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대전 중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7. 09 【판결선고】
2020. 09.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2011. 5.경 입사하여 도장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8. 1. 29. 18:40경 자택에서 쓰러져 ○○대학교병원에서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았고 이후 관상동맥중재술 등의 치료를 받다가 2018. 3. 28.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21.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유해물질 노출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0. 16. '망인은 증상 발현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발병 전 일주일 동안 업무시간 및 업무량이 발병 전 12주간 대비 30% 이상 증가한 내용이 없으며,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고혈압, 뇌졸중 등의 기존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절차를 거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2.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업무부담이 과중하였고, 특히 발병 전 1주간 평균기온이 영하 8도였고, 망인의 작업 자체가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등의 업무 부담가중 요인이 인정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데도,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 및 근무형태
- 소외회사에 2011. 5.경 입사하였고, 도장공으로 근무하였다. - 근무시간 : 07:00-17:00. 1일 근무시간 8시간20분, 주 6일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 휴식시간 1일 2회(회당 20분) - 담당업무 : 공사현장 페인트 도장 업무
2) 업무부담 관련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발병 당일(1/29) 작업 없었음.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없음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 총 근무시간 33시간 20분(1/25, 1/26 휴무일) - 발병 전 4주간 평균 업무시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44시간 22분 - 발병 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48시간 20분
3) 건강검진 내역 등
〈2014. 3. 13. 검진 결과〉
판정결과 : 정상B, 고혈압(지속적 치료 요함), 이상지질혈증(정기적 혈액검사 요함) 혈압 147/78㎜Hg, 공복혈당 86㎎/㎗, 총콜레스테롤 221㎎/㎗, HDL콜레스테롤 52㎎/㎗, 트리글리세라이드 135㎎/㎗, LDL콜레스테롤 142㎎/㎗ 신장 : 160㎝, 몸무게 : 58㎏
〈2016. 4. 1. 검진 결과〉
판정결과 : 정상B, 유질환자(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 빈혈에 대한 적극적 관리 필요 혈압 111/67㎜Hg, 식전혈당 104㎎/㎗, 총콜레스테롤 192㎎/㎗, HDL콜레스테롤 54㎎/㎗, 트리글리세라이드 42㎎/㎗, LDL콜레스테롤 130㎎/㎗ 신장 : 162㎝, 몸무게 : 62㎏
- 망인은 도장업무 수행하기 전부터 협심증, 고혈압 등의 증세가 있었고 손떨림 및 파킨슨으로 약물투여 중이었음 - 심근경색이 1. 29.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신부전 및 폐렴 등으로 사망, 심근경색이 주 사망원인이라고 볼 수 있음 - 심근경색이 악화인자에 직접적 요인을 살펴보면, 재해자는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한 1. 29.에는 작업이 없었고, 1. 25.부터 1. 29.까지는 하루만 작업(1. 27.)이 있었음. 또한 혹한의 이상기온이 있었다 하나 최근(23일부터 29일)은 작업이 없거나 실내작업인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급격한 업무량 증가나 급격한 기온차로 인한 악화 요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 또한 제출한 MSDS 상 공개된 물질에는 심근경색을 일으킨다고 보고된 유기용매는 없음. 따라서 작업적 악화요인으로 볼 상당인과관계성은 없고 본인의 협심증 및 고혈압의 악화로 인한 심근경색의 발병 및 그로 인한 신부전 및 폐렴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판단됨
6)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
- 급성심근경색을 주된 사망원인으로 볼 수 있음 - 망인은 2008년 이후로 불안정협심증, 허혈성심근병증, 고혈압, 뇌졸중 등의 기존질환이 있었고, 이러한 기존질환이 급성심근경색의 발생 및 악화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혹한의 추위에 노출되는 것은 뇌졸중 및 심근경색 등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 망인은 발병 당일과 전일은 작업이 없었고, 직전 일주일간 있었던 작업(작업일수 4일)은 실내에서 온풍기 속에서 작업하였던 점에서 추위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 고동도의 크실렌 노출은 심장기능의 이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상습적인 본드 흡입 중독자에서 부정맥 발생 보고가 있음. 에틸벤젠이 만성적 건강영향으로 다양한 심혈관계 효과 등의 보고도 있으나 역학적으로 입증된 것은 없다. - 페인트 도장 작업시 일부 성분에 포함된 크실렌 및 에틸벤젠 노출과 협심증 및 심근경색 유발의 역학적 근거는 부족하다.
【인정근거】 위 각 거시증거, 갑 제10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 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누949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사실, 위 각 거시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망인의 주된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봄이 상당하다. 급성 심근경색은 심장에 갑작스럽게 공급되는 혈액이 차단되어 유발되는 허혈성 심질환으로,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 주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어 심장 근육에 충분한 혈액 공급을 하지 못하는 병을 말한다. 관상동맥을 좁아지게 하는 요인으로는 혈관벽에 콜레스테롤과 같은 지방질이 쌓이는 죽상경화증과 이에 동반된 혈전 때문인 경우가 가장 흔하다. 주요한 위험인자로는 이상지질혈증, 흡연, 고혈압, 당뇨병, 비만 등이 있다.
② 망인은 협심증, 죽상경화성 심장병, 고혈압, 뇌졸중, 뇌전증, 뇌경색 등의 증세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고, 이상지질혈증이 있으며, 과거 20년간 흡연(하루 1갑)하였던 점에서, 망인에게는 급성심근경색과 관련한 위험인자가 다수 존재하였다.
③ 망인은 지속적인 고혈압 치료를 통하여 혈압 관리를 꾸준히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고혈압으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의 발생위험은 여전히 높은 점에서,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은 망인의 내재적 위험인자로 인해 자연발생적으로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④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망인의 업무 시간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업무가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망인의 업무강도, 책임 등과 관련하여 과로에 해당할 정도의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특히 발병 직전 근무환경의 급격한 변화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더욱이 발병일 당일과 전일은 작업이 없었던 점에서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발병의 원인이 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의 폐인트 작업시 혹한의 추위에 노출되었다는 것과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점을 업무부담의 가중요인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망인의 발병 직전 1주일간 이루어졌던 페인트 작업은 모두 실내에서 온풍기가 작동되는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통상적인 페인트에 포함되어 있는 정도(농도)의 에틸벤젠에 노출된 것으로 심근경색이 유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관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고용노동부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Ⅰ.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 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
라.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제5조(정의)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제62조(유족급여)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5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법 제37조제1항 제2호 나목제34조제3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영 별표 3 제1호 가목 3)「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참조판례】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누9498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