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7971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포항시 상세주소생략 송달장소 서울 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6. 24 【판결선고】 2020. 08.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10. 발생한 추락사고로 ‘경추부 척수손상, 경추 5-6번 골절 및탈구, 사지마비, 우측 원위요골 분쇄골절, 뇌진탕’을 상병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2016. 2. 23.까지 요양하였다. 피고는 2016. 2. 26. 원고의 심사청구를 거쳐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로 결정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재판정하기 위해, 2018. 4. 5. 특별진찰을 실시한다음 통합심사회의를 거쳐 2018. 5. 16.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 제8호(신경계통의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로 재판정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2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추부 손상으로 인한 사지의 부전마비 상태가 잔존하여 거동 및 일상생활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현재 상태는 최초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 설령 원고의 장해등급이 신경계통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제5급 제8호로 판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척주 등의 장해에대한 등급은 중등도의 척주 기능장해 및 고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로 인하여 제8급에해당하고, 이들을 조정하면 제5급보다 2개 등급을 상향한 제3급에 해당된다고 보아야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1)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하나의 장해가 신체장해등급표에 의하여 2 이상의 등급에 해당되더라도 하나의 신체장해를 각각 다른관점에서 평가하는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느 쪽이든 상위의 등급을 장해등급으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3호, 제2호).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2항, 제3항 [별표3] ‘장해계열표’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장해등급은 장해부위(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 및장해계열(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별로 판정하고, 장해부위는눈[안구(양쪽), 눈꺼풀(좌 또는 우)], 귀[내이등(양쪽), 귓바퀴(좌 또는 우)], 코(비강, 외부 코), 입, ‘두부, 안면부, 경부’, 신경․정신, 흉복부장기(외부 생식기 포함), 체간(척주,그 밖의 체간골), 팔[팔(좌 또는 우), 손가락(좌 또는 우)], 다리[다리(좌 또는 우), 발가락(좌 또는 우)]로 구분된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문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신경계통의 장해에는 중추신경계(뇌), 척수, 말초신경의 장해 등이 있다.중추신경계(뇌)와 척수의 장해는 신체 각 부위에 나타나는 여러 증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및 필요한 개호의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1급 3호, 2급 5호, 3급 3호, 5급 8호, 7급 4호, 9급 15호)이 부여된다. ○ 척주 등의 장해는 척주의 운동가능범위, 척주 변형의 존부 및 그 정도, 척추 신경근의 손상에 따른 후유신경증상의 존부 및 그 정도 그리고 척주의 기능․변형장해와척추 신경근의 장해가 복합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척주 등의 장해에 대한 등급(6급5호, 7급 14호, 8급 2호, 9급 17호, 10급 8호, 11급 7호, 12급 16호, 13급 12호, 14급11호)이 부여된다. 위와 같이 위 시행규칙상 신경계통의 장해(척수의 장해)를 평가함에 있어서, 해당부위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증상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다른 장해와는 달리 노동능력이남아 있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위와 같이 척수 증상이 있는 경우 그 특성상신체 다른 부위에도 다양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상을일일이 장해로 평가하지 않고, 이를 종합하여 척수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얼마나 상실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결국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신경계통의 장해(척수의 장해)와 척주 등의 장해는하나의 신체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신경계통의 장해(척수의 장해)와 척주 등의 장해에 대한 각장해등급을 산정하여 그중 더 높은 것을 원고의 장해등급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2)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제5급 제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원고의 신체에 대한 특별진찰(○○○○병원)에서 시행된 사지마비 정도, 일상동작의 장해 정도 등에 대한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의 자문의들인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신경과의 전문의들은 모두 원고의 척수 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를 제5급 8호에 해당하는것으로 판단하였다. ② 이 법원의 신체 감정의도, 원고는 우측 상하지 부전마비, 경추 부위 운동 각도제한을 보이나, 좌측 상지는 근력 단계 good 등급으로 측정되었고, 척수 증상으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상 56.5% 정도로 판단하였다. ③ 원고는, 원고의 장해가 신경계통의 장해(척수의 장해)로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척주의 기능장해로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에 각각 해당하고 이들을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신경계통의 장해(척수의 장해)와 척주 등의 장해는 하나의 신체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 데 지나지아니한 경우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신경계통의 장해(척수의 장해)와 척주 등의 장해에 대한 각 장해등급을 산정하여 그중 더 높은 것을 원고의 장해등급으로판정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척주의 기능장해는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에 불과하고, 그 장해등급이 이 사건 처분보다 높은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도없다. 한편,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3급에 해당한다는 이 법원 신체감정의의 소견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각 장해등급을 조정 하여야 한다는 전제에 서 있는 것이므로, 이 법원신체감정의의 위 소견을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3급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삼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신경계통․정신 기능 장해등급을 제5급 제8호로 판단하여, 이를 전제로 하여 내린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제1급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제2급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제3급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사람 제5급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사람 제6급 5.척 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사람 제7급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14.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8급 2.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9급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남아 노무가 상 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7.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극도의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10급 8.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7.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 15.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6.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13급 12.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제14급 11.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추의 수상 부위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별표 5]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나. 척수의 장해 . 3)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사람은 제3급을 인정한다. 4) 마비나 그 밖의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5급을인정한다. 아. 준용등급 결정 1) 척추의 골절로 척주에 기능장해 또는 변형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수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 8. 척주 등의 장해 나. 척주의 기능장해 1) 척주의 기능장해는 운동단위별로 별표 4에 따른 표준 운동가능영역에 대한 척추분절의 고정으로제한된 운동가능영역의 비율, 척추분절의 불안정증 여부, 척추분절에 대한 수술 횟수 및 수술 방법 등에 따라 판정한다. 이 경우 척주의 같은 운동단위에 척추분절의 운동가능영역의 제한에 따른 기능장해와 척추분절의 불안정증, 관혈적 수술, 인공디스크삽입술이나 준고정술에 따른 기능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심한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5)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 또는 목뼈 제1번과 목뼈 제2번 사이의 분절이 고정된 사람을 말한다. 다. 척주의 변형장해 1) 척추의 변형장해는 척추체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또는 골절의 형태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이경우 척주의 같은 운동단위에 척추체의 압박률에 따른 변형장해와 척추체의 방출성 골절, 찬스씨 골절 등의 척추관 침범 골절 또는 추체외 골절에 따른 변형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그중 가장 높은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라. 척추 신경근의 장해 1) 척추 신경근의 장해는 척추 신경근의 손상(척수 손상은 제외한다)에 따른 후유신경증상의 정도를기준으로 평가하되, 의학적 임상 증상과 특수검사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 그 증상을 인정한다.이 경우 특수검사는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전산화단층촬영(CT), 척수조영술, 근전도검사 및 핵의학검사 등을 말한다. 3) 영 별표 6에서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의 주된 신경근 외의 신경근의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을 이기지 못하거나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할 수 있는 사람을말한다. 4) 영 별표 6에서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 또는 어느 정도의 저항이 있는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말한다. 5) 영 별표 6에서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 신경근이 손상되었으나 뚜렷한근위축은 없고 근전도검사ㆍ특수검사 등에서 신경증상이 있음이 확인되는 사람을 말한다. 바. 준용등급 결정 1) 척주의 하나의 운동단위에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각각 따로 남은 경우에는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척주 기능장해 및 변형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추 신경근의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기능장해와 변형장해 중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의 장해에서 척추신경근 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등급을 결정한 다음 그 장해등급과 척추 신경근 장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는 기능장해 또는 변형장해와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 2) 척추체의 압박골절이 있는 부위에 척추고정술을 한 경우와 같이 같은 척추체 또는 척추분절에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인정한다. 3) 척주의 서로 다른 운동단위에 기능장해ㆍ변형장해 또는 척추 신경근장해가 각각 남은 경우에는운동단위별로 장해등급을 정한 후 그 운동단위별 장해등급에 대하여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 4) 척추 신경근의 손상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의 원인이 되는 부위를 운동단위별로 구분하기 곤란한경우에는 운동단위별 기능장해 또는 변형장해 중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운동단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5) 척주에 기능 또는 변형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과 척주의 기능 또는 변형장해와 다른 부위의 기능장해를 조정한 장해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한다. 6) 미골의 골절은 척추의 변형장해로 취급하지 않는다. 다만, 골절에 따른 신경증상이남은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7) 그 밖의 체간골 중 두 개 이상의 뼈에 각각 뚜렷한 변형이 남은 경우에는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3호, 제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단67971 (2018구단67971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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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 사건명 태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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