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376

【사건명】 재요양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대전 동구 이하생략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4. 23 【판결선고】 2020. 05.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06. 5. 18. 화물차량에서 추락하는 재해로 '좌 요골 골두 골절, 좌측 견관절 염좌, 좌측 완관절 염좌, 요부 염좌, 다발성 좌상, 좌측 견관절 극상근파열, 좌 견관절 상관절 와순 파열, 좌측 주관절 외상성 관절염'을 승인받아 2009. 11. 30.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① 승인상병 중 '좌측 견관절 극상근파열, 좌 견관절 상관절와순 파열'이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②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좌측 견봉쇄골 인대파열, 좌측 견관절 외상성 관절염'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7. 1. 4. 피고에게 재요양 및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1. ① 재요양 신청은 좌측 견관절 극상근 및 상관절와순에 요양 종결 당시보다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소견은 없고, ② 추가신청상병은 전형적인 자연경과적 변화에 따른 진구성 병변으로 판단되므로 재해와 추가신청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추가상병신청 관련 내용의 일부(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좌측 견관절 외상성 관절염)에 대하여만 다툰다.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과 좌측 견관절 외상성 관절염은 재해 이후 견관절 수술이 시행되었는데 그로 인해 견관절 내 흉터가 발생하였고, 또한 회전근 파열 및 관절의 구축, 근력약화, 염증 등이 복합적으로 기여하여 증상이 추가로 발생한 것이므로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의학적 소견 1) 요양신청서상 주치의 소견

-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좌측 견관절 외상성 관절염 진단
- 2006. 8. 30. 회전근개봉합술 시행 후 견봉쇄골관절의 치료가 진행되지 않았고 계속되는 통증으로 인과관계 인정됨

2) 피고 자문의사 소견

2016. 12. 27. 엑스선상 좌측 어깨 관절 간격이 조금 협소해졌고 견봉하 골극형성 및 골경화 소견이 관찰되며, MRI상 견봉하 골극형성 및 골경화 골선 불규칙 등으로 인한 충돌증후군의 소견이 관찰되고 퇴행성 골관절염 소견도 관찰된다. 신청한 추가상병 충돌증후군과 외상후골관절염 진단은 과거 산재 종결 후 7년이 지난 상태로 연령증가에 따른 퇴행성 병변의 악화로 과거 산재로 승인한 상병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재해 후 40일 정도 경과될 당시 촬영된 영상자료상, 견봉쇄골관절 주변 인대에는 이상이 없음. 연골손상 여부도 확인되지 않음. 사고 당시 견봉쇄골 주변 인대 및 연골이 손상되었다는 근거가 영상소견상 없음.
-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2014. 2. 24. 처음 확인됨
- 견봉쇄골 관절염은 2014. 2. 21. ○○○○○병원 외래 경과기록지에 처음 확인됨.
좌측 견관절 외상성 관절염은 2007. 6. 14. ○○○○○ 병원 퇴원요약기록지에 처음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상관절와순파열의 오기로 보임. 이후 진료기록상 좌측 견관절 외상성 관절염 관련 기록은 발견되지 않음.
- 충돌증후군의 일반적 발병원인은 견관절 주변 인대, 근육, 뼈에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 및 반복적인 어깨의 사용으로 인하여 손상이 축적되거나 외상에 의한 변성으로 어깨의 불균형이 발생하면서 견봉과 상완골골두 사이의 견봉하 점액낭과 삼각근하 점액낭에 자극으로 인해 점액낭염이 발생하면서 통증 및 운동제한이 나타나는 퇴행성 질환이다. 재발가능성이 높고 재발요인은 알려져 있지 않다.
- 견쇄관절염의 일반적 발병원인은 외상, 퇴행성, 과사용 등이 있다.
- 원고의 충돌증후군과 견쇄관절염의 발생원인은, 재해 이후 견관절 수술을 시행하였고, 그로 인해 견관절 내 흉터 및 기왕증(나이 및 진구성 병변)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 사고 당시의 기왕증 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음.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었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좌측 견관절 외상성 관절염과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충돌증후군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질환으로 일반적 발병원인은 퇴행성 변화 및 반복적인 어깨의 사용이다. 좌측 견관절 외상성 관절염의 일반적 발병원인은 외상, 퇴행성, 과사용 등이 있다. ② 재해 당시 견봉쇄골관절 주변 인대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연골손상도 없었다. ③ 원고가 추가상병 신청한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좌측 견관절 외상성 관절염은 모두 진료기록상 2014. 2.경 이후 비로소 확인되었는데, 이는 재해로부터 만 7년이상, 요양 종결일(2009. 11. 30.)로부터 만 4년 이상 경과된 시점이다. ④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좌측 견관절 외상성 관절염 모두 재해일 직후 견봉쇄골관절 주변에 외상으로 인한 손상이 없었으므로, 원고의 위 질환은 모두 퇴행성 변화로 봄이 상당하다. ⑤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도 원고의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좌측 견관절 외상성 관절염은 기왕증(나이 및 진구성 병변)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소견이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51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단376 (2018구단376_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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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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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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