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33489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인천 남동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6구합85774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8. 06. 08 【판결선고】 2018. 06.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34. 8. 29.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적어도 1974년경부터 광부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1978. 10. 29.부터 1983. 11. 18.까지 ○○○○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착암기(鑿巖機, Drill) 조작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1994. 7. 7. 진폐증(장해 제11급)을 판정받았고, 2007. 7. 30.부터 2007. 8. 4.까지 실시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4형(4A), 합병증: 기흉(px)’으로 요양 결정을 받은 후 요양을 받아오던 중 2016. 1. 30.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 (2016. 1. 30. ○○○○병원 발행)에는 “사망의 원인 ㈎ 직접사인: 급성호흡부전, ㈏㈎ 의 원인: 폐렴, ㈐㈏의 원인: 진폐증”이라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6. 2. 1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9. 원고에게 승인상병인 탄광부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24. 원고에게 승인상병인 탄광부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의 사망의 주된 원인은 진폐증이거나 적어도 진폐증이 폐렴과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고, 설령 폐렴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라 하더라도 진폐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과보다 폐렴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진폐증 정밀진단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정밀진단기간	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판정결과
1994. 3. 14. ~ 1994. 3. 19.	2/2	F0		장해 제11급
2002. 2. 25. ~ 2002. 3. 2.	4A	F0		장해 제11급
2007. 7. 30. ~ 2007. 8. 4.	4A		속발성 기흉(px)	요양

2) 망인은 2006. 3. 16.부터 2015. 12. 4.까지 459회에 걸쳐 병원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 망인이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 감염 및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진료를 받은 것은 13회이고 그 일자는 아래 가)항 기재와 같다. 그리고 망인이 위 병명을 제외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진료의 진료일자 및 주상병명의 일부 주된 내용은 아래 나)항 기재와 같다(위 진료일자는 초진 진료일자이다). 가) 2007. 4. 27.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2007. 5. 15.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 감염, 2009. 3. 14, 2009. 5. 6. 2009. 12. 2, 2009. 12. 10, 2013. 3. 29, 2013. 3. 30, 2013. 4. 6, 2013. 4. 25, 2013. 4. 26, 2014. 4. 23, 2014. 4. 26.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나) 2006. 3. 18. 2형 당뇨병/본태성(원발성) 고혈압, 2006. 9. 4. 상세불명의 척추증/전립선의 양성 신생물, 2007. 1. 3. 전립선 증식증, 2007. 1. 9. 비뇨계통의 기타장애, 2007. 3. 12.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2007. 12. 17. 상세불명의 급성 인두염, 2008. 6. 16.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2008. 8. 1. 상세불명의 철결핍 빈혈료, 2008. 11. 28. 상세불명의 위염, 2008. 12. 4.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2009. 8. 8. 상세 불명의 비감염성 위장질환, 2009. 9. 25. 순수 고콜레스테롤 혈증, 2011. 3. 7. 방광의 상세불명의 신경근육 기능장애, 요로폐색을 동반한 전립선 질환, 2011. 6. 26. 상세불명의 위의 악성 신생물 진행형/뇌경색증의 후유증, 2011. 7. 26. 위의 저부의 악성 신생물, 진행형, 2013. 11. 4. 경도 인지장애, 2015. 1. 10. 상세불명의 장 폐색증/양성 고혈압 3) 망인의 폐기능은 2007. 5.경 실시된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이 2.41L(정상 예측치의 70%), 1초간 노력성폐활량이 1.87L(정상 예측치의 81%)로 경증의 제한성 폐 환기능장애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2011. 7. 1. 실시된 폐기능검사에서는 노력성 폐활량이 2.57L(정상 예측치의 90%), 1초간 노력성폐활량이 1.94L(정상 예측치의 103%)로 정상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4) 망인은 발열과 호흡곤란 및 의식수준 저하로 2016. 1. 25. 22:00경 ○○대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다. 당시 망인은 의식이 혼미하고, 혈압 93/60mmHg, 맥박수 114 회/분, 호흡수 20회/분, 체온 37.9℃이고, 말초혈액 산소포화도 87%이었다. 뇌 컴퓨터단층영상에서는 급성 병변이 없었고,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양측 흉수와 양측 폐의 경화 소견이 발견되었다. 망인은 비경구용 항생제를 투여받고 증기흡입 치료 및 마스크를 통하여 분당 8L의 산소를 투여받았다. 망인은 2016. 1. 29. 의식이 혼미하다가 2016. 1. 30. 수축기 혈압 50mmHg, 말초혈액 산소포화도가 90%이하로 저하되면서 09:54경 사망하였다. 5) 망인에 대한 사망 진단서 내용은 위 1.의 나.의 기재와 같다. 피고 oo지사의 자문의사 소견은 ‘진폐 치료 중 폐렴 합병되고 치료 중 급성호흡부전증으로 진행되어 사망한 환자로 사망 진단서 및 진료기록상 폐렴 및 진폐증에 의해 급성호흡부전증이 발생,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나, 고령,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 및 위의 악성신생물에 의한 수술 등의 기저질환 등이 사인에 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어 본 건은 폐질환 연구소의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정확한 인과관계를 추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피고 본부 자문의사의 소견은 ‘망인의 흉부방사선 검사를 검토해보면, 망인은 급성 악화 전 특별한 진폐의 악화가 관찰되지 않으며 사망하기 5일 전 입원 당시 흉부 방사선 검사에서 좌 폐야의 폐렴 소견이 관찰된 이후 전 폐야로 폐렴 소견이 악화되면서 패혈성 쇼크가 발생하면서 사망하였다. 망인은 진폐의 악화소견 없이 폐렴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패혈증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폐렴은 진폐의 관련 질환이 아니므로 망인의 사망은 진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연구소의 자문결과는 ‘2015. 1. 10., 2016. 1. 26.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는 폐기종 소견이 뚜렷하지 않았다. 사망하기 5일 전 폐렴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입원하여 수액 및 산소 등을 투여하면서 혈압과 말초혈액 산소포화도는 유지되었으나 의식이 계속 혼미하고 발열도 계속되면서 방사선 영상에서 폐렴 소견이 악화되다가 사망하였는데, 사망하기 4년 7개월 전에도 폐기능 검사에서 폐환기능장애가 없었고, 사망하기 1년 전과 4일 전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도 폐기종 소견은 뚜렷하지 않아 사망 당시에 폐렴이 호발하거나 일단 발생한 폐렴이 악화되기 쉬운 중증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없었다고 보여 망인은 진폐와 관련 없이 폐렴이 악화되면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6) 제1심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진폐증은 망인 사망의 단독 원인은 아니더라도 나이, 기저질환, 기저상태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데 중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제1심 법원의 ○○의료원장(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① 망인의 2007. 5. 14.경부터 2016. 1. 30.경까지의 영상자료를 검토한 결과, 폐 섬유화와 폐기종이 증가하는 등 진폐증이 계속 악화되어 폐의 실질이 심하게 섬유화되었고 정상적인 폐 음영이 거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 2016년에는 망인에게 만성 폐쇄성 폐질환, 결핵성 흉막염, 뇌경색 등의 소견이 있으며, 좌측 및 우측 폐에 대상성 폐기종이 관찰된다. 망인 사망 1~2년 전 폐기능 검사 소견이 있었다면 중증의 혼합성 폐기능 장애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② 진폐증 환자들은 대부분 호흡기 합병증과 심혈관계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진폐증은 망인의 중증의 폐 합병증과 심혈관 합병증(뇌경색, 동맥경화증)을 유발하였고, 이는 폐렴 발생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폐렴은 폐 자체의 면역기능 저하와 회복 능력을 심각하게 저해하여 패혈증 및 패혈증 쇼크를 초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리고 진폐증이 폐렴을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7) 제1심 법원의 ○○의료원장(호흡기 및 알레르기내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는 ‘① 2007. 5. 14.부터 2016. 1. 30.까지 흉부사진 및 2015. 1. 10., 2016. 1. 26. 흉부컴퓨터촬영 사진상 진폐증에는 변화가 없다. 사망 당시 흉부사진 및 흉부컴퓨터촬영 사진상 기흉은 없다. 사망 전 흉부사진 및 2015. 1. 10., 2016. 1. 26. 흉부컴퓨터촬영 사진상 폐기종 소견은 별로 없다. 망인의 영상자료 및 2007. 5. 15., 2011. 7. 1. 폐 기능검사상 중증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합당한 소견은 없다. ② 폐렴은 일반인에게서도 발생되는 흔한 질환이나 위험인자로 유아와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질환이 있거나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 면역 억제제 장기복용, 장기간 스테로이드 흡입제를 사용하는 환자, 흡연 등이 있다. 망인의 경우 폐렴의 위험인자로 당뇨병, 심부전, 뇌경색, 위절제술 상태, 고령, 진폐증이 있는데 2015. 1. 19. 외래경과기록지에 사래가 자주 걸린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폐렴의 발생 및 사망에 진폐증보다는 다른 위험 인자들이 더 영향이 많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③ 2007. 5. 14. 이후로 사망 시까지 흉부사진상 진폐증에는 변화가 없었으므로 망인이 사망하기 전 폐렴의 발생과 악화에 영향을 미칠만한 폐환 기능 장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제1심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의료원장(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연구소 및 피고 본부 자문의사의 의견, 제1심 법원의 ○○의료원장(호흡기 및 알레르기내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망인이 사망할 무렵 진폐증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거나 폐렴이 악화되기 쉬운 중증의 만성 폐쇄성 질환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망인의 사망은 진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것이라거나 폐렴의 발생 및 사망에 진폐증보다는 다른 위험인자들이 더 영향이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나) ① 망인의 폐기능은 2007. 5.경 실시된 폐기능검사에서 경증의 제한성 폐환기능장애가 있는 수준으로 측정되었으나, 오히려 2011. 7. 1.경 실시된 폐기능검사에는 정상 수준으로 측정된 점, ② 만성 질환이자 불가역적인 진폐증의 특성상 이미 악화되거나 악화되는 상태였다면 매년 꾸준히 진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이나, 망인은 2006. 3. 16.부터 2015. 12. 4.까지 459회에 걸쳐 각종 질환으로 꾸준히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도 같은 기간 급성 기관지염 등으로 진료는 받은 것은 13회에 불과하며, 2008, 2010, 2011, 2012년 및 특히 2014년 5월 이후 급성 기관지염 등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는 점, ③ 망인이 급성 기관지염 등으로 진료를 받은 일시도 2009년을 제외하고는 3월 중순경부터 5월 중순경 사이가 대부분으로 일정 기간에 집중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2007. 7.경 진폐병형 4A, 합병증 속발성 기흉(px)으로 요양판정을 받은 이후 사망한 2016. 1.경까지 진폐증이 크게 악화되었다거나, 위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의 원인이 될 정도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일반적으로 폐렴은 폐에 특별한 질병 등이 없더라도 고령의 경우에 쉽게 발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은 사망 당시 만 81세의 고령으로 자연적으로 폐렴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망인은 고령 외에도 당뇨병, 심부전, 뇌경색, 위절제술 상태 등 폐렴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다. 라) 망인은 1974년경부터 1983. 11. 18.까지 10여 년간 분진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진폐 관련 작업에 종사하였던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망인은 분진에 마지막으로 노출된 시점으로부터 약 32년 후 사망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① 공단은 제91조의6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파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① 법 제91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폐병형 기준,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② 법 제91조의8제3항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장해등급의 결정기준은 별표 11의3과 같다. 제83조의3(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 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 [별표 11의2]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 (제83조의2제1항 관련) 1.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가. 진폐병형 판정기준 (3) 진폐의 병형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 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병형		흉부 단순 방사선 영상
의증	0/1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小陰影)의 밀도가 제 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제1형	1/0 1/1 1/2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 음영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2형	2/1 2/2 2/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3형	3/2 3/3 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형	A B C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1) 고도 장해(F3)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일초량인 경우는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 이하 이 목에서 같다) (2) 중등도 장해(F2)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인 경우 (3) 경도 장해(F1)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 (4) 경미한 장해(F1/2)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 【참조판례】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누33489 (2018누33489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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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참조판례 ]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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