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41794

【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서울 노원구 동일로230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7구합63139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8. 06. 27 【판결선고】 2018. 07. 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7쪽 아래에서 10행 “결 참조).”를 “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49122 판결 참조).”로 고친다. ○ 8쪽 7행 “(2013. 6.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를 “(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위 개정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는 2018. 1. 1.부터 시행되므로, 이 사건에는 개정 전 고시가 적용된다)”로 고친다. ○ 8쪽 14행 “소와 다르지 않다).” 다음에 “설령 2017. 12. 29. 개정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가 규정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라는 기준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위 52시간에 미치지 못한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49122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누41794 (2018누41794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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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49122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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