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58148

【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강원 철원군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4. 10 【판결선고】 2020. 05. 29 【주문】 1. 피고가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4. 11. 10.부터 2014. 7. 1.까지 군인으로 복무한 후 전역한 자로서 전역 이후 철원 지역에서 공공근로사업 등에 비정기적으로 일용직으로 근로하였다. 나. 망인은 2017. 3. 11. ○○○○○조합과 근로계약기간을 2017. 3. 11.부터 2017. 3. 21.로 하여 '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사업'(이하 '이 사건 공공근로사업'이라 한다)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망인은 이 사건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된 첫날인 2017. 3. 11. 12:30경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받던 중 2017. 3. 21. 6:08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무산소성 뇌손상이고, 무산소성 뇌손상의 원인은 급성 심근 경색이다.

사망의 원인 ※ (나), (다), (라)에는 (가)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	(가)	직접사인	무산소성 뇌손상
	(나)	(가)의 원인	급성 심근 경색
	(다)	(나)의 원인	-
	(라)	(다)의 원인	-
	(가)부터 (라)까지와 관계 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		-

라. 원고는 2017. 4. 3.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1. 2. '망인의 업무수행 내역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공공근로의 업무특성상 근로시간이 짧고 노동의 강도가 비교적 높지 않아 망인의 직무가 육체적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만큼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은 과거부터 고혈압 및 협심증, 발작성 빈맥 등의 치료 이력이 확인되는 등, 심혈관 질환의 고위험군으로서 과중한 업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되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부지급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8. 3. 20.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8. 5. 29. 원고에게 위 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8. 8. 11.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8. 11. 15. 원고의 위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4, 2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평소 철저한 건강관리로 고혈압, 당뇨, 협심증 등의 질환을 관리하였는바, 망인은 사망 당일 추운 날씨에 천공기를 메고 경사진 산비탈을 이동하면서 천공을 위해 허리를 숙이는 작업을 반복하는 등의 이유로 급성 심근 경색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업무의 내용 및 환경 가) 이 사건 공공근로사업에서 망인의 업무는 천공기로 나무의 무릎 높이 이하 위치에 구멍을 뚫는 것이다. 나) 근로계약상 망인의 근로형태는 주간 1일 8시간(8:00~17:00) 근무, 50분 작업 후 10분 휴식이다. 다) 이 사건 공공근로사업은 산림사업으로 작업이 산지에서 이루어지며 근로자는 천공기(예초기 엔진)를 등에 메고 현장을 이동해야 한다. 라) 망인의 사망 직전 일주일 간 이 사건 공공근로사업의 사업장 일대(강원 철원군)의 기온은 아래와 같았다.

구분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최고(℃)	9.8	3.2	2.2	3.6	8.6	10.9	14.9
최저(℃)	-4.6	-3.3	-5.6	-9.4	-8.8	-7.1	-6

2) 망인의 기존 질환 및 그 관리 상태 가) 망인은 2형 당뇨병을 진단받아 ○○○○병원(2007. 1. 4. ~ 2008. 10. 2., 2013. 6. 11. ~ 2014. 6. 24.), ○○○○병원(2008. 12. 29. ~ 2013. 4. 16.), ○○○○○보건지소(2014. 10. 7. ~ 2017. 2. 8.) 등지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2012년 무렵에는 당뇨의 합병증도 발생하였다. 나) 망인은 2008. 12. 29., 2010. 2. 5., 2014. 7. 22. ○○○○병원에서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다. 다) 망인은 ○○대학교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발작성 빈맥(2010. 2. 4., 2010. 4. 21., 2010. 7. 21.), 불안정 협심증(2010. 2. 7., 2010. 11. 17., 2011. 5. 18.), 좌심실부전(2011. 11. 16., 2012. 5. 16., 2012. 11. 14., 2013. 1. 23., 2013. 4. 17.)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2년 무렵에는 가슴통증으로 관상동맥조영술(Coronary Angiography)를 받았다. 라) 망인은 ○○○○병원에서 2013. 12. 24., 2015. 3. 13. 상세불명의 협심증, 2015. 9. 10., 2016. 3. 4., 2016. 9. 1. 불안정협심증으로 진료를 받았다. 마) 망인은 2016. 1. 5. 실시한 일반건강검진에서 수축기 혈압 135mmHg 이완기 혈압 80mmHg, 공복혈당 122mg/dL로 '정상B' 판정을 받았다. 3) 사망 이전 3개월 간 망인의 근로 내역 및 사망 당일의 경위 가) 망인은 2017. 1. 1. ~ 2017. 2. 1. 10:00부터 19:00까지 ○○○○마트에서 매장내 물품운반, 매장정리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2017. 3. 7. ~ 2017. 3, 10. 8:00부터 17:00까지 ○○○○○조합에서 시행한 수목제거사업에서 낫으로 하천변 잡목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였다. 다) 망인은 2017. 3. 11. 8:00에 출근하여 11:50까지 오전 강원 철원군 서면 자등리 이하생략 소재 임야 작업장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를 위한 소나무 천공작업을 하였고, 같은 날 점심식사 후 12:40경 다시 위 작업장으로 올라가던 중 임야 경사지에서 갑자기 쓰러졌다. 라) 망인은 흉부 압박 등 심폐소생술로 자발적 순환을 회복였으나, 2017. 3. 20. 뇌사판정을 받고 다음 날인 2017. 3. 21. 6:08 사망하였다. 4) 의학적 소견 가) 망인의 주치의 소견 망인의 심장질환을 진료하였던 ○○○○병원 의사 소외2은 2018. 2. 12. 다음과 같이 진단하였다(갑 제17호증).

○ 병명(최종진단): 상세불명의 심부전(부상병), 관상동맥 혈관성형 삽입물 및 이식편의 존재(주상병)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망인은 ○○대에서 상기 병명으로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고 심부전치료를 꾸준히 받던 분으로 본원에서 경증의 심부전으로 호전 중이었고, (2017. 3. 3. 심초음파, 운동부하검사) 운동부하검사에서도 정상에 버금가는 충분한 운동능력을 보였던 분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던 분입니다.

나)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

자문의 1

망인은 당뇨 및 고혈압이 존재하고 심근경색으로 진단받은 후 중재시술 이후 투약중인 기존의 관상동맥질환자로서 2016. 3. 시행 받은 심초음파 검사상 좌심실 구혈률이 39%로 좌심실 기능부전이 있는 환자로 2017. 3. 11. 작업 중 의식을 소실하여 진료기관으로 이송되어 뇌손상을 남긴 채 회복되었다가 이후 2017. 3. 21. 사망한 환자임. 정황적으로는 고도의 위험인자와 기존질환이 존재하며 전격적으로 심정지가 발생한 점으로 보아 허혈성 심근병증으로 인해 돌연사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업무 조사상 재해근로자가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무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만한 사항이 없고,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항으로 혈역할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없으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어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고도의 위험인자 존재하에서 기존재하는 질병이 자연 경과적으로 악화하여 돌연사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함

자문의 2

망인의 사인은 심근경색이었음. 작업내용, 근로시간, 의무기록 등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불안정협심증, 발작성빈맥, 2형 당뇨병 등의 과거 질병력이 있었음. 망인의 작업내용을 볼 때 단기과로, 만성과로는 없었으며 급격한 스트레스도 확인할 수 없었음. 망인의 작업은 힘든 작업이라 볼 수 없으며 고온 또는 한랭 노출도 고려할 수 없음. 따라서, 상기증은 업무보다는 개인의 질병력이 더 많이 관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성을 인정할 수 없음

다)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하여 위 병원의 순환기내과 전문의 소외3(이하 '법원 감정의'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감정하였다.

○ (진료기록상 망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 협심증의 산태는 어떠하였는지) 고혈압 및 협심증은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진료기록상 망인의 고혈압, 당뇨수치는 어떠하였으며 급성 심근경색에 이를 만큼 위중하였는지) 고혈압 및 당뇨 수치는 심혈관질환 환자가 목표로 하는 정도에 부합하도록 조절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진료기록상 고혈압, 당뇨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지) 그렇습니다.
○ (망인이 상세불명의 협심증에 대해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검진과 처방을 받아 철저히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는지) 그렇습니다.
○ (진료기록상 상세불명의 협심증의 상태는 어떠하였는지) 정기적인 운동부하검사에서 협심증 재발을 의심할만한 정황은 없었으며 심초음파에서 좌심실 구혈률 대략 40%정도로 유지되면서 초창기 ○○대병원에서 진단 시보다 호전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 (추위가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의학적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 추운 날씨는 관상동맥 수축을 야기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동맥경화반 파열에 의한 심근경색 유발이 가능합니다.
○ (진료기록상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이 추위, 과로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망인의 업무와 사망원인인 급성 심근경색과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어떤지) 본 감정의가 망인의 업무강도 및 스트레스를 객관화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망인의 기저 심혈관 질환은 과로 및 스트레스, 추운 날씨에 의하여 악화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 (망인의 사망이 업무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지 아니면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되는지) 망인은 고혈압, 당뇨, 허혈성 심근병증 등 기존 심질환이 있지만 ○○병원에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존질환의 악화에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한랭기온 등이 악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3, 15 내지 19, 24호증 및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된다. 나아가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5803 판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기존질환이 이 사건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업무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급성 심근경색으로 발현되었고 이에 따라 망인이 사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급성 심근경색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망인은 고혈압, 당뇨, 협심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기는 하였으나, 2016년 일반건강검진결과에 의할 때 혈압 및 공복혈당 수치가 정상 경계에 해당할 정도로 위 질환들이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협심증 내지 심부전 역시 경증으로 호전 중이었다. ② 망인은 2017. 2. 2.부터 한 달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다가 이 사건 공공근로사업에 근로를 제공하기 이전 4일간 꽃샘추위가 있던 상황에서 하천변에서 낫으로 하천변 잡목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바, 이는 원고에게 갑작스럽게 급격한 신체의 활동을 요구하였다고 할 것이다. ③ 또한 이어진 이 사건 공공근로사업에서 망인의 업무는 천공기를 등에 메고 경사지를 오르내리며 나무 둥치 중 무릎 이하의 높이에 천공을 뚫는 것이었다. 위 작업은 9kg 상당의 천공기를 짊어지고 경사지를 오르내리며 작업을 수행해야 하고 천공작업 시는 허리를 숙이거나 다리를 구부리는 자세를 요구하여 신체에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망인은 처음 천공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익숙하지 않은 업무가 망인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조합에서도 산림사업의 특성상 대부분의 작업이 산지에서 이루어지고 천공기를 등에 메고 현장을 이동하여야 하는 점이 힘들다고 진술한다. ④ 아울러 망인은 하산하여 점심식사 후 천공기를 메고 다시 작업장인 산으로 오르던 중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였는바, 작업장으로 가기 위해 작업 동료들과 보조를 맞추어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하였을 것이고 이는 심장에 상당한 부담이 되었다고 보인다. ⑤ 설령 위와 같은 망인의 업무가 보통 평균인들에게는 과중한 업무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과심실 구혈률이 약 40%정도로 유지되던 망인에게는 위와 같이 천공기를 등에 짊어지고 그 무게를 감당하여 나무에 무릎높이의 구멍을 뚫고 경사지를 오르내리는 것이 과중한 업무였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이 사건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된 첫날 사망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끝. 【참조조문】 제5조(정의)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참조판례】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5803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합58148 (2019구합58148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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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5803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