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8.12.31 2018재누28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재심원고), 피항소인 원고1 부산 남구 이하생략 【피 고】 피고(재심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10. 10 【판결선고】 2018. 10. 24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2. 3. 28.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상병명 :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복합구획성 동통증후군)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2. 11. 26.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구단2645호로 피고가 2012.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4. 12. 17. 일부 승소판결(이하 '제1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 받았다. 나. 이에 불복하여 피고가 부산고등법원 2015누28호로 항소하였는데, 2016. 2. 17.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인지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여 2016. 3. 18. 상고장 각하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즉시항고하였으나 2016. 5. 20. 기각되어 위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감정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이하 '① 재심사유'라 한다) 및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이하 '② 재심사유'라 한다)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① 재심사유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의하면, ① 재심사유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①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② 재심사유에 관하여 살펴본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는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 아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69834, 698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에서는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제1심에서의 증거들뿐 아니라 추가로 진료기록감정 및 사실조회 등을 거쳐 얻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에 불과하고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재심대상판결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관한 판단에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재해 사이의 관계 및 각종 증거의 가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고, 여기에 위 법리를 더하여 보면, ②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제9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참조판례】 부산지방법원 2012구단2645 부산고등법원 2015누28호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69834 6984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재누28 (2018재누28_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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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51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69834
부산지방법원 2012구단2645
69841
부산고등법원 2015누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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