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6922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원고1) 안성시 대덕면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04. 05 【판결선고】 2019. 05. 0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로서, 2017. 6. 3. 11:00경 ○○○○○○○ 주식회사의 냉동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 설치된 비계발판 위에서 기둥 콘크리트 타설 망보기를 하던 중, 기둥 거푸집 일부가 터지면서 그 충격으로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나. 원고는 위 사고로 우측 상완골 외과목 골절, 우측 견갑골 골절, 우측 2, 3, 4번 늑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아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고, 2018. 1. 26. 치료 종결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8. 3. 15. 원고의 장해등급을 14급 10호로 인정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체 감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우측 어깨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1/4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장해등급 12급 9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14급 10호로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주치의의 소견(근로복지공단 ○○○○병원, 2018. 1. 26.) - 우측 어깨관절 운동범위 시행 시 통증 호소, 일상생활 동작 수행 시 통증 등으로 어려움 호소, 우측 견갑골 부위의 감각 저하 호소, 과중한 노동 시 보조기 사용 필요함(동요관절) - 우측 어깨관절 운동가능영역 합계 425도(수동 측정방법, 구체적인 운동가능영역은 아래 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음)

구분	우측 어깨관절(500도)
구분	전상방	후방	측상방	내전	내회전	외회전
정상범위	150도	40도	150도	30도	40도	90도
원고 주치의 (합계 425도)	125도	40도	110도	30도	40도	80도
피고 통합심사회의 (합계 420도)	125도	40도	125도	30도	40도	60도
신체 감정의 (합계 325도)	85도	30도	80도	30도	40도	60도

2) 피고 장해 통합심사회의 심사위원 소견(2018. 3. 8.) - 심사위원 1 : 골절부 연부조직 유착에 따른 일반 동통, 명백한 어깨관절 동요 소견 관찰되지 않음 - 심사위원 2 : 관절운동 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수동 운동 범위 측정함, 우측 견관절 주위 골절로 일반 동통 인정됨, 동요관절 소견 없음 - 심사위원 3 : 운동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수동 운동 범위 측정함, 연부 조직 유착으로 일반 동통 인정됨, 동요관절 소견 없음 - 장해 통합심사회의 측정 우측 어깨관절 운동가능영역 합계 420도(수동 측정방법, 구체적인 운동가능영역은 1)항 표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음) 3) 신체 감정의의 소견 가)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2018. 9. 11.자) - 현재 외상 후 1년 3개월 정도 경과된 상태로 지속적인 관절운동 제한 소견 관찰되며 추후 금속판 제거술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원고 우측 어깨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합계 325도로 측정됨(수동 측정방법의 경우, 구체적인 운동가능영역은 1)항 표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음) - 원고의 위 운동가능영역에 의할 때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12급 9호에 해당함 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18. 10. 12.자) - (원고 주치의나 피고의 장해 통합심사회의에서 측정한 원고 우측 어깨관절의 운동가능영역보다 신체 감정의가 측정한 운동가능영역이 100도가량 줄어든 이유에 관하여)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수술 후 골절의 유합기간 동안의 비가동성으로 인한 연골의 변성, 유착과 구축형성 및 순환저하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원고 우측 어깨관절의 기능장해의 원인이 (아직 제거 수술을 하지 않은) 금속판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됨, 금속판을 제거하면 우측 어깨관절 운동범위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음 다)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19. 2. 12.자) - (이전 사실조회 회신에서) 신체 감정의가 측정한 운동가능영역이 100도가량 줄어든 이유에 관하여 '수술 후 골절의 유합기간 동안의 비가동성으로 인한 연골의 변성, 유착과 구축형성 및 순환저하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는바,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다만 임상적으로 여러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취지로 그리 답변한 것임 - 원고의 우측 어깨에 있는 금속판을 제거할 경우 어깨관절의 운동범위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명확하게 수치를 언급할 수는 없지만 높은 수준의 가능성으로 판단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7, 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등 참조). 위 관련 법령에 의하면, 장해등급 12급 9호는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즈음 원고 주치의와 피고 장해 통합심사회의(이하 '피고 심사회의'라 한다)가 각각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원고 우측 어깨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은 합계 420-425도로 거의 일치하였고, 이는 장해등급 12급 9호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어깨관절의 정상 운동가능영역인 합계 500도의 1/4 이상 제한되어야 하므로 운동가능영역 합계가 375도 이하가 되어야 장해등급 12급 9호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 후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신체 감정의가 같은 방법으로 측정한 원고 우측 어깨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합계 325도로, 원고 주치의나 피고 심사회의가 측정한 수치보다 100도가량 적어져, 이제는 장해등급 12급 9호에 해당하고도 남게 되었다.이처럼 신체 감정의의 측정결과에 의할 때 원고는 장해등급 12급 9호에 해당하나, 원고를 평소 진료해오던 원고의 주치의가 이 사건 처분 즈음 측정한 원고 우측 어깨관절의 운동가능영역도 합계 425도였던 점, 피고 심사회의가 이 사건 처분 즈음 측정한 원고 우측 어깨관절의 운동가능영역도 합계 420도로 원고 주치의가 측정한 운동가능영역과 거의 일치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후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의 위 신체 감정의의 측정결과(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 우측 어깨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 12급 9호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외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를 모두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 후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신체 감정의가 측정한 바와 같이 원고 우측 어깨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 12급 9호에 해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처분 후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사후적으로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 제6급 제6호 :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제8급 제6호 :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제10급 제13호 :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제12급 제9호 :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제14급 제10호 :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①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 ②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2.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별표 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제47조제1항 관련)

관절명/구분	측정부위	평균 운동 가능영역(각도)
어깨관절	전상방거상(前上方擧上) 측상방거상(側上方擧上) 후방거상(後方擧上) 내전(內轉) 내회전(內回轉) 외회전(外回轉)	150 150 40 30 40 90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가. 팔의 장해 4) 영 별표 6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말한다. 5)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6)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7) 팔의 관절의 동요는 타동적이거나 자동적이거나의 여부에 불구하고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한 사람은 영 별표 6의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영 별표 6의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참조조문】 제57조(장해급여)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법 제57조제2항 별표 6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별표 4] 제47조제1항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별표 5] 제48조 영 별표 6 【참조판례】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단6922 (2018구단6922_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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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