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371

【사건명】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전북 부안군 변산면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소송복대리인 공익법무관 공익법무관1, 공익법무관2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10. 16 【판결선고】 2019. 10.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8. 11.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7. 6. 하순경 피고에게 '2016. 11. 1.경 진단받은 〈외상성 디스크 파열, 요추 협착증, 요천추 염좌 등>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자, 피고가 2017. 8. 11. 원고에게 -별지(☞ 갑 1)에 나오는 바와 같은- 처분 사유를 명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신청 상병'으로 내세우는 〈외상성 디스크 파열, 요추 협착증, 요천추 염좌 등>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르게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원고가 당시 수행하던 업무와 신청 상병으로 내세우는 〈외상성 디스크 파열, 요추 협착증, 요천추 염좌 등〉 사이에 과연 상당인과관계가 있다(이른바 '업무 기인성')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점을 뒷받침하는 듯한 갑 2~10, 을 1의 각 일부 기재 등은 이 법원의 ○○○○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등에 비추어 이를 섣불리 믿기 어렵고, 그밖에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러한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반면, 원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단371 (2018구단371_전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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