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8288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삼척시 도계읍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01. 18 【판결선고】 2019. 02. 0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광업소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2018. 2. 20.부터 2018. 2. 21.까지 ○○○대학교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다. 나. 피고는 위 ○○○대학교 ○○○○병원에서 실시된 진폐정밀진단결과에 대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원고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이 모두 정상이라고 보아 2018. 5. 14. 원고에 대하여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건강진단기관인 ○○○대학교 ○○○○병원 소속 진폐담당의사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1/0)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진폐장해등급은 제13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져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 제1항, 제91조의8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피고는 건강진단기관의 정밀진단결과에 대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고, 그 판정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상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한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➊ 관계 법령은 진폐의 진행 정도를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진폐심사회의는 원고의 진폐병형을 정상(0/0)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점, ➋ 이 법원이 객관성과 정확성을 의심할 아무런 사정이 없는 감정기관을 선정하여 진료기록감정을 촉탁한 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이 의증(0/1)이라는 감정결과가 나온 점, ➌ 동일한 영상기록을 판독하는 경우에도 여러 요인에 의해 진폐병형 판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영상의학 전문가 다수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 비교적 정확한 진폐병형 판단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건강진단기관인 ○○○대학교 ○○○○병원 소속 진폐담당의사가 원고의 진폐병형을 제1형(1/0)으로 진단하였다는 점(갑 제5호증 참조)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진폐의 진단) ① 공단은 근로자가 제91조의5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진폐근로자보호법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① 공단은 제91조의6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① 법제91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폐병형 기준,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별표 11의2와 갈다. [별표 11의 2]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 (제83조의2제1항 관련) 1.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가. 진폐병형 판정기준 (1)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2)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complete classification)에 따른다. (3)진폐의 병형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병형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의증	0/1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小陰影)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제1형	1/0 1/1 1/2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형	2/1 2/2 2/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형	3/2 3/3 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형	A B C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1) 고도 장해(F₃)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일초량인 경우는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 이하 이 목에서 같다) (2) 중등도 장해(F₂)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인 경우 (3) 경도 장해(F₁/₂)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B/1)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 (4) 경미한 장해(F₁/₂)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2. 진폐장해등급 기준

진폐장해등급	구분
제1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3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5급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7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9급	진폐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진폐의 병형이 제2형, 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제13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3.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 가.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진폐의 합병중으로 활동성 폐결핵, 감염에 의한 흉막염(胸膜炎),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氣胸),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 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폐성심,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으로 확인된 경우 (2) 진폐로 인하여 고도의 심폐기능장해(F3)로 확인된 경우 (3)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면적 합계가 오른쪽 폐의 윗쪽 2분의 1을 넘는 경우 (4)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근로자에서 원발성(原發性) 폐암이 발생한 경우 나. 진폐의증(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법 제36조의 보험급여 중 제1호의 요양급여 및 제4호의 간병급여만 해당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 제1항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 제91조의6 제91조의5 진폐근로자보호법제15조 제91조의8 제91조의8 제91조의6 제1항 제83조의2 법제91조의8제1항 제2항 제83조의2제1항 법 제36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단68288 (2018구단68288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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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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