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467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양산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09. 05 【판결선고】 2019. 09.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12. 전자제품의 보관 및 입·출고를 주로 하는 ○○○○○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7. 6. 21. ○○○○병원에서 '우측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위 상병이 '2017. 4. 14.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생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7. 8. 21. 피고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공단은 2017. 11. 2.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1. 10.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1.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2017. 4. 14. 물류 보관 적치를 위하여 다른 작업자와 함께 세탁기를 들다가 위 작업자가 먼저 손을 놓는 바람에 원고의 손목이 뒤로 꺾이며 통증을 동반한 부상(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을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4개월 이상이 지난 후에야 피고 공단에 최초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발생일시를 처음에는 2017. 5. 12.로 특정하였다가 이후 2017. 4. 14.로 번복하였던 점, ② ○○○○병원의 2017. 4. 25.자 진료기록지에 '2017. 4. 14. 우측 손목이 꺾임. TFCC압통, 반 깁스, 투약, 물리치료'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이 우측 손목이 꺾이게 된 구체적인 경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한편 2017. 6. 21. ○○○○병원의 진료기록지에는 '보름 전에 세탁기를 들다가 다른 사람이 손을 놓는 바람에 손이 접질림'이라는 기재가 있는 등 위 각 진료기록지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일을 명확히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점, ③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는 사실관계확인서나 보험가입자의견서 등을 통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와 같이 작업한 사람이나 이를 목격한 사람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같이 작업했다는 해당 작업자를 특정조차 못 하고 있는 점, ④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는 "진료기록상 수상일자가 진료기록마다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 명확하지 않고 MRI상에서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의 명확한 파열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며 외상에 의한 파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변 연부조직의 신호강도 증가도 확인되지 않고 단순 방사선 사진에서 척골양성변이 소견보여 급성 외상에 의한 손상보다는 자연적인 경과에 의한 퇴행성변화나 기존 질환의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 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013. 6. 28.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 - 32호 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 가. 근골격계 질병의 정의 및 범위 1) 근골격계 질병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을 말한다. 2) 근골격계 질병은 팔(上肢). 다리(下肢) 및 허리 부분으로 구분한다. 가) "팔 부분(上肢)"은 목, 어깨, 등, 위팔, 아래팔, 팔꿈치, 손목, 손 및 손가락의 부위를 말하며, 대표적 질병으로는 경추염좌, 경추간판탈출증, 회전근개건염, 팔꿈치의 내(외)상과염, 수부의 건염 및 건초염, 수근관증후근 등이 있다. 나) "다리 부분(下肢)"은 둔부, 대퇴부, 무릎, 다리, 발목, 발 및 발가락의 부위를 말하며, 대표적 질병으로는 무릎의 반월상 연골손상, 슬개대퇴부 통증증후근, 발바닥의 근막염, 발과 발목의 건염 등이 있다. 다) "허리 부분"은 요추 및 주변의 조직을 지칭하며 대표적 질병으로는 요부염좌, 요추간판탈출증 등이 있다. 나. 가목 1)에 따른 근골격계 질병을 판단할 때에는 해당 질병에 대한 증상, 이학적 소견, 검사 소견, 진단명 등을 확인하며 판단한다. 다.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골격계 질병 1)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작업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나타나는 근골격계 질병은 업무상 질병의 판단 절차에 따른다. 다만, 신체에 가해진 외력의 정도와 그에 따른 신체손상(골절, 인대손상, 연부조직 손상, 열상, 타박상 등)이 그 근로자의 직업력과 관계없이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의 판단 절차에 따른다. 2) 1)에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란 업무수행 중에 통상의 동작 또는 다른 동작에 의해 관절 부위에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져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져 발생한 경우"를 판단할 때에는 신체부담업무에 따른 신체의 영향과 급격한 힘의 작용에 따른 신체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한다. 라. 업무관련성의 판단 1) 신체부담업무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비고정작업 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1)의 신체부담정도는 재해조사 내용을 토대로 인간공학전문가, 산업위생전문가, 산업의학 전문의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와 함께 재해조사를 하여 판단한다. 끝. 【참조조문】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5조 제37조 제27조 법 제37조제1항 제1호가목 제34조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 제1항 제2항 제34조제3항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단467 (2019구단467_울산지방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 사건명 태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