신경병증의 발병 원인 중 하나일 수 있으나, 2018. 4. 6. ○○대학교 초진기록지 기록에 의하면, 화학물질이 가장 먼저 접촉하게 되는 전안부(결막, 각막, 전방)에 손상 소견이 없어 화학화상이 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음. ○ 일반적으로 화학화상의 경우 전안부에 접촉하여 화학적 변성을 일으키고 이로 인한 손상으로 각막혼탁, 감염, 백내장 등을 일으켜 시력저하를 유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2018. 4. 2.자 초진기록(○○○안과)상 진단명인 '(L)punctate keratitis'의 진단명으로 추정해보면, 이는 각막에 점상의 미란(상처)가 있을 경우 진단하는 것으로 심한 화학화상시 나타나는 소견은 아님. 그러나 진단명 이외에 시력이나 눈 상태에 대한 자세한 기술이 없어 정확한 판단은 어려움. 이후 2018. 4. 5. 시력 검사를 시행하였고, 시력이 저하되어 있고 동공반응이 이상하여 전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 2018. 4. 2.자 초진기록(○○○안과)을 참고하더라도, 제출된 기록지에 기술되어 있는 정도의 손상을 유발한 화학화상이 원고의 외상성 시신경병증의 주 발병 원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음. 바) 위와 같은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경우도 눈의 외상을 유발하여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수 있고, 일반적으로 눈에 발생한 화학화상의 경우 전안부(결막, 각막, 전방)에 접촉하여 화학적 변성을 일으키며 이로 인하여 시력저하를 유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당시 원고의 좌안에 들어간 이 사건 약품의 경우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유발할 수 있는 독성 화학물질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 자체도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사) 다만,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의무기록지에 기재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될 수 있을 정도의 화학화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감정의는 한편으로 원고의 2018. 4. 2.자 ○○○안과 초진기록에는 진단명 이외에 원고의 시력이나 눈 상태에 대한 자세한 기술이 없어서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도 함께 제시하였으므로,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이러한 한계점을 감안하여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인 2018. 4. 2. ○○○안과를 내원하여 초진을 받았으나, 그로부터 불과 2일이 경과한 2018. 4. 5.에는 갑작스런 시력 손실(Sudden visual loss)이 발생하여 ○○○안과에서 원고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할 정도로 원고의 시력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점, 이 사건 사고 이 외에 이와 같이 원고의 급격한 시력 상태 악화를 초래할만한 다른 요인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원고에 대한 2018. 4. 2.자 ○○○안과 초진기록에는 '(L)Acute conjunctivitis (급성 결막염) 및 (L)Other specified inflammation of eyelid(눈꺼풀 염증)'와 같은 진단명도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결막염 등과 같은 안과 질환을 급성으로 발병시켰고, 상대적으로 외부적 충격에 강한 눈꺼풀에도 염증을 유발할 정도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부적 충격이 강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앞서 본 의학적 소견과는 달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결과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될 수 있을 정도의 화학화상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판례】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단57568 (2019구단57568_서울행정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질병 화학물질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