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852

【사건명】 상병연금일부지급처분 【원 고】 원고 원고1 부천시 이하생략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09. 03 【판결선고】 2019. 09.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보상연구 일부 부지급 처분과 2018.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간병급여 부지급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업무상 재해와 요양 및 장해등급 결정 1)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02. 4. 20. 사무실 에어컨 팬 설치작업을 돕다가 전기에 감전되는 업무상 재해로 "전기화상 3-4도 30%(양측상지, 좌측 대퇴부, 좌측 둔부), 우측 상지 절단, 척수병증, 좌 정중척골 요골 신경손상,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발기부전" 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5. 1. 31.까지 요양하였다. 2) 원고가 요양을 마치고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피고는 2015. 3. 23. 원고에 대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제2급으로 결정하였다. 3) 원고는 위 장해등급을 다투어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된 다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누80115)에서 2017. 12. 13.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 조정 제1급 제6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위 2015. 3. 23.자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하는 승소판결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은 상고(대법원 2018두30938)가 기각된 후 2018. 5. 3. 확정되었다. 4) 한편 원고는 2017. 4. 3. 장해등급 재판정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7. 10. 27. 원고에 대하여 위 판결과 같이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제1급으로 결정하였다. 나. 원고의 폐질등급 결정과 상병보상연금 일부 부지급 처분 (이 사건 제1처분) 1)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4. 8. 12. 폐질등급 제2급 제6호의 결정을 받고 "2004. 9. 1.부터 2015. 1. 31.까지" 기간에 대한 상병보상연금을 수령하던 중, 2017. 11. 2. 보다 상위인 폐질등급 제1급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2. 4. 20.부터 2015. 1. 31.까지" 기간에 대한 상병보상연금 차액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당초 폐질등급 제2급 제6호가 적정하다는 이유로 2017. 12. 4. 상병보상연금 차액 부지급 처분을 하여 원고의 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 원고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한 결과, ○○○○○○○○○○○위원회는 2018. 6. 7. 최종 폐질등급을 조정 제1급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위 2017. 12. 4.자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4) 이에 피고는 2018. 9. 5. 원고의 청구일인 2017. 11. 2.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 범위 내인 "2014. 11. 3.부터 2015. 1. 31.까지"의 기간에 한해서 폐질등급 제1급을 적용한 상병보상연금의 차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2002. 4. 20.~2014. 11. 2.)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경과되었음을 이유로 위 차액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5) 원고는 이 사건 제1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2. 4. 기각되었다. 다. 원고의 간병급여 청구와 피고의 간병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이 사건 제2 처분) 1) 원고는 2015. 1. 31.까지 치료 종결 후, 2015. 3. 23. 장해등급 조정 제2급, 2017. 4. 3. 장해등급 조정 제1급(재판정)으로 결정받고 장해급여를 수령하던 중, 2018. 3. 6. 피고에게 "2015. 2. 1.부터 2017. 9. 15.까지" 기간에 대한 간병급여를 청구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8. 3. 20. 원고에 대하여 수시 간병급여나 상시 간병급여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간병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을 하였다. 3) 원고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8. 6. 25. 일부 기간에 대하여 수시 간병급여로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의 심사결정을 하였고, ○○○○○○○○○○○위원회는 2018. 10. 19. '위 2018. 3. 20.자 간병급여 부지급 처분 중 2015. 2. 1.부터 2017. 9. 15.까지 기간 부분을 취소하여 수시 간병급여로 결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취지의 재결을 하였다(이하 위 2018. 3. 20.자 간병급여 부지급 처분 중 위 재결로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부분을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내지 13, 16, 17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1 처분에 관하여 피고는 원래 원고에게 폐질등급 1급 6호(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를 적용했어야 함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거짓과 위력을 행사하여 2004. 9. 1.경 처음부터 낮은 폐질등급 2급 6호(제1호 내지 5호에 정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폐질의 상태에 있는 사람)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2008. 6. 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폐질등급 제2급 6호가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개정되었는데, 피고는 위 시행령 제64조 제2항(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폐질등급이 변동되면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변동된 날로부터 새로운 폐질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았다. 그 뿐만 아니라 요양 종결 무렵인 2015. 3. 23. 신의성실에 반하는 권리남용을 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2급으로 부여했고,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소송인 서울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누80115 판결 등을 통하여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법을 고의로 숨겼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그럼에도 이와 달리 소멸시효를 적용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제2 처분에 관하여 원고는 지속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있고, 신경계통의 기능손상으로 장해1급이므로, 상시 간병급여의 지급대상이다. 그럼에도 상시가 아닌 수시 간병급여만을 인정한 이 사건 제2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제1 처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2. 19. 법률 제15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 제1호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제113조는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제36조 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청구로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입법 취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면서도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재해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두49119 판결 참조).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법체계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따라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 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11028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상병보상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폐질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첨부하여야 하는바(구 산재보험법 제64조 제1항), 피고는 자문의 검토 등을 통해서 폐질등급을 결정하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장해등급결정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원고가 최종적으로 승소하기는 했으나, 심사 및 재심사청구와 행정소송 제1심에서는 원고가 패소하기도 했었던바, 피고가 아무런 검토나 어떠한 근거도 없이 폐질등급을 결정했거나 원고 주장과 같이 고의로 거짓과 위력을 행사하여 낮은 폐질등급을 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2008. 6. 25. 시행령의 개정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폐질등급이 변동되었다고 볼 수 없고(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제2급 제6호인 점은 동일하고 상병보상연금액에 차이가 없다),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폐질등급의 변동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할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동된 폐질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점, ④ 원고는 2017. 11. 2.에서야 상병보상연금 차액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그 전에 원고가 위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는 데 어떠한 법률적인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정당한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시효완성 이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거나 원고 이외의 다른 재해자들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사정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의 시효완성 원용이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제2 처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산재보험법 제61조 제1항은 '간병급여는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과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및 [별표 7]은 상시 간병급여의 지급대상으로 "1.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2.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가) ①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에 대해 피고가 2015. 3. 23.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2급 결정을 하였는데, 원고가 위 장해등급을 다투어 행정소송을 통하여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의 조정 제1급 제6호로 인정받은 사실, ② 원고가 2017. 4. 3. 피고에게 장해등급 재판정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7. 10. 27. 위 행정소송 판결과 같이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제1급으로 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 갑 제9 내지 11,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③ 위와 같이 최종 조정 제1급으로 인정된 원고의 구체적인 장해 등급 내용은, 우측 팔의 팔꿈치 관절이상 절단(제4급 제4호), 좌측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제5급 제4호). 척수손상으로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제9급 제15호),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제14급 제4호)인 사실, ④ 위 행정소송의 항소심 판결 이전에는 좌측 팔 부분에 관해서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6급 제6호)로 판정되어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호(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가 적용되어 조정 제2급이 인정되었었는데, 위 항소심 판결에서 좌측 팔이 제5급 제4호로 인정됨에 따라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1호(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가 적용되어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제4급 (우측 팔)에서 3개 등급 상향된 제1급으로 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두 팔 부위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았으나,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의 장해가 남았다는 판정이 없으므로[원고는 '지속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는 점에 관한 증거로 갑 제1 내지 4, 14호증의 각 기재 등의 증거를 제출했을 뿐이다],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는 '상시 간병급여 지급 대상' 중 "2.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두 팔 부위 외에는 구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에 따라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았다는 판정을 받은 바 없으므로, '상시 간병급여 지급 대상' 중 "1.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갑 제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체(상지기능) 1급, 지체(하지기능) 2급의 등급결정이 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그 외 원고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법령에 따라 신경계통의 기능에 대한 장해등급 제1급의 판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상시 간병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 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2. 19. 법를 제15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6. "폐질"이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상태를 말한다.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 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4. 간병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 제72조, 제91조의3 및 제91조의4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제57조(장해 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간병급여) ① 간병급여는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과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 (상병 보상연금) ①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廢疾)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3.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② 상병보상연금은 별표 4에 따른 폐질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제113조(시효의 중단)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제36조 제2항에 따른 청구로 중단된다. 이 경우 청구가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 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36조 제1항에서 정한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친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제64조(상병보상연금의 지급 등) ① 법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폐질(廢疾)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폐질등급이 변동되면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변동된 날부터 새로운 폐질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③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폐질등급의 변동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할 때에는 변동된 폐질상태를 증명할 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5조(폐질등급 기준 등) ① 법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폐질등급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폐질이 둘 이상 있는 경우의 폐질등급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53조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 우 "장해등급"은 "폐질등급"으로 보고, "장해"는 "폐질"로 보며, 별표 6의 제4급부터 제14급 까지의 장해등급의 기준은 각각 해당하는 등급의 폐질등급으로 본다. 제59조(간병급여의 지급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은 별표 7과 같다. ② 간병급여는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이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③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직종별 월급여 총액 등을 기초로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수시 간병급여의 대상자에게 지급할 간병급여의 금액은 상시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할 금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별표 7]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제59조 제1항 관련)

구분	지급대상
상시 간병급여	1.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2.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수시 간병급여	3.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4. 장해등급 제1급(제53조 제2항에 따른 조정의 결과 제1급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된 것) [별표 8] 폐질등급의 기준(제65조 제1항 관련)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폐질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제1급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나. 제2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된 것) [별표 4] 폐질등급표(제39조 제1항 관련) 제1급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 2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이하로 된 사람 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3.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두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5. 두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정하는 것과 같은 정도 이상의 폐질의 상태에 있는 사람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8. 12. 13. 고용노동부령 제2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폐질등급의 적용시기) 영 별표 8에 따른 폐질등급은 영 제6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첨부한 의사의 진단서가 발급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폐질이 발생하거나 변동된 날을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폐질이 발생하거나 변동된 날부터 적용한다. 제53조(폐질등급 판정 기준) 영 제65조제1항에 따른 폐질등급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으나 폐질 상태의 변동이 심하여 제52조에 따른 시기에 폐질등급을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과거 6개월간의 폐질상태를 종합하여 판정한다. 【참조조문】 위 시행령 제64조 제2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2. 19. 법률 제15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36조 제2항 구 산재보험법 제64조 제1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구 산재보험법 제61조 제1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호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1호 구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참조판례】 서울고등법원 2016누80115 대법원 2018두30938 서울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누80115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두49119 판결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11028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단1852 (2018구단1852_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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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2. 19. 법률 제15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한다) 제6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59조 제64조 제65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