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46604

【사건명】 진료계획서 일부 불승인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충주시 이하생략 송달장소 서울 양천구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7구단25666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9. 09. 23 【판결선고】 2019. 10.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서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 및 변론재개신청에 나타난 원고의 주장은 증상고정 여부에 관하여 제1심 신체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나, 위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명확하게 "현재 상태에서는 통증 관리 외에는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치료는 없다고 판단되며, 증상은 고정된 것으로 사료된다."고 소견을 밝힌 바 있어 원고가 당심에서 하는 주장 등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원고의 증상은 2017. 6. 30.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누46604 (2019누46604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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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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