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00986

【사건명】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대전 대덕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03. 21 【판결선고】 2019. 07.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2017. 8. 19. 08:18경 ㈜○○○의 CJ○○○○ 중부센터 1층 휴게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된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08:45경 만성허혈성심장질환과 관련하여 급격한 기능실조 또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이하 '망인'이라 한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 2명은 2017. 12. 6.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5. 11. 원고에게는 장의비를, 망인의 자녀들에게는 유족급여를 각 지급하면서 원고에게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이 아니라'는 사유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61조에서 정한 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재법 제5조 제3호에 의하면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 등을 말하고, 산재법 제63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와 자녀로서 25세 미만의 자 등으로 하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 등의 순서로 한다. 산재법 시행령 제61조에 의하면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①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제1호), ②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취업·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 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제2호), ③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족 외의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1 내지 26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이란 상호로 의료기상사를 하다 실패하여 세금 등이 체납되었고 그 후 ○○○○○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다 2016. 9.경 퇴직하여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2017. 6. 1. ㈜○○○에 입사하였는데 그때까지 원고와 망인, 망인 자녀들의 생계는 원고의 수입으로 유지된 점, ② 원고는 망인이 의료기사업을 실패한 이후부터 망인과 수입을 각자 관리하였고, 2017. 1.경부터 망인의 집에서 나와 따로 거주하였으나 망인으로부터 생활비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망인이 사망 당시 근무하였던 직장에서 받은 월급은 망인의 채무 변제와 사용되었고, 일부는 망인의 자녀들에게 사용된 점, ④ 원고 역시 원고가 받은 월급을 자신의 생활비, 망인과 자녀들이 거주하는 임대주택의 차임, 자녀들 명의의 보험료나 학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은 원고라기보다는 원고와 망인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인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은 원고가 아닌 망인의 자녀들이므로(또한 원고가 이미 2017. 1.경부터 망인의 집에서 나와 따로 거주하고 있어 '동거'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61조 산재법 제5조 제3호 산재법 제63조 제1항, 제3항 산재법 시행령 제61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단100986 (2018구단100986_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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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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