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089

○ 원고는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였음

○ 뇌동맥류의 발생 원인은 선천성 뇌혈관벽의 이상, 동맥경화, 고혈압, 혈관 감염이나 종양등의 영향 등이 있음. 여러 원인에 의하여 자라게 되고 자율신경의 조절이상이나 혈압의 변환등이 유발되는 상황에 의해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게 됨

○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은 혈압이 갑자기 상승하거나 정맥 혈압 또는 뇌척액압의 급격한 변동 또는 뇌 구조물의 전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행동이나 흥분, 과로 또는 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촉발요인으로 될 수 있음

○ 이전에 뇌지주막하 출혈의 발생 부위와 이 사건 상병 발생 부위가 같은 부위가 아니므로2007년도 발생한 지주막하 출혈과 이 사건 상병의 관련성은 없다고 사료됨

○ 일반적으로 뇌동맥류 크기의 증가는 파열의 강력한 위험인자로써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여성, 고혈압, 흡연 등이 있고, 다발성 뇌동맥류가 있는 경우, 후방순환계 뇌동맥류, 발견 초기 동맥류의 크기, 비정형 동맥류 모양 등이 동맥류 성장의 위험인자로 알려저 있음. 통계적 의의는 없으나 뇌동맥류의 가족력, 당뇨, 고지혈증, 과도한 음주 등도 위험인자로 거론되고 있음. 크기의 변화가 없는 경우 동맥류의 연간 파열 위험은 0.2%인데 반해 성장하는 뇌동맥류의 연간 파열 위험은 2.4%로 12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동맥류의 성장은 혈관을이루는 세포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구조 생성과 동반하는 벽을 이루는 세포의 증식과 동맥류벽의 팽창과 동맥류에 가해지는 혈류 역학적인 압력으로 인하여 일어난다고 되어 있음. 파열은 혈관의 염증 반응과 혈관 바깥의 구조를 이루는 벽을 이루는 세포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유발된다고 되어 있음

○ 원고의 경우 2018. 1. 2. 뇌단층 촬영 사진에 전교통동맥 비파열성 뇌동맥류로 사료되는부위가 발견되나 크기가 작아 보여 추적 관찰을 한 것으로 사료됨. 2018. 7. 26. 뇌단층 촬영사진에서 뇌동맥류의 크기가 커지고 모양도 변한 것이 확인됨

○ 지속적인 혈압약의 복용으로 혈압이 조절된 것으로 본다면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인 고혈압이 원인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 원고의 경우 주어진 자료로 특별한 기왕증은 찾을 수 없음

○ 원고의 경우 여자이고 과거력에 지주막하 출혈이 있는 것은 일반 환자와 비교하여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도는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