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1348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서울 영등포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호사2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12. 19 【판결선고】 2019. 01. 16 【주문】 1. 피고가 2018.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 15.부터 주식회사 ○○○ 건설의 안전반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원고는 2018. 1. 31. 06:15경 서울 금천구 이하생략 소재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으로 출근하던 중 가산디지털단지역 6번 출구 앞 횡단보도 앞에서 빙판 길에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면서 오른쪽으로 떨어져 어깨를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대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2018. 2. 21.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8. 2. 28.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자체를 신뢰할 수 없고, 이 사건 상병은 만성 파열의 소견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경(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출근하는 도중에 실제로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여부를 허위로 진술한 바 없고,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소정의 출퇴근재해로서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고의 결과로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출근시간 및 출근경로 ○ 출근시간 : 근로계약서상의 출근시간은 08:30이나, 원고가 요양급여신청서에 기재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일 당시의 출근시간은 06:30이고 작업 개시시간은 07:30이었음.1) ○ 출근경로 : 출발장소(서울 영등포구 이하생략, 원고의 주거지), 도착장소(이 사건 현장), 통상 출근에 45분 정도 소요됨. 2)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와 관련한 목격자들의 진술서 가) 경비반장 소외1 2018. 1. 31. 06:20경 원고가 출근하면서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계단 내려 오다가 넘어졌다."고 하면서 현장으로 들어왔음. 06:40경 나가면서 "이제 앞으로는 안 올 겁니다."라고 본인에게 말함. 나) 작업반장 소외2 본인은 2018. 1. 31. 06:40경 현장에 출근하였고, 원고가 보이지 않았으며, 원고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와 있어서 원고에게 전화하니, "당일 현장에 출근 중 현장 앞 횡단보도 앞에서 넘어져서 어깨를 다쳐서 출근을 못하였다."고 함. 다) 과장 소외3 2018. 1. 31. 06:45경 출근하던 중 현장 사무실 2층 계단을 내려오는 원고를 만났고, 원고가 출근길에 미끄러져 어깨를 다쳐서 병원에 가려고 한다. 사실 개인사정으로 그만둔다고 소외4 대리한테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현장에 있을 때, 어깨가 자주 탈골돼서 안 좋았는데 이것 때문에 그만두는 거다. 지금도 넘어져서 탈골된 듯하여 병원에 가보겠다."고 하며 현장 밖으로 나갔음. 3)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2018. 2. 7. ○○병원) ○ 병명 :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대파열 ○ 향후 치료 소견 : 상기 진단 하에 본원에서 2018. 2. 6. 관절경하 견봉하 감압술 및 회전근개 봉합술, 이두박건 고정술 시행받은 분으로 수술일로부터 약 6주간의 안정가료 및 추적관찰 요함. 나) 피고 자문의 2018. 1. 31. 시행된 MRI 소견상 회전근개의 만성 파열의 소견이 있어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타당하지 않음. 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 2016. 5. 6. ○○병원에서 촬영한 우측 견관절 MRI와 2018. 1. 31. ○○병원에서 촬영한 우측 견관절 MRI를 비교하였을 때, 견갑하근에 관찰되던 부분 파열이 파열의 크기가 현저하게 커져있고, 견갑하근도 내측으로 많이 전위되어 있으며, 부종도 확인되어 만성 파열로는 볼 수 없고 급성외상의 소견임. ○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원고의 견갑하근에 부분 파열이 있었으나, 외상으로 인한 급성 파열이 견갑하근에 존재하고, 파열의 정도로 볼 때 뚜렷한 외상으로 인해 견갑하근의 파열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임. ○ 2016. 5. 6. ○○병원에서 촬영한 우측 견관절 MRI와 비교하였을 때, 극상근 및 견갑하근에 존재하던 부분 파열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크기가 커져 뚜렷하게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9호증, 을 제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관련한 목격자들의 진술서에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장소가 원고가 요양급여신청서에서 진술한 발생 장소와 다소 다르게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이 모두 공통적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의 출근시간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것인 점, ② 비록 위 목격자들의 진술서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장소가 원고가 요양급여신청서에서 진술한 발생 장소와 다소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진술서를 작성한 사람들이 원고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거나 자신들이 기억하는 내용을 진술서에 기재하는 과정에서 이를 표현하는 방식에 다소 차이가 발생하였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목격자들의 진술서와 요양급여신청서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장소가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 자체를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③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처럼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은 원고의 우측 견관절 부위에 외상으로 인한 급성 파열이 발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원고의 우측 견관절 부위에 외부적으로 충격을 주는 사건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점, ④ 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설명서에도 보험사고 내역란에 비록 보험사고의 발생 장소가 '주거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보험사고의 내용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미끌림, 걸림 및 헛디딤에 의한 동일 면상에서의 낙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결국 낙상에 의한 보험사고 발생이 인정되어 원고는 2018. 4. 10. 보험회사로부터 14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 당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는 도중에 실제로 발생하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소정의 '출퇴근재해'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486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13, 1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이미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부터 어깨의 충격증후군, 회전근개증후군 등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고,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을 원인으로 수술을 받았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병원에서 촬영한 우측 견관절 MRI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병원에서 촬영한 우측 견관절 MRI를 서로 비교하였을 때, 기존에 원고의 견갑하근에 관찰되던 부분 파열의 크기가 현저하게 커져있고, 견갑하근도 내측으로 많이 전위되어 있으며, 부종도 확인되어 만성 파열로는 볼 수 없고 급성 외상의 소견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2) 따라서 비록 원고의 우측 견관절 부위에 기존의 상병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단순히 기존 상병의 자연경과에 의한 퇴행적 변화로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사고에 따른 급성 외상의 결과로 봄이 타당하다. (3) 실제로 원고가 진술한 이 사건 사고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면서 오른쪽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인바, 이로 인해 원고의 우측 견관절 부위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각주내용 1) 목격자 소외2의 진술서(을 제4호증의 2)에 의하면, 소외2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일 06:40경 현장에 출근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요양급여신청서에 기재한 출근시간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의 출근시간이었다고 보인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4860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단61348 (2018구단61348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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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4860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