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51928

【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서울 강남구 삼성로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04. 27 【판결선고】 2018. 06. 0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6. 14.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소외1에게 공사기간을 '2017. 3. 20.부터 같은 달 21.까지', 공사금액을 '17,740,000원'으로 각 정하여 충남 예산군 고덕면 예당산단3길 이하생략지상 건물 지붕 채광창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나. 원고의 아버지 망 소외2(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3. 21.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지붕 채광창 교체작업을 수행하던 중 추락하였다. 망인은 인근에 위치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사망하였다. 다. ○○○은 망인의 사망 이후 소외3에게 공사기간을 '2017. 4. 4.부터 같은 달30.'까지, 공사금액을 '16,074,750원'으로 각 정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안전발판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안전발판설치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라.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 4. 24. 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6. 14.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 면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가 시공한 공사로서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근거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23.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당초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재해 발생 이후 추가로 도급된 공사라도 그 공사가 기존 공사의 완성에 반드시 필요한 공사라면 그 추가공사의 공사금액 역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총 공사금액 산정에 포함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안전발판설치공사는 이 사건 공사의 완성에 반드시 필요한 공사이므로 이 사건 안전발판설치공사의 공사금액 역시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은 2천만 원을 초과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건설업 면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가 시공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본문이 '총 공사금액은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이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 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2천만 원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총 공사금액은 업무상 재해 발생 당시 까지 추가 변경된 공사를 기준으로 한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은 업무상 재해인 망인의 사망 이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안전발판설치공사를 도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안전발판설치공사의 공사금액은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3.「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 업자,「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으로 되면 그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 口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0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종공사금액"이란 종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에 따라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 중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끝. 각주내용 1) 원고는 소장에 위 처분의 처분일을 2017. 6. 13.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의 처분일은 2017. 6. 14.인바(2018. 5. 29.자 참고자료 참조), 소장의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합51928 (2018구합51928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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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사건명 태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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