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574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광양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10. 10 【판결선고】 2019. 11. 0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6. 7. '광양시 이하생략'에 소재하고 있는 내화물(耐火物) 제조·판매업체인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8년경부터 ○○○○ 품질관리실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이다.1) 나. 원고는 2017. 11. 4. 18:30경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우반신 및 안면 부위에 이상한 느낌이 들고 발음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나타나 119 구급대를 통하여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위 병원에서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8.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신청 상병으로 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8. 8. 7. 원고에 대하여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시간이 단기 과로 및 만성적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원고가 사무직에서 생산직으로의 배치전환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시기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시기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1. 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2), 2019. 1. 18.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고, 이에 2019. 4.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 갑 제4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기간 사무직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2017. 3.경 회사로부터 생산직으로의 배치전환 계획을 통보받게 되었다. 원고는 이러한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노동조합을 통하여 해결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나, 회사에서는 본부장, 부서장 등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회사의 배치전환 계획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면서 원고를 압박하여 왔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는데, 그러한 요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거나,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의 속도로 악화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잘못된 전제 하에 원고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 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에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 갑 제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의 속도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원고는 2017. 2. 15. 일반건강검진(1차 검진)을 받았는데, 당시 신장이 173cm, 체중이 78kg, 혈압이 151/100mmHg인 것으로 측정되었고, "고혈압이 의심되니 고혈압의 확인과 향후의 관리를 위해 2차 검진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는 종합소견을 받았다(그 밖에 비만, 이상지질혈증, 간기능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기도 하였다3). 이에 원고는 2017. 3. 2. 2차 검진으로 근로복지공단 ○○○○ 종합건강진단센터에서 종합건강진단을 받았는데, 그 결과 "뇌 MRI 검사에서 과거 뇌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소견입니다. 혈압 관리(수시로 혈압 측정) 잘 하시고 추적검사 시 뇌 MRI 검사를 권고합니다."라는 판정을 받았다. 이와 같은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생 전의 검진 결과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뇌내출혈 발생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고, 뇌내출혈의 과거력 또한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의하여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감정의 소외1은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4)을 밝히고 있다. ○ 만성고혈압이 뇌실질내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원발성 뇌실질내출혈 발생 원인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70세 이상 노인 환자의 경우에는 아밀로이드 혈관병증이 흔한 원인이다. 천공동맥은 뇌 기저부의 큰 혈관으로부터 직각 상태로 뇌심부에 들어가는데 고혈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만성고혈압은 이러한 천공동맥의 혈관벽에 지질과 단백질을 축적시키는 지방유리질증 변성을 일으켜 혈관을 폐쇄시키거나 수축시키고, 뇌출혈은 이러한 변성을 일으킨 가장 약한 혈관의 파열 혹은 미세동맥류의 파열로 인해 발생한다. 그 외 위험 인자로는 나이, 성별, 인종, 뇌졸중의 가족력 등의 조절 불가능한 요인과, 흡연, 심장질환,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조절 가능한 요인이 있다. ○ 응급실을 통한 입원 당시의 의무기록에는 원고에게 가족력(아버지의 뇌경색)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 뇌졸중5) 과거력은 뇌출혈을 포함한 뇌졸중의 위험 요인 중 하나이다6). ○ 원고는 신장 173cm, 체중 78kg으로 비만에 유의하여야 하며, 혈압 151/100mmHg로 고혈압 2차 검진 권고를 받았다.7) ○ 첨부된 원고의 건강검진 수진내역을 보면, 수년에 걸쳐 계속해서 고혈압 주의 권고를 받았으며, 2017년 2차 검진 권고까지 받은 상태로서, 만성고혈압이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혈압 140/90mmHg 이상의 고혈압 환자는 그 이하인 사람에 비하여 뇌졸중 발생 위험도가 4배 정도로 증가하게 된다. 스트레스의 경우 이 사건 상병에 일부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의학적으로 상관관계가 입증된 강력한 위험인자(고혈압)에 비해 그 관련성의 입증된 정도는 미미하며, 아직 정확히 밝혀진 바 없다. 따라서 그 기여도를 5% 미만으로 추정한다. 다) 원고가 뇌내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과로에 시달렸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는 발병 직전 4주 동안에는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2시간 24분이었고, 발병 직전 12주 동안에는 1주 평균 업무 시간이 40시간 15분이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에 따라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여러 요소 중 업무시간에 관하여 고려할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크게 미달하는 것이다. 또한 원고의 발병 직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총 44시간 40분이었는바, 이는 위 고시에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정하고 있는 기준{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동안의 1주 평균8)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도 미달하는 것이다. 라) 원고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를 겪은 바 없다. 원고가 회사로부터 생산직으로의 배치전환 계획을 통보받은 시기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시기보다 약 7~8개월 정도 앞선 2017. 3.경이었고, 이후 노동조합이 단체협약9)에 근거하여 회사 측과 원고의 배치전환에 관한 협의를 하여 왔으며, 원고의 희망과는 달리 회사의 배치전환 계획이 철회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시까지 생산직으로의 배치전환이 실제 이루어지지는 않았기에 업무환경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련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9. 1. 15. 법률 제16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0)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1)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34조 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劍味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Ⅰ.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 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 (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 라.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각주내용 1) 원고는 최초 입사 당시에는 ○○○○ 공장지원팀 또는 행정지원실에서 보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2008. 1. 7. ○○○○ 품질관리부(이후 품질경영실, 품질관리실 등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왔다)에 배치된 이후에는 주로 사무직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1항 본문은 "제105조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107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재심사 청구에 앞서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 조항 단서는 "다만,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톡 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이 사건 처분을 하였기에 원고가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심사 청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2015. 5. 13. 실시한 일반건강검진에서도 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바 있고, 2016. 5. 23. 실시한 일반건강검진에서도 비만, 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고혈압 전단계/콜레스테롤 관리/비만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바 있다. 4) 아래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감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구를 문법과 맥락에 맞게 다소 수정하여 인용하였다. 5) 뇌졸중(腦卒中)은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허혈성 뇌졸중)과 뇌혈관의 파열로 인해 뇌 조직 내부로 혈액이유출되어 발생하는 뇌출혈(출혈성 뇌졸중)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6) "원고의 과거력 등 병력과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이 있는가요?"라는 원고 측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7) "2017년 원고의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의학적 평가는 어떠한가요?"라는 원고 측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8) 원고의 경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이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9시간 51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9) ○○○○ 주식회사와 ○○○○노동조합연맹 ○○○○ 주식회사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21조 제3항은 "회사는 조합원이 보직변경 및 부서 배치전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조합과 최대한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 앞서 본문에서 언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은 현재 시행 중인 법과 구법 사이에 문구의 차이가 없다. 11) 앞서 본문에서 언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현재 시행 중인 대통령령과 구 대통령령 사이에 문구의 차이가 없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1항 제105조 제1항 제10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단5574 (2019구단5574_서울행정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4조 제37조 제105조 제106조 제10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 사건명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