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839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남양주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호사2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10. 26 【판결선고】 2018. 12. 21 【주문】 1. 피고가 2018.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5. 2.에 당한 업무상 사고로 입은 좌측 새끼손가락 원위지골 압궤 및 절단, 좌측 넷째손가락 중위지골 압궤 및 탈장갑 절단 등의 상병과 관련하여 피고의 승인 하에 2018. 2. 3.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요양을 마친 후 좌측 새끼손가락과 넷째손가락에 장해가 남았다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3. 19. 아래와 같이 원고의 장해등급이 14급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운동기능장해
● 좌측 새끼손가락: 14급 6호(제2수지관절이 1/2 이상 절단된 상태로, 한쪽 손의 새끼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좌측 넷째손가락: 14급 8호(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른 운동가능영역이 제1수지관절은 65도, 제2수지관절은 10도로,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 신경장해: 14급 10호(일반 동통,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최종: 14급(조정의 방법으로 준용등급 결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운동가능영역 측정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본문, 제3항에 의하면,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하되,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좌측 넷째손가락 중위지골 압궤 및 탈장갑 절단'을 입고, 이와 관련하여 재접합술, 금속판후퇴 및 고정술을 받은 사실, 원고의 주치의는 좌측 넷째손가락 제2수지관절이 구축되어 있다고 진단한 사실, 법원 감정의는 좌측 넷째손가락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능동과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차이가 나는 원인으로 수술 후 골절의 유합기간 동안의 비가동성으로 인한 연골의 변성, 유착과 구축형성 및 순환저하 등을 들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좌측 넷째손가락 관절의 운동기능장해는 그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운동가능영역은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도 이 사건 처분 당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좌측 넷째손가락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였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운동기능장해 정도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문 [별표6]에 의하면,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11급 9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후단의 위임에 따라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는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나. 손가락의 장해 3)항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지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좌측 새끼손가락은 제2수지관절 2분의 1 이상을 잃어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좌측 넷째손가락에 관하여 보건대,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른 운동 가능영역의 측정결과는 아래와 같고, 이 법원은 신체감정 당시의 측정결과를 기초로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를 인정한다(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신체감정 당시의 측정결과가 피고 통합심사회의에서의 그것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을 들어 신체감정 당시의 측정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좌측 넷째손가락 제2수지관절의 운동 가능영역은 피고 통합심사회의와 신체감정 당시의 측정결과가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체감정 당시의 좌측 넷째손가락 제1수지관절 운동가능영역이 피고 통합심사회의에서의 그것보다 더 제한된 것으로 측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신체감정 당시의 측정결과 전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좌측 넷째손가락은 제1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관절명/구분	측정부위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	원고 자문의	피고 통합심사회의	신체감정
관절명/구분	측정부위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	원고 자문의	피고 통합심사회의	능동	수동
중수지관절	넷째손가락	신전 굴곡	0 90			0 65	0 90
제1수지관절	넷째손가락	신전 굴곡	0 100	0 50	0 65	0 40	0 55
제2수지관절	넷째손가락	신전 굴곡	0 70	-20(구축) -20(구축)	-20 30	-20 30	0 45

다. 소결론 원고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문 [별표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단6839 (2018구단6839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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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8조

[ 사건명 태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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