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4446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포항시 북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06. 14 【판결선고】 2019. 08.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3. 9.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 업무 등을 수행하고, 2006. 1. 1.부터 주식회사 ○○○에서 분사한 주식회사 ○○○에서 롤 정비 및 연마 업무 등을 수행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원고가 2016. 1. 3. 13:20경 주식회사 ○○○의 공장 내에서 전도용 고리체결 작업을 위해 하부 롤 1m 높이 위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당시 크레인을 이용하여 냉각 장치에서 상부 롤을 이동하는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설비사고로 하부 롤이 밀려나왔고, 이로 인해 원고가 작업대 위에서 추락하여 핸드레일에 다리와 허리 등을 부딪치고, 바닥에 허리, 목 등을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라고 주장하며 '급성 요추부 염좌'로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2. 25. "이 사건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불명확하고, 이 사건 사고와 신청 상병 사이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결정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척추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경추 제5-6번', '후종인대의 골화, 경추 제5-6번', '척추협착, 경추 제5-6번', '척추협착, 경추 제6-7번', '척추협착, 제2-3번 요추', '척추협착, 제3-4번 요추', '척추협착, 제4-5번 요추', '척추협착, 제5번 요추-제1천추'(이하 위 각 상병을 통칭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발병하였다며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8. 3. 26. "원고의 작업에 일부 경추부와 요추부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 있으나, 수행 빈도 및 강도가 높지 않아 업무 부담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퇴행성으로 진행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경추부와 요추부 부담 작업으로 인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81. 3. 9.부터 경추부 및 요추부에 부담을 주는 기계가공작업, 기계정비 및 조립 작업, 줄 걸이 작업, 롤 세팅 및 내리기 작업, 지석 휠 및 서포팅 블록 정기교환 작업, 롤 운전 및 조작 작업, 와이어로프 초크 분해 및 조립 작업, 용접 및 용단작업, 그리스 급지 작업을 반복하였고, 이로 인해 경추부와 요추부의 퇴행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그 악화의 정도가 더욱 심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1981. 3. 9.부터 2005. 12. 31.까지 주식회사 ○○○에서 선반작업, 형삭 작업, 기계정비작업, 열간압연작업을 수행하였고, 2006. 1. 1.부터 2007. 12. 2.까지 주식회사 ○○○의 롤 정비팀에서 2인 1조로 롤 가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07. 12. 3. 부터 2010. 11. 8.까지 초크 정비팀에서 2인 1조로 초크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0. 11. 9.부터 2016. 3. 3.까지 롤 정비팀에서 2인 1조로 롤 가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6. 3. 4.부터 안전보건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근로자가 직접 손으로 중량물을 들어 이동시켜야 하는 작업은 없고, 롤, 연마기 서포팅 블록 및 초크, 지석 휠 등의 중량물은 크레인을 이용하여 운반하며, 연마, 연삭작업은 자동화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연마기 서포팅 블록 교체 작업 시 허리를 숙여 렌치를 이용해 볼트를 조이는 작업, 선반작업 시 20톤 이상의 롤을 심압대로 고정하기 위해 라쳇 핸들을 사용하여 두 명의 작업자가 허리를 숙인 채 이동 방향으로 힘을 주어 들어 올리는 작업, 롤 반입·반출 작업 시 바닥에 있는 와이어로프를 허리를 숙여 양손으로 들어 크레인 후크에 거는 작업, 리모컨 컨트롤 박스(2kg)를 어깨에 걸고 크레인을 운전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위 각 작업이 목의 굴곡 또는 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 또는 꺾임이 동시에 작용하거나 어깨에 중량물을 올려 운반하는 작업 등 경추부에 부담을 주는 작업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거나 중량물을 장거리 또는 장시간 운반해야 하는 작업 등 요추부에 부담을 주는 작업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작업 빈도가 높거나 1회 작업 시간이 길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수행으로 인해 경추부와 요추부의 퇴행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6. 1. 3. 주식회사 ○○○의 공장 내에서 작업을 하던 중 작업대 아래로 추락하여 목과 허리 등을 다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요추부와 경추부의 퇴행이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0. 23.부터 2015. 11. 11.까지 3회에 걸쳐 ○○○○병원에서 '뇌진탕, 두피열상, 안면부 타박상, 허리 염좌' 등의 진단 아래 치료를 받았고, 당시 원고가 "2015. 10. 22. 22:00경 타인과의 다툼 중 상대방이 때리고 밀어서 넘어졌다."라고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고, 진료기록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 중 요추 부분의 발병에 대한 외상의 기여도가 60% 정도이고, 경추 부분의 발병에 대한 외상의 기여도가 20% 정도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위 폭행 사건으로 인해 요추부 및 경추부의 퇴행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증상이 발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단64446 (2018구단64446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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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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