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352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대전 서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소송구조)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3. 26 【판결선고】 2020. 04.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6. 28.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7. 24.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피고 공단으로부터 상병명 '좌측 경비골 원위부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 비골두 골절, 좌측 내측 하방안와 골절, 좌측 관골 및 상악골 골절, 좌측 후족부 변형, 좌측 비골 및 경골신경 불완전마비, 좌측 제1-5족지 갈퀴족지 변형, 경추부 후방종인대 골화증, 적응장애'를 승인받고 최종적으로 2016. 5. 16.까지 6차 재요양 후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등급 제8급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재요양 이후 2017. 5. 15. 피고 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공단은 2017. 6. 28. 원고가 재요양 이전에 비해 장해등급 상향이 없다는 사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로서 피고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9. 21. 기각되었고, 2017. 12. 14. 재심사 청구도 기각되자 2018. 4. 11. 이 사건 항고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0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요양 이후에도 여전히 심한 통증이 계속되어 수면을 제대로 취할 수 없을 정도이고, 좌측 족관절, 좌측 족지, 척추 부위에 장해가 있으므로 전체 장해등급이 상향되어야 함에도 원고의 장해등급이 여전히 제8급에 해당한다고 보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지체장해용(능동 관절운동장해) 소견(2017. 6. 1.)(갑 제11호증)

부위		배굴	척굴	내번	외번
발목관절	정상(110도)	20도	40도	30도	20도
발목관절	좌측(7도)	2도	5도	0도	0도

부위		제1족지		제2족지		제3족지		제4족지		제5족지
부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중족지절 관절	정상	30도	50도	30도	40도	20도	30도	10도	20도	10도	10도
중족지절 관절	좌측	2도	0도	10도	0도	10도	0도	10도	0도	5도	0도
근위지절 관절	정상	30도	0도	40도	0도	40도	/	40도	/	40도	/
근위지절 관절	좌측	0도	0도	0도	0도	0도	/	0도	/	0도	/

2) 피고 공단 장해판정위원회 심사결과(2017. 6. 21.)(을 제5호증)

관절의 능동운동 범위(A.M.A식)	부위		배굴	척굴	내번	외번
	발목관절	정상(110도)	20도	40도	30도	20도
	발목관절	좌측(35도)	5도	30도	0도	0도

부위		제1족지		제2족지		제3족지		제4족지		제5족지
부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중족지절 관절	정상	30도	50도	30도	40도	20도	30도	10도	20도	10도	10도
중족지절 관절	좌측	20도	0도	10도	0도	10도	0도	10도	0도	5도	0도
근위지절 관절	정상	30도	0도	40도	0도	40도	/	40도	/	40도	/
근위지절 관절	좌측	0도	0도	0도	0도	0도	/	0도	/	0도	/

3)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2019. 4. 1.자 회신)

		정상	좌측
족관절	굴곡(저굴, 척굴)	40	30
	신전(배굴)	20	0
	내반	30	5
	외반	20	5
운동 범위의 합		110	40

		1지		2지		3지		4지		5지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중족지 관절	정상	30	50	30	40	20	30	10	20	10	10
중족지 관절	좌측	10	0	10	0	10	0	10	0	10	0
근위지 관절	정상	30	0	40	0	40	0	40	0	40	0
근위지 관절	좌측	0	0	0	0	0	0	0	0	0	0

- 좌측 족관절 : 좌측 발목은 1/2 이상 운동제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

- 좌즉 발가락 : 1, 2 족지는 거의 폐용에 준용, 1-5 족지의 운동각도는 위와 같음.

- 척추 :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

나. 판단 원고는 최초 요양승인 이후 장해등급 제8급 판정을 받아 이미 장해급여를 지급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한해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재요양 이후에도 여전히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하여 장해등급의 상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좌측 발목 관절]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운동각도는 40도로서 정상 운동범위 110도의 1/2 이상 3/4미만 제한이므로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인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좌측 발목 관절의 운동각도가 7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7. 6. 1.자 지체장해용 소견서의 기재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기는 하지만, 위 소견서는 운동가능영역을 판단함에 있어서 능동적 방법으로 측정한 것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능동적 방법으로 측정할 경우 피감정인의 의지에 따라 운동가능범위를 줄일 수 있어 피감정인의 자발적 협조가 없으면 그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는 능동적 운동범위(피감정인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운동할 수 있는 범위)뿐만 아니라 수동적 운동범위(타인의 힘에 의하여 운동할 수 있는 범위)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능동적 운동범위가 수동적 운동범위보다 훨씬 작은 이 사건에 있어서,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근육·신경 등의 손상 기타 운동기능장애가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능동적 방법으로 측정된 위 운동각도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좌측 발가락]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제1족지 및 제2족지의 운동각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상 제한되므로 제1, 2족지 폐용에 해당되어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인 제11급 제10호에 해당한다. ③ [위 장해의 준용등급]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의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다. 준용등급 결정, 4) 한쪽 다리의 3대 관절에 기능장해와 같은 다리의 발가락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좌측 발목관절 장해 제10급 제14호, 좌측 발가락 장해 제11급 제10호에서 1개 등급을 상향하여 장해등급이 준용 제9급으로 된다. ④ [척추]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데, 이는 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제11급 제7호에 해당한다. ⑤ [장해 종합] 발목 및 발가락 장해 준용 제9급, 척주 장해 제11급 제7호에서 1개 등급을 상향하여 최종적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조정 제8급에 해당된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②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호전 또는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이 경우 재요양 후의 장해 급여의 산정 및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8급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0급
14.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7.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 비장애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제47조제1항 관련)

관절명/구분	측정부위		평균 운동 가능영역(각도)
발목관절	발등쪽 굽히기(배굴) 발목관절 발바닥쪽 굽히기(척굴) 바깥쪽 뒤집기(외번) 안쪽 뒤집기(내번)		20 40 20 30
발허리발가락관절(중족지관절)	엄지발가락	발등쪽 굽히기 발바닥쪽 굽히기	50 30
	둘째 발가락	발등쪽 굽히기 발바닥쪽 굽히기	40 30
	가운데발가락	발등쪽 굽히기 발바닥쪽 굽히기	30 20
	넷째 발가락	발등쪽 굽히기 발바닥쪽 굽히기	20 10
	새끼발가락	발등쪽 굽히기 발바닥쪽 굽히기	10 10
발가락관절	엄지발가락	펴기(신전) 굽히기(굴곡)	0 30
제1발가락관절(몸쪽 발가락뼈마디관절)	둘째 발가락	펴기 굽히기	0 40
	가운데발가락	펴기 굽히기	0 40
	넷째 발가락	펴기 굽히기	0 40
	새끼발가락	펴기 굽히기	0 40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8. 척주 등의 장해
라. 척추 신경근의 장해
5) 영 별표 6에서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 신경근이 손상되었으나 뚜렷한 근위축은 없고 근전도검사·특수검사 등에서 신경증상이 있음이 확인되는 사람을 말한다.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가. 다리의 장해
5) 영 별표 6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말하다.
6)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7)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나. 발가락의 장해
2) 영 별표 6에서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엄지발가락은 말절골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제2발가락관절(끝마디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은 발허리발가락관절 또는 제1발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가운데발가락, 넷째 발가락 및 새끼발가락은 완전강직된 사람을 말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법 시행규칙 [별표 5] 법 시행령 [별표 6] 법 시행령 [별표 6]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법 시행령 [별표 6] 제57조 제60조 제53조 법 제57조제2항 제53조제1항 제47조제1항 제48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단352 (2018구단352_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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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6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8조

[ 사건명 태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별표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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