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15763, 215770 판결

[사해행위취소·사해행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계속 중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5하, 831)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이경우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무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 12. 선고 2016나2039260, 2039277, 20392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북파주농업협동조합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그 부분 소를 각하한다.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들과 피고 북파주농업협동조합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1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 1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1에 대한 부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 1이 2014. 2. 28. 소외인과 체결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1이 위 대물변제계약이 소외인의 일반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명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재산, 대물변제의 사해행위성, 수익자의 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 북파주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농협’이라고 한다)에 대한 부분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계속 중에 그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로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목적은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진다(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채무자 소외인이 그 소유인 파주시 (주소 생략) 임야 8,499㎡에 관하여 2014. 3. 28. 피고 농협과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추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4. 3. 28. 접수 제20892호, 제20896호로 위 각 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8. 3. 14. 해지 또는 일부 포기를 원인으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 중 위 각 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피고 농협에 대한 부분은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 북파주농업협동조합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북파주농업협동조합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하며, 피고 1의 상고는 기각하고, 원고들과 피고 북파주농업협동조합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1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 1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김소영 권순일(주심) 조재연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8다215763 (3205454)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박현수 메타법무사 공인중개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 2022-04-27

판례속보 22.4.27

수시로 발표하는 대법원 판례요지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제목... 선고 2018다298775, 298782 판결 등 참조). ☞ 원고들이 피고(○○손해사정 주식회사)와 사이에 사고출동서비스...

[ 소송경과 ]

2015

2016

2017

2018

서울고법 2018. 1. 12. 선고 2016나2039260, 20392...
2018.06 대법원 2018다215763

[ 참조조문 ]

민법 제406조

민사소송법 제43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 따름판례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99549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고영한 김소영 권순일 조재연

[ 법무법인 태그]

서울센트럴

[ 변호사 태그]

이경우 신영무

[ 사건명 태그]

사해행위취소

[ 참조조문 태그 ]

민법 제406조 민사소송법 제437조

[ 유사 판례 ]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0. 6. 22. 선고 99가합2082 판결：확정

[1]사해행위 후에 선의의 근저당권자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가액배상)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34238 판결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다8923 판결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된 경우, 채무자가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지 여부(소극) 및 채무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의 효력(무효) /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민법 제407조가 정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4319 판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후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및 사해행위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 이외의 제3자의 법률관계가 영향을 받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러한 법리는 저당권설정행위 등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209 판결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 그 취소의 범위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