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두49119 판결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5두39897 판결

[1]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 승인의 방법 / 채무 승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권리 등의 법적 성질을 알고 있거나 권리 등의 발생원인을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채무 승인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1908 판결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이 구 민사소송법 시행 당시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 그 소멸시효기간이 민법 제165조 제2항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44376 판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발생 후 산재요양승인결정 전까지 피재근로자에 대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0조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정산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산재요양승인결정을 한 때)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

[1] 행정법규의 소급적용이 허용되는 경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국민연금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법적 성격 및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에 관한 같은 법 제64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 / 위 제6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로 보기 위한 요건 및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법원 심판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