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2099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안산시 단원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3. 20 【판결선고】 2020. 05.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의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2016. 1. 4.부터 평택시 이하생략 소재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현장 및 천안시 이하생략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배관공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29.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조퇴 후 식당에서 술을 먹고 귀가하였는데, 귀가 후 몸에 이상을 느껴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뇌내출혈 우측 피각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29.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원고는 건강보험수진내역 등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양성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원고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를 겪지 않았다.
-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4시간이고,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도 36시간 39분 정도로 고용노동부고시에 정한 만성과로기준(60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를 겪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발병 이전 근무시간 또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불인정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원고의 심사 및 재심사 청구는 각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의 1일 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 40분(8.67시간)이었고, 원고 혼자 휴게시간 없이 발병 전 1주간 60.69시간, 4주간 1주 평균 58.52시간을 근무하면서 소방설비업무를 하였으며, 2016. 2. 16. 이후 42일 중 41일을 근무하였다. 또한 원고는 창문 등이 개방된 한랭한 환경에서 용접가스 및 연탄가스에 노출된 상태로 장기간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에 만성적인 과로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 따라서 업무상 과로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승인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한편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3, 4,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기계설비공으로 일하였는데, 비교적 동일한 업무를 현장에 따라 반복하여 수행하는 일용근로자의 업무특성상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원고에게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실제 그 무렵 원고는 지상층 배관작업을 담당했고, 이는 원고가 평소 담당했던 업무이므로 해당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역시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2016. 1. 4.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원고의 자의에 따라 2016. 1. 21.부터 2016. 2. 15.까지 출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원고는 출퇴근 및 업무수행에 있어 상당한 자율성이 보장된 형태의 근무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56시간,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4시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6시간 39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강하다고 평가하는 상병의 발병 전 4주, 12주 동안의 각 1주 평균 업무시간 64시간, 60시간을 각 초과하지 않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별다른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찾기 어렵고, 원고가 반복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환경에 적응되었다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배관보조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업무량이나 강도가 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사고 무렵 단기간 또는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한편, 원고는 동절기 추위로 원고가 일을 하지 않은 기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발병 전 12주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산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한 것이 부당하고, 실제 근로시간의 산정에도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파악함에 있어, 원고의 휴식기를 포함한 전 기간의 평균 업무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자의에 의해 상당기간 휴식을 가졌다는 점 역시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를 파악하는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발병 전 12주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고려한 것에 특별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실제 업무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 40분에 이른다고도 보기 어렵다. 설령 이러한 원고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발병 전 1주, 4주의 각 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산정하더라도, 위 고용노동부 고시는 업무시간과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 하나의 평가사항으로 이를 고려하는 것일 뿐,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근무형태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업무시간만으로 곧장 만성적인 과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근무시간만을 이유로 곧장 원고가 과로에 시달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경우 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원고는 2012. 1.경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협압'으로 진료받은 후 2015. 11.경 같은 상병으로 진료받는 등 만성적으로 고혈압 질환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자연적인 경과에 의해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 마)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어진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할 때, 이 사건 상병 발병 원인은 무엇인지 여부
- 의무기록상 원고의 뇌내출혈 위험인자는 고혈압임. 연구결과를 토대로 관리되지 않은 고혈압이 그 주원인이 될 수 있고, 직무상 과로로 인하여 발생이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음.
○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다른 복합적 원인이 추가로 작용)로 인하여 발병하였는지 여부
- 명확하게 확인된 자발성 뇌출혈의 직접 위험인자는 만성고혈압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출혈 발생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법적 인정 기준에서 판단되어야함.

바)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및 위험요인
- 뇌심혈관질환의 원인과 위험요인은 다양함. 뇌심혈관질환의 원인으로 고혈압 등의 심장질환, 당뇨, 고지혈증 등의 기저질환이 있고, 이와 같은 질환의 위험요인으로 뇌심혈관질환의 가족력, 흡연, 음주 등의 건강행태 요인이 있음. 직업적인 요인으로 장시간 근무와 스트레스 등이 뇌심혈관질환 발병에 영향을 미침. 뇌내출혈 발생 시 환자의 91%에서 혈압이 160/100mmHg 이상이고, 72%가 고혈압의 과거력이 있음. 이와 같은 심혈관질환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물리적(장시간 근로와 과로 등), 정신심리적 요인(스트레스 등)이 뇌혈관질환의 촉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원고에게 위 업무력으로 인한 위험인자 외에 '뇌내출혈'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은 무엇이 있고, 그 영향력은 어떠한지 여부
- 고혈압과 음주 등이 있음. 그러나 원고의 고혈압과 관련하여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고혈압 치료받은 것은 확인되나(12회 약물치료),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치료하였는지 치료 결과 혈압이 어느 정로로 관리되고 있었는지 알 수 없음.
○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인지 여부
- 일차적으로 업무상 과로에 의한 질병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업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질병(고혈압)이 이 사건 상병 발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나, 업무가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상병 발병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됨.
- 원고는 평소 고혈압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그 동안 건강진단 자료나 병원의 의무기록을 통해 확인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추정할 수 없음. 다만 적절하게 치료받은 고혈압 환자도 외부적 요인(과로, 스트레스)으로 혈압의 변화와 급격한 혈압 상승은 있을 수 있음.

사)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들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으로 명확하게 확인된 위험인자는 만성고혈압이고, 고혈압이 이 사건 상병 발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의무기록상 원고의 뇌내출혈 위험인자는 고혈압'이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위 감정의들은 '업무가 고혈압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에 기여하였고 장기간의 과로가 뇌혈관질환의 촉발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소견도 공통적으로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소견은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시간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일반적인 의학 소견에 불과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러한 막연한 개연성만을 근거로 곧바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I.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 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 (한랭, 온도변하,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단52099 (2019구단52099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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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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