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51413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인천 미추홀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호사2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7. 08 【판결선고】 2020. 09.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0.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생략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5. 22.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식당 조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5. 6. 20. 14:06경 인천 중구 이하생략 지하통로 내에서 불상의 이유로 쓰러져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다. 망인의 자녀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19.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2. 1. 기각되었고,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5. 13. 기각되었다. 라. 원고는 2018. 5. 9. 피고에게 재차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10. 18. '사망 전 5일간 휴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사인 미상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망 전 12주간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만성적 과로를 하였고, 사망 1주 전 편두통과 팔다리 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났으므로 해당 증상 발병 전 11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66시간에 육박한다. 망인은 메르스로 관광객이 감소함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휴가를 신청하면서 급여 삭감이 예상되어 스트레스를 받았다. 따라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 질병인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으로 하여금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역 및 근무환경 가) 망인은 통상 05:00경 출근하여 16:00경 퇴근하였고, 일찍 출근할 경우 04:00경 출근하였으며 야간 연장근무를 할 경우 16:00~24:00 사이에 퇴근하였다. 식사시간은 1일 3회(아침·점심·저녁), 1회 30분씩 총 1시간 30분이었고, 식당 조리원의 업무 특성상 아침·점심·저녁시간 중간에 각 30~60분씩 휴식시간이 있었다. 나) 망인이 근무한 식당은 주로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곳인데, 2015. 6. 들어서부터 메르스로 관광객이 감소하여 점심시간 이후에는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이상 휴식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회사가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대휴가를 실시함에 따라 망인은 2015. 6. 15.부터 2015. 6. 19.까지 5일간 휴무하였다. 망인은 위 휴가기간 중 3일간 직장 동료들과 저녁에 술자리를 가졌으며, 그 중 2016. 6. 18.에는 다소 많은 양의 음주를 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16시간 18분, 사망 전 4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1주 평균 52시간 1분, 사망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1주 평균 60시간 41분이었다. 2) 망인의 사망경위 가) 망인은 2015. 6. 20. 05:00경 출근하여 아침식사를 하고 근무하다가, 메르스 여파로 관광객이 없어 11:00경 일찍 근무를 마쳤다. 망인은 점심식사를 한 후 12:00경 퇴근하였다. 나) 망인은 2015. 6. 20. 일반 도로의 지하통로 내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는데, 13:53경 119구조대에, 14:07경 경찰에 각각 신고가 접수되었다. 119구조대 출동 당시 망인은 심정지 상태였다. 다) 망인의 사채에는 머리에 동전 크기의 혹이 있었고, 턱 밑에 약 3cm의 찢어진 상처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타박상 등 외력에 의한 상처는 발견되지 않았고 다툼이나 저항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망인의 가방 안에 휴대폰과 지갑 등 소지품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라) 경찰 과학수사계 검시관은 망인의 이마에 난 혹과 턱 끝의 찢긴 상처는 넘어지면서 생긴 상처로 추정되고 사인과는 무관하며, 외력에 의한 멍이나 골절이 없어 내적인 질환에 의한 급성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검안의는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 사망원인을 '불상'으로 기재하였다. 3) 망인의 건강상태 가) 망인은 2005년경부터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으며 계속 약을 복용해왔고 2013년부터 상세불명의 말초혈관성질환 및 혼합성 고지혈증으로 진료를 받은 바 있다. 망인은 위와 같은 기초질환 외에 2015년 발목 및 발 부위에 관하여 관절염과 발바닥근막성 섬유종증 등으로 진료를 받았고, 그 밖에 특별한 수진내역은 없다. 나) 망인은 2014. 9. 25. 건강검진에서 혈압 123/83mmHg, 총콜레스테롤 192mg/dL, HDL-콜레스테롤 67mg/dL로 측정되었고, 현재의 고혈압 치료를 지속하라는 소견을 받았다. 다) 망인이 2015년 ○○외과의원에서 고혈압으로 외래 진료를 받을 때 측정한 혈압은 160/90mmHg(2015. 1. 5., 혈압약 복용하지 않은 상태), 132/79mmHg(2015. 2. 5.), 150/90mmHg(2015. 3. 9.). 154/91mmHg(2015. 4. 13.), 128/83mmHg(2015. 5. 15.), 155/92mmHg(2015. 6. 16.)이었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 ○○○○협회 ○○○○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두9579 판결 등 참조).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있었던 경우에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그 기초질병 등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지만,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그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 인바, 이러한 인과관계의 유무 판정은 당해 근로자의 나이, 신체조건과 기존질환, 평소의 건강상태, 업무의 내용 및 그 정도 기타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676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의 사유로 기존 질환이 악화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가) 망인이 사망에 이른 원인이 부검을 통해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사망 당시의 증상이나 상황 등 사망원인을 추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비록 망인에게 고혈압과 고지혈증의 기존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연령이 58세였고 지속적인 진료를 통해 고혈압 약을 비교적 꾸준히 복용하고 있었으며 2014년 건강 검진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으로 인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피고 자문의도 '고혈압과 고지혈증이라는 위험인자만으로는 망인의 연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였을 때 심장 돌연사로 추정할 근거가 약하고, 뇌혈관 질환으로 망인과 같이 전격적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드물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협회 ○○○○원 감정의도 '망인의 사망경위나 기존 질환 등을 고려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원인을 심혈관 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으로 추정할 수 없고 망인의 사망원인은 불상이다. 망인은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혈압에 의한 사망 가능성도 적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따라서 망인이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설령 망인이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인 고혈압 등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이 발생·악화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여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해당 판단기준으로 고려하는 업무시간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2015. 6. 들어서 메르스 사태의 여파로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망인의 업무량 및 야간근무를 포함한 업무시간이 감소하였으며 업무시간 중에 가지는 휴게시간도 전체적으로 증가하였다. 망인은 사망 전일까지 5일 연속으로 휴무하였고, 사망 당일에도 오전 근무를 마치고 일찍 퇴근하였다. 따라서 망인에게 사망 무렵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기존에 업무상 부담이 있었더라도 휴가기간 등안 어느 정도 해소되어 신체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원고는 사망 1주 전 편두통과 팔다리 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났으므로 해당 증상 발병 시점을 기준으로 업무시간을 산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은 2005년경에도 두통을 호소한 진료기록이 있고, 기존 질병인 말초혈관성질환에 따른 증상으로 손발 저림이 나타났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사망원인이 된 다른 질환의 전조 증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협회 ○○○○원 감정의도 '편두통 및 손발 저림이 사망원인이 된 질환의 전조증상일 가능성은 적다.'라는 소견을 밝혔다. 따라서 망인이 사망 전 원고에게 그와 같은 증상을 호소한 적이 있다고 해서 이를 사망원인이 된 질환의 발병으로 평가하여 업무시간 산정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③ 이 사건 회사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순환휴가를 실시하였고 이에 망인이 첫 번째 순서로 휴가를 다녀왔다고 하더라도, 무급휴가가 아니어서 망인의 급여에는 영향이 없었고 당시 인원감축이나 급여삭감 등의 추가 조치가 가시화된 상황도 아니었다. 따라서 망인이 식당의 경영상황 악화로 인하여 급격하게 업무환경이 변화하였다거나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의료원 감정의도 '망인의 사업장에서의 업무과중 또는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고, 악화된 고혈압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추론에 구체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다.'라는 소견을 밝힌 바 있다(진료기록 감정서 11쪽).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면 중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③ 제1항 및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니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3. 7. 1. 시행,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3-32호) Ⅰ.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8. 1. 1. 시행,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Ⅰ.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 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 (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증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 라.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5조(정의)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 제34조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 「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두9579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6768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합51413 (2019구합51413_서울행정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제6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두9579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67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