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83918

○ 망인은 사망하기 4개월 전부터 간헐적인 흉통 및 전신 근육통을 호소하기 시작하몄고, 이후 통증의 빈도와 강도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다가 사망하기 한 달 전부터 복통이 시작되었으며, 모르핀을 투여하였으나 통증이 지속되면서 사망하였는데, 복통의 원인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알 수 없음

○ 망인은 사망하기 2년 7개월 전에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 건강진단에서 중등도(F2) 심폐기능으로 판정받았으나, 이 당시 폐기능 검사에서 호기가 2초 미만으로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음

○ ○○○○병원7)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하기 5개월 전부터 화장실만 다녀와도 호흡곤란이 있어 산소를 투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지속적으로 흉통을 호소한지 5일이 지난 사망하기 3개월 전인 2015. 11. 13.에 촬영한 고해상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진폐 소견 이외 기흉 또는 폐환기능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뚜렷한 폐기종 소견도 없었고, 사망하기 한 달 전에 시행한 동맥혈가스분석검사에서도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었는데, 평소 산소투여 없이도 호흡곤란 호소는 없었고, 사망하기 4개월 전부터 호흡곤란보다는 흉통과 전신 근육통 및 심한 복통을 호소하였던 임상경과를 감안하면 사망할 당시 폐환기능의 저하는 없었다고 보임

○ 따라서 망인의 사망 원인을 알 수는 없으나, 흉부 방사선영상과 사망하기 한 달 전에 시행한 동맥혈가스분석검사 및 사망하기까지 주로 흉통, 전신 근육통 및 복통을 호소하면서 사망한 임상결과를 감안하면 최소한 진폐와는 무관하게 사망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