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34939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인천 남동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8구단6730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9. 08. 23 【판결선고】 2019. 09.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에 있는 ○○○○○○○○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7. 1. 8. 11:35경 갑자기 뒤로 넘어지면서 정차되어 있던 오토바이와 지면에 순차로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두개골 골절, 뇌경막하출혈, 출혈성 뇌좌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7. 1. 12. 피고에게 '사업장에서 근무 중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라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2. 2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실신 후에 2차적으로 발병된 외상성 상병으로 판단되는데, 원고의 실신이 정신적 또는 신체적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해 발병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7. 12. 피고는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9. 2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도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주차장 관리업무를 하던 도중 오토바이 뒷부분과 지면에 연달아 머리가 부딪치는 외상을 입어 발생한 것으로서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일어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설령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고, 원고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만성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실신에 이르게되었고, 그로 인해 쓰러지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2) 그런데 갑 제2, 7호증, 을 제2, 3,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미주신경성 실신으로 인하여 쓰러졌고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실신하여 쓰러지면서 나타난 외상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실신하여 쓰러지게 된 원인이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이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제1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실신이 원고의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①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실신을 일으켜 갑자기 쓰러지면서 오토바이와 지면에 머리를 부딪쳐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머리를 부딪치면 자기 보호행위를 할 수 없어 크게 다칠 수 있으며 실신없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부딪치는 것과 차이가 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② 원고가 근무한 ○○○○○○○○은 오피스텔 197세대 및 상가 18개 규모의 건물이다. 원고는 다른 경비원과 24시간 격일제로 교대근무를 하면서 경비업무, 주차관리 업무, 택배물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근무시간은 06:30부터 다음날 06:30까지이고,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1시간, 야간취침시간 22:00부터 04:00까지 6시간 총 8시간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은 휴무일이었고, 이 사건 사고는 출근 후 5시간 정도 지나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는 확인되지 않고,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 원고의 4주 동안의 업무시간 및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각 평균 56시간으로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만성과로기준(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③ ○○○○○○○○은 주차장이 협소하여 입주민들의 차량 주차 및 출차 시 경비원들이 평행 주차된 차량을 손수 밀어 이동시켜(주로 출퇴근 시간에 각 10여 대 정도) 다소 육체적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 중에도 주차, 택배,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서 온전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 업무 내용이나 빈도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업무상 부담요인이 원고에게 실신을 일으킬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실신의 가장 흔한 원인은 혈관미주신경성 실신으로서, 미주신경성 실신은 서 있는 상태에서 하지정맥의 혈액정체가 있을 때 미주신경과 뇌 연수의 작용으로 부교감 신호가 혈관과 심장에 전달되어 말초혈관의 확장, 심박동 감소 등을 통해 뇌혈류의 일시 중단으로 인해 의식소실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고의 자문의사(직업환경 의학과)는 '미주신경성 실신은 현재까지의 의학적 연구결과에 근거할 때 업무와 관련된 요인과의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이를 종합할 때 신청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⑤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어지럼증은 노인에게 흔한 증상으로 특별한 원인이나 질환이 밝혀지지 않을 수 있고, 고혈압, 당뇨는 실신의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으며, 고혈압, 당뇨를 가진 노령 환자가 평소 과도한 음주를 하였다면 실신과 연관성이 보인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69세로 비교적 고령이고, 평소 고혈압1), 당뇨병과 고지혈증[2016년 건강검진 당시 공복 혈당이 275mg/dl(정상 수치 : 0~99mg/dl), 중성지방이 191mg/dl(정상 수치 : 150mg/dl 이하)로 측정되었음]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원고의 평소 음주습관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으나, 원고가 2016년 건강검진 당시 음주와 관련하여 '위험' 수준으로 평가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업무와 무관한 원고의 사적인 원인에 의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각주내용 1) 원고는 적어도 2007. 12.경부터는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3. 7.경부터는 '양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2016. 11. 22.에도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누34939 (2019누34939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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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