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바404, 2018. 11. 20.,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바404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박○호 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박재형, 김선욱 당 해 사 건 대구고등법원 2018누3050 기탁금 및 보전비용액 반환 처분 무효확인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고령군ㆍ성주군ㆍ칠곡군 선거구의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당선되지 않은 사람이다. 청구인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을 위반하고, 회계책임자로 등록되었으나 단순 선거운동만을 한 자에 대한 일당을 회계책임자 일당으로 계산하여 선거사무관계자 수당ㆍ실비 지급명세서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으로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 제39조 본문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7. 5. 15.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대구고등법원 2017노43), 위 판결은 2017. 7. 18.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2017도7511)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후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는 청구인이 당선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의 규정에 따라 2017. 8. 1. 청구인에게 반환ㆍ보전된 기탁금과 보전비용(선거비용)을 반환할 것을 명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7. 9. 11. 대구지방법원에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가 청구인에게 한 기탁금 및 보전비용액 반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4. 18. 청구인의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대구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7구합23256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면서 청구취지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으나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고(대구고등법원 2018. 9. 14. 선고 2018누3050 판결), 청구인이 이에 다시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8두59625). 라. 청구인은 위 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인 2018. 8. 20.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및 제135조 제3항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부분,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의 ‘허위기재’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당해 사건 법원이 2018. 9. 14.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자(대구고등법원 2018아244) 2018. 10. 17.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제청법원이나 헌법소원청구인이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 부분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한정위헌청구 역시 원칙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제230조 제1항 제4호 중 각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부분,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 중 ‘허위기재’ 부분에 대하여 한정위헌 결정을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 주장취지는, 청구인이 선거사무장등으로 선임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은 자에게 법정 수당ㆍ실비 등을 지급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니고, 청구인이 직위와 다른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일당을 그 직위에 따른 일당으로 계산하여 수당ㆍ실비에 관한 지급명세서ㆍ미지급명세서를 기재한 행위가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영수증 등에 대한 ‘허위기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행하여진 사실관계의 인정ㆍ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모두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바404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변호사 여봉열 소송센터 | 2020-06-09

주체에서 제외 않은 민법 제245조 제1항(합헌)(2018헌바350)

92헌바20; 헌재 2013. 5. 30. 2012헌바387; 헌재 2014. 3. 27. 2013헌바242), 대법원 판례가 악의의 무단점유의... 2014헌바404 결정에서는 부동산의 점유자가 국가인 경우, 국가를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주체에서 제외하지...

▒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 2024-06-02 275일 전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③ - 2010카기46 판례

net/justice2007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③ - 2010카기46 판례 대한민국...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23, 424, 425, 426, 2016헌바1, 2, 3, 4, 5, 6, 7, 8, 27...

▒ 우체국 하루배송/사은품/스프링장인 용봉서적 | 2022-01-18

2021년 헌법 1개년 최신판례(제3판)/강성민/필통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