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1193, 2019. 1. 8.,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119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바로○○ ○○대표자 신○욱 2. 엄○욱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나눔담당변호사 김보라미 청구인 1의 대리인 법무법인 이공담당변호사 양홍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바로○○ ○○(이하 ‘청구인 바로○○’라 한다)는 네이버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카페(http://cafe.naver.com/○○, 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비법인사단으로 ○○교회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인 엄○욱은 청구인 바로○○의 제2총무로서 중요 공지내용들을 이 사건 카페에 게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청구인 엄○욱은 이 사건 카페에 2018. 10. 21. “○○”라는 제목의 기사를, 2018. 10. 26. “□□”라는 제목의 기사를 각 게시하였는데, 네이버 주식회사는 ○○교회로부터 위 게시물들이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게시를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8. 10. 21. 및 같은 달 26. 각 30일간 위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이 사건 임시조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임시조치의 근거가 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2 제2항 중 “임시조치”에 관한 부분 및 제44조의2 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2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종교비판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8. 1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그런데 네이버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네이버 주식회사가 2011. 5. 18. 최초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청구인 엄○욱이 이 사건 카페에 게시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는 최초의 임시조치가 있었던 2011. 5. 18.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을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8. 12. 18.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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