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8.12.31 2018두42511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상고인 원고1 광주 서구 치평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외 3인 【피 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17누32311 서울고등법원 【판결선고】 2018. 08.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8.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참조조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두42511 (2018두42511_대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 | 2022-07-19

사회복지법

판례분석 1. 장애인보호와 차별금지 가. 사실관계 원고들은 각 시각, 청각, 청각 및 언어 장애인들인데... 2) 현재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2018나2001559)에 계속 중이다. 다. 평석 1) 장애인인 원고들이...

[ 소송경과 ]

2013

2014

2015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