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1276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과천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7. 09 【판결선고】 2020. 09. 10 【주문】 1. 피고가 2019.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은행 주식회사(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1991. 9.경 입사하여 2018, 1. 1.부터 ○○은행 ○○○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8. 5. 3. 09:01경 사택 안방 침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이하 사망 발견일을 '사망일' 또는 '발병일'로 표현한다). 부검결과 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심장사로 추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8. 9. 12.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7. 15.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업무부담이 과중하였고, 특히 예상치 못한 2018. 1. 1.자 인사이동으로 업무 내용과 생활환경이 급격히 변화되었으며, 지점장으로서 실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급기야 사망 전날에는 주요 고객인 재단법인 ○○시○○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예치금 30억 원을 모두 다른 은행으로 옮긴다는 결정을 통보받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이 망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데도,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 및 근무형태

- ○○은행에 1991. 9. 입사.
- 재직기간 대부분 교육기관인 ○○은행 인재개발원에서 근무하였고, 2018. 1. 1. ○○은행 ○○○지점장으로 부임
- 근무 시간 : 08:00~18: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시간
- 담당업무 : ○○○ 지점 업무 총괄(영업실적 점검, 금융신상품 교육과 학습, 외부 신규 추진 영업, 기존 우수고객관리 등), 수신 및 여신 영업 수행(법인 21개, 개인4명, 수탁금액 970억 원. 지점 전체)

2) 업무부담 관련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망인은 발병 1~2주 전부터 ○○재단이 예치금(30억 원)을 다른 은행으로 옮기려는 방침을 확인하고,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계획서, 제안서 등을 ○○재단에 제출하고 협의를 진행하여 왔다. 그러나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18. 5. 2. ○○재단으로부터 예치금 30억 원을 다른 은행으로 옮긴다는 최종 결정을 통보받았고, ○○재단 이사장을 만나려고 노력하였으나 ○○재단의 단호한 거절로 만나지 못하였다. 망인의 사망 이후 ○○재단은 ○○은행 ○○○지점에 10억 원, 타 은행에 20억 원을 예치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하였다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
총 근무시간 45시간 36분
- 발병 전 4주간 평균 업무시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44시간 55분
- 발병 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48시간 28분
- 업무부담 가중요인 : 은행 지점장으로서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핵심성과지표는 재무, 상품 신규, 관리지표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은행이 업무성과를 평가하고 인사 고과에 반영하는 성과지표. ○○은행은 지점장을 핵심성과지표에 따라 순위를 매기고 인사에 반영한다.

3) 건강검진 내역 등 〈2011. 7. 28. 검진 결과〉

판정결과 : 정상B, 일반질환의심
혈압 123/72mmHg, 공복혈당 86mg/dL, 총콜레스테롤 153mg/dL, HDL콜레스테롤 33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235mg/dL, LDL콜레스테롤 73mg/dL
신장 : 171cm, 몸무게 : 78kg

〈2013. 4. 22. 검진 결과〉

판정결과 : 정상B
혈압 110/72mmHg, 식전혈당 75mg/dL, 총콜레스테롤 207mg/dL, HDL콜레스테롤 51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40mg/dL, LDL콜레스테롤 148mg/dL
신장 : 171cm, 몸무게 : 78kg

〈2014. 7. 21. 검진 결과〉

판정결과 : 정상B, 일반질환의심
혈압 110/73mmHg, 식전혈당 99mg/dL, 총콜레스테롤 158mg/dL, HDL콜레스테롤 51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108mg/dL, LDL콜레스테롤 109mg/dL
신장 : 170cm, 몸무게 : 76kg

〈2015. 4. 6. 검진 결과〉

판정결과 : 정상B, 일반질환 의심, 이상지질혈증(바로 조치 필요), 비만·혈압(적극적 관리 필요)
혈압 122/80mmHg, 식전혈당 93mg/dL, 총콜레스테롤 215mg/dL, HDL콜레스테롤 42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248mg/dL, LDL콜레스테롤 123mg/dL
신장 : 172cm, 몸무게 : 78kg

〈2017. 6. 7. 검진 결과〉

판정결과 : 정상B, 일반질환 의심, 복부비만(바로 조치 필요), 비만·이상지질혈증(적극적 관리 필요)
혈압 104/69mmHg, 식전혈당 85mg/dL, 총콜레스테롤 199mg/dL, HDL콜레스테롤 44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163mg/dL, LDL콜레스테롤 122mg/dL
신장 : 172cm, 몸무게 : 79kg

〈생활습관 등〉

음주 : 1주 3회, 1획당 소주 1병
흡연 : 비흡연

4)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0. 1. 22. 순수고콜레스테롤혈증

5) 피고 자문의 소견

- 자문의사 1 : 망인의 사인은 심장 돌연사로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 망인이 과로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고,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항으로 과도하게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정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없으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도 없어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 자문의사 2 : 망인의 업무시간을 볼 때 업무의 급격한 증가나 만성 과로 기준에 미달. 실적 압박, 책임감, 접대로 인한 과로 등은 통장의 업무에 수반되는 정도로 지점장으로의 근무 기간(4개월), 업무 강도 등을 고려할 때 급·만성 과로 및 스트레스를 초래할 정도라 보기 어려움. 기타 업무 가중요인으로 볼 정황은 나타나지 않음. 업무와 사망 발생간의 인과관계를 불인정함이 타당

【인정근거】 위 각 거시증거, 갑 제5, 6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사실, 위 각 거시증거, 갑 제7, 8,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망인에게 사망 전날에 돌발적으로 발생한 업무관련 정신적 스트레스(○○재단의 예치금 변동이라는 돌발적 상황으로 인한 긴장·흥분·놀람) 및 지점장으로서의 과중한 업무가 망인의 기존질환과 결합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급성심장사는 해부학적으로 증명되는 심장의 질병 유무와 관계없이 사망시간이나 양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급성 증상이 발생하여 짧은 시간(1시간)내에 의식소실과 함께 심장의 이상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급성심장사의 원인질환 중 80% 정도가 심장동맥질환이고, 심근비대, 심근질환(심근염, 심근증), 심전도계 장애, 심장판막질환, 선천성 심질환 등 거의 모든 심장질환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궁극적인 급성 심장사의 기전은 대부분 치명적인 심부정맥(심장무수축, 심실세동 등)이다. ②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심비대와 경도(혈관 내강 단면적의 30-40%가 동맥경화반으로 폐색된 상태)의 심장동맥경화가 확인되기는 하였지만, 급성신근경색으로 진단할 정도의 해부학적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심장의 기능적 이상으로 갑자기 사망할 수 있는 심장부정맥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서 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심장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이다. ③ 망인은 평소 심장과 관련한 이상증상이 있었다거나 심장관련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은 없었지만, 부검결과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는 심비대와 경도의 심장동맥경화의 심장질환이 있었다(다만, 평상시 심장의 이상증상이 발현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스트레스와 과로는 심비대와 심장동맥경화 등 심장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유인에는 해당한다. 이러한 기존질환이 있는 경우 육체적 자극(중노동, 등산 등)이나 정신적 자극(슬픔, 불안, 걱정, 두려움 등)이 가해질 경우 심작동, 심박출량이 증가되어 기저 심질환에 악영향을 끼쳐 심장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다. ⑤ 망인은 재직기간 대부분을 ○○은행 내 교육기관인 인재교육원에서 교육 업무를 담당하여 왔었고, 인사발령 전에는 인재교육원에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갑자기 2018. 1. 1.자 인사발령으로 ○○○지점장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다. 망인으로서는 생소한 대부업무 실무를 비롯하여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전체를 새롭게 익혀야 하였고, 생활 측면에서는 가족과 떨어져 ○○은행에서 제공한 사택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⑥ ○○은행은 핵심성과지표(재무, 관리지표, 소비자 보호, 사회공헌 등의 항목 평가)를 기준으로 지점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지점장과 소속 직원들의 인사에 반영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전산시스템을 통해 각 지점의 실적에 따른 경영평가등급을 매일 조회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은 ○○은행의 지점장이라면 누구에게나 공통되는 통상적인 업무부담에 해당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망인으로서는 재직기간 대부분을 교유기관(인재교육원)에 근무하였던 점에서 생소한 대부업무 등을 익히면서 예금·대출 실적 등 영업에 힘써야 하는 등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상황에 해당하였다. ⑦ ○○○지점은 공구상가를 주된 영업대상으로 하는 지점으로, 망인이 부임할 무렵에는 경기 악화로 공구상가 상당부분이 축소되어 실적이 저조한 지점에 해당하였다(2017년 종합평가에서 ○○○ 지점은 천안지역 10개 지점 중 7위에 불과하였다). ⑧ 망인은 점심시간을 휴식시간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 지점 우수고객이나 지방 유지와 같은 예비 고객을 만나 영업을 위한 준비활동으로 활용하였고, 일주일에 2~3차례 거래처와 저녁회식 자리를 통해 영업을 하였으며, 주말에도 영업을 위한 각종 모임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었다. 망인이 부임한 이후에 이루어진 2018년 1분기 실적평가에서 ○○○ 지점은 3위로 평가되었던 점에서, 망인의 위와 같은 영업활동 등에 들인 시간(영업을 위한 점심시간, 저녁 회식시간, 주말 모임 참석 시간)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할 것이다(망인의 업무부담 정도를 파악할 때 감안될 사정이다). ⑨ ○○재단은 ○○○지점과 같은 건물에 입주해 있으면서 ○○○지점에 예금 30억 원을 예치하고 있는 주요 고객에 해당한다. 망인은 2018년 4월 하순경 ○○재단이 예치금을 타 은행으로 옮기려는 움직임을 알게 되었고, 이는 ○○은행 본부측에서도 관심을 갖는 주요 사안이 되었는데, 만일 위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망인으로서는 같은 건물 내에 있는 주요 고객마저 빼앗긴 지점장으로 평가되는 등 실적평가에 있어서 악영향을 끼칠 큰 위기에 해당하였다. ⑩ 이에 망인은 ○○재단의 예치금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중 하나로 ○○재단측에 예치금을 유지하기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사망 전날인 2018. 5. 2. ○○재단으로부터 위 제안서 내용을 수용하지 않고 다른 은행으로 예치금을 옮긴다는 최종 통보를 받았고, ○○재단 이사장에 대한 면담 요청마저도 냉정하게 거절당했다. ⑪ 이러한 사망 전날에 있었던 ○○재단의 최종 통보는 망인의 사망 직전 1-2주간 지속되었던 무거운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현실화된 것이고, ○○○지점의 실적 평가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어서 망인에게는 돌발적으로 발생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불안, 걱정, 두려움 등)에 해당하였다고 할 것이다. ⑫ 망인은 사망 전날(○○재단의 최종 통보를 받은 당일) 저녁에도 기존에 잡힌 약속에 따라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주요 거래처 관계자와 저녁식사를 하였고, 식사 후 직원들과 2차로 맥주를 마신 후 23시경 사택으로 귀가하였다. 이는 ○○재단과 관련하여 돌발적으로 발생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속에서도 진행된 업무활동으로서 그로인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는 더욱 가중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⑬ 망인이 영업을 위하여 활용한 거래처와의 점심식사나 저녁회식, 주말 영업활동 등을 관련 자료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워 이를 곧바로 근무시간으로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망인이 ○○○ 지점장으로 부임한 이후 ○○○ 지점에 대한 평가가 7위에서 3위로 상승한 점에서, 이러한 망인의 영업 활동 및 그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이상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업무시간 이외에 추가되는 사정으로서 업무과다 여부를 평가하는 데 적극 고려될 요소라 할 것이고, 그러할 경우 망인이 지점장으로서 수행한 업무는 과중하였다고 평가된다. ⑭ 망인은 음주는 하였으나 비흡연이었던 점, 2015년 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에 대해 바로조치필요 지적 후 2017년 후 검진에서는 그 수치가 안정화되는 등 건강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부검결과 심비대와 경도의 심장동맥경화의 기저질환이 확인되기는 하였지만(부검소견상 급성심근경색은 배제된다는 소견이다) 심장이상증상이 구체적으로 발현된 적이 없었던 건강한 만 50세의 남성이었던 점에서 망인이 특이한 사건이나 돌발적 스트레스 없이 자연경과적 과정으로 급성심장사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고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고용노동부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Ⅰ.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 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 라.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끝. 【참조조문】 제5조(정의)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62조(유족급여)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법 제37조제1항제2호 나목 제34조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단101276 (2019구단101276_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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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제6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7조 제6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