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58257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1. 원고1 인천 연수구 이하생략 2. 원고2 속초시 이하생략 3. 원고3 서울 영등포구 이하생략 4. 원고4 인천 연수구 이하생략 5. 원고5 강릉시 이하생략 원고들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이하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강동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08. 29 【판결선고】 2019. 10. 1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소외1은 ○○탄광 등에서 광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 나. 소외1은 아래 표와 같이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2003.경 진폐장해등급 제13급으로 판정받았고, 2006. 3.경 활동성폐결핵(tba)으로 진단받아 2006. 3. 8.부터 요양하였다.

진단 일자	정밀진단기간	진단(진폐심사) 결과
진단 일자	정밀진단기간	진폐 병형	합병증 및 기타 합병증	폐기능	판정결과
1997. 3. 10.	1997. 4. 7.~1997. 4. 12.	0/1	-	-	1형 무장해
2000. 5. 18.	2000. 6. 12.~2000. 6. 17.	1/0	-	FO	1형 무장해
2003. 5. 15.	2003. 6. 30.~2003. 7. 5.	1/1	tbi	FO	13급
2004. 7. 5.	2004. 9. 20.~2004. 9. 25.	1/1	tbi	FO	13급
2005. 9. 26.	2005. 10. 31.~2005. 11. 4.	1/1	-	FO	13급
2006. 3. 8.	2006. 3. 13.~2006. 3. 17	1/0	tba	-	요양

다. 소외1은 요양을 하던 중 2016. 12. 29. 21:31경 폐렴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 라.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7. 4.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의 직접 사인인 폐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폐환기능 저하는 없었다고 보이고, 요양 사유인 활동성 폐결핵은 재발하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망인이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기능이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또한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하여 장기간 투병 및 입원생활을 하면서 신체기능 및 면역기능이 매우 떨어진 상태였는바, 그 상태에서 메티실린 내성 포도상구균(이하 'MRSA'라 한다) 감염 또는 흡인성 폐렴에 걸려 위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는 바람에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무 가. 인정사실 1) 망인은 아래와 같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

사업장명	근무기간	직종
○○○○(주)○○○○소	1962. 1. 1.~1967. 12. 1.(5년 11월)	광원
○○○○(주)○○○○○	1968. 1. 1.~1972. 12. 1.(4년 11월)	광원
○○○○	1993. 9. 1.~1994. 11. 1.(1년 2월)	-

2) 망인의 입원기간은 아래와 같다.

입원기간	입원병원
2005. 6. 9. ~ 2005. 6. 15.	근로복지공단 ○○병원
2005. 10. 31. ~ 2005. 11. 4.	근로복지공단 ○○병원
2006. 3. 13. ~ 2006. 3. 17.	근로복지공단 ○○병원
2006. 5. 22. ~ 2006. 5. 26.	근로복지공단 ○○병원
2014. 4. 16. ~ 2016. 9. 2.	근로복지공단 ○○병원
2016. 9. 2. ~ 2016. 12. 29.	근로복지공단 ○○병원

3)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가) ○○의료원 호흡기 및 알레르기내과 전문의 소외2 ○ 흉부사진상 폐렴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 흡연력 및 다른 폐질환은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심폐기능이 정상이 아닌 주된 원인은 망인의 승인상병인 진폐증 및 활동성폐결핵이라고 할 수 있으나, 2004. 1. 8.부터 2016. 12. 28.까지의 흉부영상에 의하면 진폐증 및 합병증에 변화가 없고 심하지 않다고 판단됨. 2006. 3. 8. 활동성폐결핵으로 진단된 후 사망 시까지 폐결핵의 재발 또는 악화가 의심되는 흉부 사진 및 의무기록은 없음. 또한 1997. 4. 9.부터 2016. 9. 6.까지 시행한 11회의 폐기능검사 결과지가 제출되어 있는데 이 기간동안 폐기능의 악화 소견은 별로 없음. 2016. 9. 6. 이후로는 폐기능검사 결과가 없어서 정확히 설명할 수 없으나, 사망 시까지의 흉부사진상 진폐증 및 합병증이 악화된 소견은 없어서 사망 때까지 폐기능에도 별 변화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됨 ○ 진폐병형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진폐장해등급은 폐기능검사결과에 의해 변할 수 있는데, 폐기능검사는 검사 당시의 상태를 반영하는 검사이므로 검사 시마다 다를 수 있음. 망인의 2003. 8. 25.자, 2004. 9. 23.자, 2005. 11. 2.자 각 폐기능검사결과에 의하면, 폐기능이 '경미한 장해'로서 진폐장해등급 11급으로 판단되는데, 2006. 3. 8. 폐기능검사결과가 없음에도 진폐장해등급 13급으로 판정된 이유는 알 수 없음 ○ 폐렴은 일반인에서도 발생되는 흔한 질병이나, 위험인자로 유아와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질환이 있거나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 면역억제제 장기복용, 장기간 스테로이드 흡입제를 사용하는 COPD 환자, 흡연 등이 있음 ○ 흉부사진상 진폐증 및 합병증이 사망 시까지 변화 없었고 심하지 않은 편1)으로, 망인의 폐렴 발생 및 악화는 진폐증 및 합병증보다 고령, 정신질환 등이 더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망인의 진폐가 그 자체로 사망할 정도의 중증이 아니라 할지라도, 진폐로 장기간 입원생활을 한 망인이 동일연령의 진폐가 없는 평균적인 일반인에 비하여 폐렴 감염 및 사망에 더 취약하다고 볼 수 있음. 망인이 중증의 진폐증 그 자체로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진폐로 인한 장기간의 입원생활로 신체기능 쇠약 및 면역력의 저하가 발생하였고, 원내감염 등으로 폐렴에 더 쉽게 감염 및 악화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통상적인 의학적 견해로서 자연스러운 해석이라는 견해에는 동의함 나)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소외3 ○ 사망 2일전부터 가래가 다량 배출되고 혈압과 산소포화도가 감소하면서 사망한 임상경과와 사망하기 전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고려하면 폐렴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 망인은 2006년 진폐병형 제1형 판정을 받았고, 본원 영상의학과 의사의 2004.부터 2016.까지의 흉부상사선 영상 판독 결과 망인의 진폐병형은 2006. 이후 변화 없이 제1형임 ○ 망인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2004.부터 2016.까지의 검사결과를 폐기능 검사 정상예측식 중 Choi식2)으로 통일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바3), 망인의 경우 폐기능이 악화되는 변화양상을 보이지 않음

검사일	Choi FVC(%)	Choi FEV1(%)
2004.9.23.	66	65
2005.11.2.	66	64
2008.7.25.	59	59
2013.4.2.	58	58
2014.2.3.	66	64
2016.9.6.	64	64

○ 진폐증 환자가 폐렴의 발병이 높다는 연구는 현재 없음. 그러나 진폐증 환자의 폐렴으로 인한 사망에 관한 역학적 연구는 있는바, 이에 따르면 폐기능검사 정상예측식 중 Choi식으로 통일하였을 때 진폐증 환자의 폐렴 사망 위험이 높은 군은 FEV1 또는 FVC가 70% 미만인 경우인데, 망인은 위 범위에 해당함 ○ 폐렴은 크게 지역사회획득 폐렴과 병원획득 폐렴(입원 48〜72시간 후 원내 감염)으로 분류할 수 있음. 지역사회획득 폐렴에 비하여 병원획득 폐렴의 원인균으로 MRSA가 약 2배 정도 유의하게 높음. MRSA 폐렴의 예측 위험 인자로, 남성, 74세 초과의 연령, 당뇨,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최근 양로원 또는 병원 거주, 최근 항생제 노출 등과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는 연구가 있음 ○ 폐렴과 관련된 망인의 위험요인으로는, 진폐증으로 인한 면역저하 및 폐기능 저하, 척추의 압박골절로 인한 폐렴 합병증, ativan 등 진정제 투여로 인한 흡인성 폐렴의 가능성이 있음 ○ 척추의 압박골절로 인한 폐렴 합병증 및 진정제 투여로 인한 흡인성 폐렴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진폐증 환자 중 특히 폐기능이 저하된 군은 폐렴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진폐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망인의 사인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사료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의료원 호흡기 및 알레르기내과 전문의 소외2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폐렴과 진폐, 합병증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망인은 2006. 3. 8. 진폐병형 제1형 및 활동성폐결핵으로 진단받았으나, 그로부터 사망 시까지 '진폐병형'이 별다른 변화 없이 유지된 것으로 보이고 활동성폐결핵을 비롯한 '합병증'이 재발되거나 악화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② 망인의 2004. 9.경부터 2016. 9.경까지 폐기능검사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폐기능은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58~66% 정도로 유지되었고, 2004. 1. 8.부터 2016. 12. 28.까지의 흉부영상 등에 비추어 2016. 9. 이후 사망 시까지도 '폐기능'이 별다른 악화 없이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2005.경 진폐병형이 '제1형', 폐기능이 '정상(F0)'임을 전제로 진폐장해등급 '13급'으로 판정받았는데, 이후 피고는 2019. 10. 2. 망인의 사망 당시 진폐병형이 '제1형', 폐기능이 '경도 장해(F1)'임을 전제로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을 '제7급'(진폐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최종판정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의 '폐기능'이 2005. 이후 악화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은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에 관하여 '경도 장해(F1)'를 '폐기능 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폐기능은 2004. 9. 23.부터 2016. 9. 6.까지 별다른 변화 없이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58~66% 정도로 유지되었고 이는 모두 '경도 장해(F1)'에 해당한다. 결국 망인의 폐기능은 2004. 이후로 별다른 악화 없이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소외3은, 노력성폐활량(FVC) 및 일초량(FEV1)이 70% 미만인 경우 진폐증 환자의 폐렴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높다는 역학적 연구결과4)를 근거로,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기능이 저하되어 폐렴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높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연구결과는 '폐렴의 발생요인'에 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망인의 폐기능이 위와 같이 저하된 것만으로 진폐, 합병증 등과 폐렴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⑤ 원고들은, 망인이 진폐증으로 장기간 입원생활을 하면서 면역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MRSA 감염 또는 흡인성 폐렴에 걸려 위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는 바람에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망인의 사망 직전 2016. 12.경 실시된 검사결과 MRSA가 검출되었는데, MRSA 감염에 의한 폐렴은 74세 초과의 남성, 병원 거주 등이 주된 위험인자인바, 망인은 남성으로 감염 당시 이미 만 80세의 고령이었던 점, ㉡ 망인은 2014. 4. 16.부터 사망 시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입원하였는데, 입원 당시 다수 외출을 할 정도로 진폐증이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망인은 입원 중 정신과적 치료를 받으면서 진정제를 투여받았는데, 이로 인한 흡인성 폐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 또한 망인은 2016. 11.경 외출시 낙상하여 요추 압박골절상을 입었는바, 이로 인한 폐렴 합병증의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진폐증으로 망인의 면역기능이 저하된 것과 폐렴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이하 "분진작업"이라 한다)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제91조의4(진폐유족연금) ① 진폐유족연금은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 끝. 각주내용 1) ○○의료원 호흡기 및 알레르기내과 전문의 ○○○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 이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연하였다. "폐쇄 환기장애의 중증도 분류는 어느 기준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진폐장해등급 기준도 있지만 보통 GOLD 기준을 많이 사용함. FEV1 80% 이상이면 경증, 50~79%이면 중등증, 30%~49%이면 중증, 30% 이하이면 고도 중증에 해당함. 망인의 폐기능은 중등증의 폐쇄성 환기장애에 해당함." 2) 폐기능검사의 정상예측식은 폐활량검사를 판독하기 위하여 대상자에서 측정된 수치와 건강한 정상인 군에서 측정된 수치를 비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폐기능검사의 정상예측치는 인종, 성별, 나이, 체중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각 나라의 정상예측치를 사용해야 하는바, 우리나라에서는 1971. Morris 등이 제안한 'Morris 아시아인 퀸저식' 또는 200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표본에서 Choi 등이 개발한 '한국인의 폐활량 정상 예측식'(Choi식)을 사용하고 있다. 3) 표에 기제된 용어는 '정상예측치 대비 실측치의 비율'로서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이는 결국 동일한 연령, 신장, 체중의 정상인의 폐기능 예측치 대비 피검사자의 실측 폐기능의 비율을 의미한다. · Choi FVC : Choi식을 이용하여 구한 FVC(노력성 폐활량) 정상예측치에 대한 피검사자의 FVC 실측치 비율 · Choi FEV1 : Choi식을 이용하여 구한 FEV1[일초량(최대흡기 위치에서 강제호출 개시 후 1초간 호출된 공기량)] 정상예측치에 대한 피검사자의 FEV1 실측치 비율 4) Jo BS, Lee J, Cho Y, Kim HR, Koo JW, et al,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mortality from pneumonia among patients with pneumoconiosis", Ann Occup Environ Med [Internet], Annal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2016.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 제91조의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91조의4(진폐유족연금)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제83조의3(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합58257 (2018구합58257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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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91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