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8헌마537, 2019. 8. 29.,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53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손○○ 외 220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정연준법무법인(유한)지평담당변호사 이공현, 박성철, 한철웅, 유현정 [주 문] 1. 청구인 김○○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2014. 3. 24. 법률 제12516호) 제10조의2 제1항(2018. 3. 20. 법률 제15510호로 개정된 것) 중 ‘(개 사육시설은 제외한다)’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 김○○의 나머지 심판청구 및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고, 그 중 청구인 김○○은 개 사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람이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은 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었는데(이하 ‘2014년 개정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그 부칙에서는 시행일인 2015. 3. 25. 당시 주거밀집지역인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 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있었던 배출시설과, 2013. 2. 20. 이전에 설치가 금지되지 아니한 장소에 설치되었으나 허가나 신고,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를 갖추지 못한 배출시설에 대하여 요건을 갖추면 일정한 기간 동안 허가나 신고,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를 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은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폐쇄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을 유예하는 특례를 규정하였다. 청구인들은 허가나 신고를 갖출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지 않고 이 기간이 지나면 축산업을 영위하기 어려워져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받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2018. 2. 2. 가축분뇨법 제8조, 제11조, 가축분뇨법 부칙(2014. 3. 24. 법률 제12516호) 제9조, 제10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가축분뇨법 제8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뒤 제기된 것으로서 모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헌재 2018. 3. 7. 2018헌마121 제2지정재판부 결정). 나. 청구인들은 2018. 5. 25.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다시 위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아울러 2018. 3. 20. 법률 제15510호로 개정된 가축분뇨법(이하 ‘2018년 개정 가축분뇨법’이라 한다)이 2014년 개정 가축분뇨법 부칙에 신설한 제10조 제2항 및 제10조의2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5. 12. 1. 법률 제13526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1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2014. 3. 24. 법률 제12516호) 제9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2014. 3. 24. 법률 제12516호) 제10조 제1항(2018. 3. 20. 법률 제15510호로 개정된 것),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2014. 3. 24. 법률 제12516호) 제10조의2 제1항(2018. 3. 20. 법률 제15510호로 개정된 것) 중 ‘(개 사육시설은 제외한다)’ 부분(제10조의2 제1항은 무허가ㆍ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해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 동안 행정규제를 유예하여 주는 조항으로서, 괄호 부분에 의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개 사육시설 이외에는 이 부칙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을 이와 같이 한정한다. 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한편, 청구인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2014. 3. 24. 법률 제12516호) 제10조 제2항(2018. 3. 20. 법률 제15510호로 개정된 것)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이 조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에 대하여 벌칙 조항의 유예기간을 정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아니며, 청구인들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위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5. 12. 1. 법률 제13526호로 개정된 것)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 없이 설치되거나 변경된 배출시설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그 시설을 사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가축 또는 사료 등을 제공하여 사육을 위탁(이하 "위탁사육"이라 한다) 할 수 없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2014. 3. 24. 법률 제12516호) 제9조(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에 관한 특례) ① 배출시설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배출시설의 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배출시설과 한센인 정착촌 내의 배출시설: 4년 2. 제1호 외의 배출시설: 3년 ② 제1항의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제18조의 개정규정 중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한 것을 이유로 하는 폐쇄명령에 관한 규정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것을 이유로 하는 사용중지명령에 관한 규정을 이 법 시행일부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 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과 기한 동안 사용중지명령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2014. 3. 24. 법률 제12516호) 제10조 제1항(2018. 3. 20. 법률 제1551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위탁사육자에 대한 벌칙 적용에 관한 특례) ① 배출시설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배출시설을 사용하여 위탁사육하는 자는 제49조 제1호 및 제50조 제4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배출시설과 한센인 정착촌 내의 배출시설: 2019년 3월 24일 2. 제1호 외의 배출시설: 2018년 3월 24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2014. 3. 24. 법률 제12516호) 제10조의2 제1항(2018. 3. 20. 법률 제1551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2(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및 특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 부칙 제8조 및 부칙 제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배출시설(개 사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자가 2018년 3월 24일(부칙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설치자는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에 따른다)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거나 신고하면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 이내에 설치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고, 그 기간 중에는 제18조의 규정 중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한 것을 이유로 하는 폐쇄명령에 관한 규정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것을 이유로 하는 사용중지명령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조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2014. 3. 24. 법률 제12516호) 제8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거나 신고하면 제8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도 설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이와 다른 특례를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제8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의 지역에 존재할 것 2. 이 법 시행 당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ㆍ고시 이전부터 존재하는 배출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3. 배출시설이 이 법(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였거나 허가신청 또는 신고 당시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한 배출시설일 것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부칙조항이 가축분뇨법에 의해 다른 축종과 똑같은 규제를 받는 개 사육시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개 사육시설 설치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나. 나머지 심판청구 부분 청구인들이 2018. 5. 25. 제출한 심판청구서에 나타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이 종전에 각하 결정을 받은 2018헌마121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청구하는 취지이다. 청구인들의 대리인이 2018. 9. 13. 및 2019. 2. 18.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다음의 주장을 추가하였다. 즉, 가축분뇨법 제8조에 대하여 위임입법 그 자체의 위헌성을 문제 삼고 있고 가축분뇨법 제8조는 그 위반 시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조항이므로,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고, 가축분뇨법 제8조는 가축사육제한의 근거 규정으로서 대상지역으로 열거한 5개 지역은 추상적인 기준일 뿐 중요한 사항에 있어서는 아무런 규율을 하지 않은 채 최소한의 기준 설정도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으며, 가축분뇨법 제11조도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그 사유 등 일체의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가축분뇨법 제8조는 청구인들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조건인 ‘거리제한’의 방법으로 청구인들이 가축사육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가축분뇨법 제11조 및 부칙 제9조는 ‘기존 법령 하에서 적법하게 영위하던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4. 적법요건의 판단 가.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부칙조항은 가축분뇨법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를 마치지 못한 가축 사육시설에 대하여 간소화된 허가 또는 신고 절차와 적법화 이행기간의 특례를 규정하면서 그 적용대상에서 개 사육시설만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은 개 사육시설 설치자인 청구인 김○○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나머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를 일정 기간 유예하여 주는 수혜적 성격의 조항이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한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나머지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지적된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하고 다시 같은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들은 이미 이 사건 심판대상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5. 12. 1. 법률 제13526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1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2014. 3. 24. 법률 제12516호) 제9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2014. 3. 24. 법률 제12516호) 제10조(2015. 12. 1. 법률 제13526호로 개정된 것)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8. 3. 7. 직접성 흠결 및 청구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는데(2018헌마121 제2지정재판부 결정), 이러한 사유는 그 성질상 보정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2014. 3. 24. 법률 제12516호) 제10조(2015. 12. 1. 법률 제13526호로 개정된 것)는 가축분뇨법이 2018. 3. 20. 법률 제15510호로 개정되면서 부칙 제10조 제1항으로 조문의 위치만 변경되었을 뿐 내용의 변경 없이 유지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 중 이 사건 부칙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다. 소결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가운데 적법한 것은 청구인 김○○의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뿐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안 판단을 하기로 한다. 5. 청구인 김○○의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가. 쟁점 2018년 개정 가축분뇨법에서 마련된 가축분뇨법 부칙 제10조의2 제1항은 배출시설 설치자가 2018. 3. 24.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거나 신고하면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 이내에 설치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고, 그 기간 중에는 폐쇄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부칙조항은 위 부칙 제10조의2 제1항의 배출시설 중에서 개 사육시설을 제외하여 소, 돼지 등 다른 가축 사육시설과 달리 개 사육시설만을 위와 같은 이행기간 부여 특례에서 제외함으로써 개 사육시설 설치자인 청구인들을 차별하는 것이므로, 평등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다. 나. 평등권 침해 여부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한 차별은 가축분뇨법에 따른 배출시설 중 개 사육시설만을 이행기간 부여 특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서,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영역에 관한 것이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이 청구인 김○○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헌재 2012. 8. 23. 2010헌마197; 헌재 2014. 5. 29. 2012헌마515 참조). 한편 이 사건 부칙조항이 개 사육시설만 위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혜택을 부여하는 법률에서 수혜대상을 차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시혜적인 법률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과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입법자는 그 입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국가예산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의 입법을 할 권한이 있다 할 것이고, 그렇게 하여 제정된 법률의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할 수는 없다(헌재 2007. 7. 26. 2004헌마914; 헌재 2015. 3. 26. 2014헌바156). (1) 차별취급 여부 이해관계기관은 개 사육시설은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가축 사육시설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한다. 개는 축산법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가축에 포함되나, 축산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3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4에 따라 개 사육업은 축산법상 허가 대상 가축사육업에 포함되지 않고 등록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사실상 축산법의 규율을 받고 있지 않다. 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의하는 가축에 포함되지 않아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가축분뇨법의 규율만 대상으로 하여 보면, 2007. 9. 27. 제정된 가축분뇨법 시행령은 제2조에서 관리대상 가축에 개를 포함하고, 제8조 [별표 2]에서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은 신고 대상 배출시설로 규정하였다. 또한 2014년 개정 가축분뇨법 부칙 제9조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2015. 3. 25. 환경부령 제599호) 제2조에서는 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면서 제4호에서 개 사육시설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가축분뇨법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개 사육시설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관계없이 일정 규모 이상의 개 사육시설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고 적법한 처리시설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가축분뇨법상의 배출시설 설치ㆍ신고에 관한 한 개 사육시설을 설치한 자를 다른 가축 사육시설을 설치한 자와 다른 집단으로 보기 어렵다. (2)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년 개정 가축분뇨법 부칙 제10조의2 제1항은, 무허가ㆍ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해 허가 또는 신고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 동안 폐쇄명령 등의 행정규제를 유예한 2014년 개정 가축분뇨법 부칙의 유예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아직도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못한 축산농가가 많은 현실을 감안하여 추가로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 동안 행정규제를 유예하기 위하여 신설되었다. 가축분뇨법의 배출시설 설치에 대한 허가ㆍ신고제는 수질오염이나 토양오염 방지를 위한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고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점을 고려하면, 무허가ㆍ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행정규제를 유예하는 특례조항은 예외적이고 제한적이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2018년 개정 가축분뇨법 부칙 제10조의2 제1항은 2014년 개정 가축분뇨법에서 부여한 유예기간에 이어 추가로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여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것이므로, 입법자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그 혜택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그런데 ① 2018년 개정 가축분뇨법 부칙에서 이행기간을 부여하게 된 데는 2014년 개정 가축분뇨법 부칙에서 정한 이행기간 동안 AI(조류독감), 구제역 등 가축 질병의 발생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적법한 시설을 갖추어 허가 또는 신고를 마치는 데 현실적, 시간적 어려움이 있었다는 배경이 있으나, 개 사육시설의 경우 AI, 구제역 등 가축 질병의 발생으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거나 방역 책임 이행으로 인하여 2014년 개정 가축분뇨법 부칙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적법시설을 갖추어 신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는 점, ② 개 사육시설은 가축분뇨법상 허가대상이 아니고 면적이 60㎡ 이상인 경우만 신고대상이어서 허가대상 시설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규제를 받아 신고 요건을 갖추는 데 허가보다는 현실적, 시간적 어려움이 적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부칙조항이 개 사육시설을 이행기간 특례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소ㆍ돼지ㆍ닭ㆍ오리 등을 사육하는 농가는 모두 축산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 하여 국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축산법 제28조 제1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2조 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점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 등을 실시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개선과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축산법 제22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호에 의하여 2016. 2. 23. 이후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소ㆍ돼지ㆍ닭ㆍ오리 사육업은 모두 축산업 허가대상으로서, 이들 가축 사육시설은 가축분뇨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ㆍ신고를 하지 않은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축산법 제28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정기점검 및 이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통하여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 게다가 2018. 12. 31. 법률 제16126호로 개정된 축산법(2020. 1. 1. 시행 예정) 제22조 제2항 제1호는 가축분뇨법 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가축분뇨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할 것을 허가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축산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 개 사육시설의 경우, 가축분뇨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의 관리ㆍ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개 사육시설을 축산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규제를 받고 있는 가축 사육시설과 다르게 취급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부칙조항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 이상의 점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부칙조항은 청구인 김○○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 김○○의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청구인 김○○의 나머지 심판청구 및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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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축산법 제2조 제22조 제28조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축산법시행규칙 제2조 제27조

수도법 제7조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38조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