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5821

【사건명】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08. 16 【판결선고】 2018. 09.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7. 12. 4.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일용직 전기공으로, 2014. 7. 11. ○○○○○○○○ 주식회사 공장 내 전기실에서 고압 판넬의 단자 연결작업을 위해 판넬 커버를 벗기다가 감전된 사고로 입은 '좌측 전완부 절단 상태, 우측 척골 원위부 절단 상태, 우측 제2-3-4-5번 중수골 절단 상태, 전기화상(양측 팔 및 양측 손 3-4도 4%), 우측 하지 피부 구축'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2017. 9. 30. 치료를 종결하고, 남은 장해로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통합심사회의를 거쳐 원고의 장해상태를 확인한 후 2017. 12. 4. 원고에게 장해등급 조정 제3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17.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좌측 팔꿈치 이하의 결손장해에 대해 장해등급 제5급, 우측 팔꿈치 관절의 기능장해에 대해 장해등급 제12급, 우측 손목 관절의 기능장해에 대해 장해등급 제8급, 우측 엄지손가락의 기능장해에 대해 장해등급 제10급, 우측 둘째 내지 새끼 손가락의 각 결손장해에 대해 장해등급 제7급으로 각 평가한 것에는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우측 팔의 장해에 대해 장해등급 준용 제7급, 우측 손가락의 장해에 대해 장해등급 준용 제7급으로 본 이상 원고의 우측 팔과 손가락의 장해등급은 준용 제5급이 되고, 이것과 좌측 팔의 장해등급 제5급을 조정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2급이 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손가락 절단이 있는 원고의 장해에는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중 제5급 4호(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의 내용과 비교하여 원고의 우측 팔과 손가락의 장해가 이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 그 장해등급을 제6급으로 본 후 이것과 좌측 팔의 장해등급 제5급을 조정하여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3급으로 한 잘못이 있는 이상,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장해상태에 관한 의학적 견해 1) 원고 주치의 -좌측 forearm amputation state, 우측 제2-3-4-5수지 중수골 절단 상태, 우측 제1번 수지 고정술 후 상태, 우측 제3수지 중수골-요골 고정술 후 상태, 우측 척골 원위부 절단 상태 -양측 전완부 이식술 및 화상 반흔 있음, 근전도검사상 Rt. thumb 관련된 active movement 관찰되지 않음을 확인함. -우측 팔꿈치관절 운동범위 제한 있음(연부조직 구축 및 사고 후 퇴행성 관절로 인함). 2) 피고 특진의 -우측 수지 굴곡 및 신전근의 유착으로 인해 우측 1수지 운동범위 능동운동각도 측정, 우측 손목 및 팔꿈치관절의 경우 운동기능 장해의 원인 미약하여 수동운동각도 측정함. 3) 원고 주치의, 피고 특진의가 측정한 우측 손가락, 우측 손목관절, 우측 팔꿈치관절의 각 운동가능영역의 측정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운동가능영역			평균운동 가능영역	원고 주치의	피고 특진의
운동 제1수지 (능동 측정)	중수지절	신전	0	-10	0
	중수지절	굴곡	60	60	55
	근위지절	신전	0	-25	-25
	근위지절	굴곡	80	25	25
우측 제2수지	중수지절	신전	0	절단	절단
	중수지절	굴곡	90	절단	절단
	근위지절	신전	0	절단	절단
	근위지절	굴곡	100	절단	절단
	원위지절	신전	0	절단	절단
	원위지절	굴곡	70	절단	절단
우측 제3수지	중수지절	신전	0	절단	절단
	중수지절	굴곡	90	절단	절단
	근위지절	신전	0	절단	절단
	근위지절	굴곡	100	절단	절단
	원위지절	신전	0	절단	절단
	원위지절	굴곡	70	절단	절단
우측 제4수지	중수지절	신전	0	절단	절단
	중수지절	굴곡	90	절단	절단
	근위지절	신전	0	절단	절단
	근위지절	굴곡	100	절단	절단
	원위지절	신전	0	절단	절단
	원위지절	굴곡	70	절단	절단
우측 제5수지	중수지절	신전	0	절단	절단
	중수지절	굴곡	90	절단	절단
	근위지절	신전	0	절단	절단
	근위지절	굴곡	100	절단	절단
	원위지절	신전	0	절단	절단
	원위지절	굴곡	70	절단	절단
우측 손목관절 (수동 측정)	배굴		60	0	0
	장굴		70	0	0
	요사위		20	0	0
	척사위		30	0	0
우측 팔꿈치 관절 (수동 측정)	신전		0	75	-10
	굴곡		150	-25	100
	내회전		80	80	80
	외회전		80	0	0

[인정근거] 위 거시증거,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견해 등에 의하면, ① 원고의 좌측 팔 장해는 좌측 손목 관절 이상 팔꿈치 관절 이하의 절단 상태로 장해등급 제5급 2호에, ② 원고의 우측 팔 장해는 손목 관절의 운동가능영역 0도(정상범위 180도)와 팔꿈치 관절의 운동가능영역 170도(정상범위 310도)로 차례로 장해등급 제8급 6호와 장해등급 제12급 9호에 각 해당하여 이를 준용하여 조정한 장해등급 제7급에, ③ 원고의 우측 손가락 장해는 제1수지의 중수지절과 근위지절 운동가능영역이 모두 0도(정상범위 차례로 60도, 80도)와 제2-3-4-5수지 중수골 절단 상태로 장해등급 제7급 6호(한쪽 손의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 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장해등급 제7급 7호(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의 각 상태보다는 중하고, 장해등급 제6급 8호(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의 상태보다는 중하지 않아, 결국 장해등급 준용 제7급에, ④ 흉터 장해는 양측 전완부에 화상 반흔이 있는 정도로 장해등급 제14급 4호(두 팔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에 각 해당한다. 원고와 피고 모두 원고의 위 ① 내지 ④의 각 장해의 장해등급에 관해서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단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준용관계에 있는 위 ②와 ③의 각 장해를 준용하여 조정한 장해등급에 관하여 원고는 위 각 장해를 준용하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조정한 결과인 장해등급 제5급이라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위 각 장해를 준용하여 조정한 장해등급이 장해등급 제5급에 규정된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제6급이라 주장하고 있어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위 ②와 ③의 각 장해를 준용하여 조정한 장해등급이 장해등급 제5급에 규정된 장해의 정도{한쪽 팔을 손목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제5급 2호) 또는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제5급 4호)}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산재보험법상 중복장해의 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각각의 장해상태를 구분하여 각각의 장해상태에 대한 장해등급을 정하고, 그 장해등급을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조정한 후 장해등급을 결정하되, 그것이 신체장해등급표의 장해등급 사이에서 장해서열을 문란케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인 바, 등급조정의 결과가 장해등급의 서열을 문란케 하는 결과를 발생시키는지의 여부는 장해상태를 노동능력이나 신체기능의 상실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2646 판결 참조). 위 관계 법령의 내용과 그 취지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②와 ③의 각 장해를 준용하여 조정한 장해등급은 장해등급 제5급에 규정된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므로, 위 ②와 ③의 각 장해를 준용하여 조정한 장해등급은 제6급이라 할 것이고, 이것과 좌측 팔의 장해등급 제5급, 흉터 장해등급 제14급을 조정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3급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는 원고의 우측 제2-3-4-5수지가 절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중 제5급 제4호(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중 9,가,3)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이란 팔의 3대 관절(어깨 관절 · 팔꿈치 관절 · 손목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되고, 손가락 모두를 제대로 쓸 수 없게 된 사람 또는 상완신경총이 완전히 마비된 사람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그 내용이 절단과 같은 결손장해가 아닌 기능장해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는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원고의 위 ②와 ③의 각 장해가 결합된 하나의 장해등급이 위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원고의 위 ②와 ③의 각 장해가 결합된 상태가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과 비슷하다면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준용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위 ②와 ③의 각 장해가 결합된 상태를 장해등급 제5급 4호(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 위 장해등급의 '우측 제2-3-4-5수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비하여 원고의 '우측 제2-3-4-5수지 절단 상태'가 그 정도가 다소 중하기는 하나, 위 장해등급의 '우측 어깨 관절과 팔꿈치 관절을 모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비하여 원고의 '우측 어깨 관절은 정상이고, 우측 팔꿈치 관절은 기능에 장해가 남은 상태'가 그 정도가 훨씬 중하지 아니하여 결국 원고의 위 ②와 ③의 각 장해가 결합된 상태는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3)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이 장해등급 제1급 6호로 규정되어 있고, 한편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이 장해등급 제2급 3호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한쪽 팔을 손목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과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이 모두 장해등급 제5급에 함께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후자가 전자보다 더 중한 상태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위 ②와 ③의 각 장해가 결합된 상태가 장해등급 제5급의 장해 정도에 미치지 못함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장해등급 제5급 2호(한쪽 팔을 손목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에 미치지 못하는지 여부를 추가로 따져 보아야 한다. 원고의 우측 손목 관절과 제1수지가 모두 강직되어 있고 여기에 제2-3-4-5수지가 각 절단되어 있음에 비추어, 사실상 원고가 '한쪽 팔을 손목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여기에 팔꿈치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있는 것을 더해 보면, 원고가 '한쪽 팔을 손목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에 비하여 중한 장해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중 9,다,2)에 '같은 팔에 결손장해와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다만, 기능장해의 정도에 불구하고 손목 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에는 제5급을,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에는 제4급을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할 경우 손목 관절 이상을 잃고 팔꿈치 관절과 어깨 관절을 모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까지도 팔꿈치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4급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므로, 그 취지를 고려해 보면, 설령 원고가 위 ②와 ③의 각 장해가 결합된 상태에 어깨 관절까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하더라도 이는 한쪽 팔을 손목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위 ②와 ③의 각 장해가 결합된 상태는 '한쪽 팔을 손목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보인다. 4) 실제 원고 우측 팔 전체의 장해상태는 어깨 관절 운동가능영역 정상, 팔꿈치 관절 운동가능영역 170도(정상 310도), 손목 관절 운동가능영역 0도(정상범위 180도), 제1수지 운동가능영역 0도, 제2-3-45수지 각 절단 상태로, 원고는 장해등급 5급에 해당하는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보다는 어깨 관절과 팔꿈치 관절을 사용하여 우측 제1수지로 상대적으로 섬세하고 정교한 작업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결국 이들에 비해서는 노동능력이나 신체기능의 상실 정도가 덜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③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1급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급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급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급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5급 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급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급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9.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8급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급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0급 9.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3.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1급 8.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9.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2급 9.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7.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3급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1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4급 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폈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기본원칙) ①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 ② 장해부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본다. 다만, 안구와 내이(내이)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본다. 1. 눈은 안구와 눈꺼풀의 좌 또는 우 2. 귀는 내이등과 귓바퀴의 좌 또는 우 3. 코 4. 입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6. 두부(두부) 안면부 경부(경부) 7. 흉복부장기(외부 생식기를 포함한다) 8. 체간은 척주(척주)와 그 밖의 체간골(체간골) 9. 팔은 팔의 좌 또는 우, 손가락은 손의 좌 또는 우 10. 다리는 다리의 좌 또는 우, 발가락은 발의 좌 또는 우 ③ 장해계열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④ 영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장해계열이 같은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1. 양쪽 안구에 시력장해 조절기능장해 운동장해 또는 시야장해가 각각 남은 경우 2, 팔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손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3. 다리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발가락에 결손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가. 팔의 장해 1) 영 별표 6에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이란 어깨관절에서 견갑골과 상완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어깨관절과 팔꿈치관절 사이에서 상완골이 절단된 사람 또는 팔꿈치관절에서 상완골과 요골 및 척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을 말한다. 2) 영 별표 6에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이란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 사이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손목관절에서 요골 및 척골과 수근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을 말한다. 3) 영 별표 6에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이란 팔의 3대 관절(어깨관절 팔꿈 치관절 손목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되고, 손가락 모두를 제대로 쓸 수 없게 된 사람 또는 상완신경총이 완전히 마비된 사람을 말한다. 4) 영 별표 6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말한다. 5)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6)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7) 팔의 관절의 동요는 타동적이거나 자동적이거나의 여부에 불구하고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한 사람은 영 별표 6의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영 별표 6의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8) 선천성을 제외한 습관성탈구가 있는 사람은 영 별표 6의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으로 인정한다. 9) 영 별표 6에서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또는 요골과 척골의 양쪽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10) 영 별표 6에서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이란 요골 또는 척골 중 어느 한쪽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11) 영 별표 6에서 "장관골에 변형이 남은 사람"이란 상완골의 변형 또는 요골과 척골의 양쪽의 변형으로 외부에서 보아 알 수 있는 정도(15도 이상 활처럼 굽어 부정유합된 것)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장관골의 골절부가 양방향에 단축 없이 유착되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요골 또는 척골 중 한쪽만의 변형이라 하더라도 정도가 뚜렷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한다. 나. 손가락의 장해 1) 영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잃은 사람"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수지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으로서 손가락이 중수골 또는 기절골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에서 기절골과 중절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을 말한다. 2) 영 별표 6에서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이란 지골의 일부를 잃은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사람 또는 유리골편(유리 골편)이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영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지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4) 영 별표 6에서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이란 제2수지관절이 완전히 강직되거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굴신근의 손상 등 원인이 명백한 경우로서 자동적으로 굽히고 펼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다. 준용등급 결정 1) 같은 팔에 둘 이상의 기질적 장해가 남은 경우 2) 같은 팔에 결손장해와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다만, 기능장해의 정도에 불구하고 손목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에는 제5급을,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에는 제4급을 인정한다, 3) 같은 팔의 3대 관절에 기능장해(제대로 못쓰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가 남은 경우. 다만, 한 팔의 3대 관절 전부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제10급을 인정한다. 4) 한 팔의 3대 관절에 기능장해와 같은 팔의 손가락에 결손장해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라. 한쪽 팔 또는 한쪽 손가락에 장해가 있던 사람이 새로 다른 쪽 팔 또는 다른 쪽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한쪽 팔 또는 한쪽 손가락의 장해 정도가 심해지고 다른 쪽 팔 또는 다른 쪽 손가락에도 장해가 발생하여 조합등급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46조 제8항에 따라 장해급여의 금액을 산정한다. 마. 상완골 또는 전완골(요골 및 척골)의 골절로 골절부에 가관절 또는 변형이 남고 그 부위에 제12급 상당의 동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 【참조판례】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2646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단65821 (2018구단65821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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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46조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26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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