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6916

【사건명】 장해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및 장해등급확인의 소 【원 고】 원고 원고1 문경시 문경읍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08. 21 【판결선고】 2019. 10. 16 【주문】 1. 피고가 2018. 6.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 주식회사의 형틀목공으로 일하던 중 1996. 5. 29. 17:10경 공사장 바닥에 깔려 있던 판넬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운반하던 형틀제작용 산승각에 머리와 허리를 심하게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여 '뇌진탕, 경부염좌,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요부염좌, 제4-5요추간 맟 제5-6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부정맥혈전증, 외상성 뇌증후군, 적응장애'를 상병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2006. 9. 20.까지 치료를 받았다. 2) 이후 원고는 피고의 재요양 불승인 처분 등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두 차례의 소송을 거쳐 '뇌진탕, 외상후성 뇌증후군, 적응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재요양 승인을 받아 2007. 2. 21.부터 2015. 8. 31.까지 치료를 받았다. 3)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1998. 8. 3. 척추 장해등급 제6급 제5호의 결정을 받았고, 2013. 9. 24. 이 사건 상병에 따른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 장해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의 결정을 받아 최종 조정등급 제6급의 장해등급을 결정받았다. 4) 원고는 2018. 2. 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6. 7.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장해상태는 뇌의 기질적 손상 소견이 없는 것으로 현재 호소하는 증상은 정신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기인한 심인반응으로 판단되어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사료되므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함"이라는 자문의사회의심사 결과에 따라 기존의 장해등급보다 상향됨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신청한 위 장해급여청구에 대하여 이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비록 원고의 뇌 영상검사 등에서 기질적 손상이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으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2~3일간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뇌진탕을 넘어 뇌좌상이나 미만성뇌축삭손상 정도에 이를 정도의 상병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인지기능 저하 및 무기력감, 사회적 위축, 피해망상 등의 증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주고 있어 원고의 장해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제7급 제4호의 장해등급을 인정받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제14급 제10호보다 중한 상태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면서, 중추신경계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장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여러 증상을 종합하여 전체 병상에서 판단하여 장해 등급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중추신경계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장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임상 증상 면에서 신경계통 장해와 정신장해를 구별하는 것이 의학상으로 부자연스럽고 실제적으로 세부적인 항목을 정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상이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원인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가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한 장해등급 판정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신체에 나타난 여러 가지 증상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 잔존 노동능력을 판정하는 등으로 그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 ②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이후 원고의 치료 기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머리 부분에 받은 충격이 상당히 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1998년 이후부터 우울병 장애로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기 시작한 것을 비롯하여 불면, 우울감 및 불안감, 사고 및 행동의 장애 증상 등으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 ③ 원고의 주치의(2015. 9. 22.자 장해진단서, 갑 제4호증의 2)는 원고에게 증상의 부분적인 호전은 있으나, 우울 및 불안감 등이 남아 있고, 특히 충동적 행동, 자해 등이 간헐적으로 동반되어 이를 완화하기 위한 약물요법 등이 필요하며, 대인관계의 단절 및 사회적 고립 등이 지속되어 직업수행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하였다.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2018. 4. 26. ○○대학교병원, 갑 제7호증의 2)에서도 주의력이 중증도 수준의 장해를 보이고, 그 외에 언어기능, 시공간구성기능, 기억력, 전두엽/집행 기능의 장해가 모두 심각한 수준이며, 우울 증상도 동반된 것으로 보여 주의집중력 감퇴 및 이로 인한 건망증이 인지기능을 더욱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신체 자조 능력에 심각한 장해는 없지만, 도구적 일상생활 능력에 있어서 독립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고, 타인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다. ④ 이 법원 신체 감정의는, "원고의 현재 지능은 'IQ: 48'로 중증도 정신지체 수준에 속하고 있으며 제반 기능이 다 낮게 측정되었다. 신경심리검사에서는 선택적 주의기능, 인지적 유연성 및 창의성, 언어적·시각적 기억기능이 모두 저하된 상태가 나타난다. 원고의 경우 뇌 영상검사에서는 기질성 손상이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으나 사고 이후 인지기능 장애, 우울감, 무기력감, 사회적 위축, 피해망상 등의 증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고 있어 장해등급이 제14급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인하여 정신신체적인 노동능력이 일반 평균인 이하로 명백하게 저하되어 일반 평균인의 1/2 정도의 노동능력 밖에 남아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제7급 제4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를 회신하였다. ⑤ 원고의 주치의와 이 법원 신체감정의는 모두 장기간 원고를 관찰하였거나 단기간이라도 원고를 입원시켜 직접 관찰하고, 임상 심리결과 등을 시행하여 원고의 정신 상태를 판단한 것으로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신경계통·정신 기능 장해등급은, 피고가 인정한 제14급 제10호, 즉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보다는 더 중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신경계통·정신 기능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판단하여, 이를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 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았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③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 등급으로 결정한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5급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제7급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제9급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제12급 15.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제14급 10.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 1)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다른 사람의 간병 없이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거나 고도의 치매, 감정의 황폐 등의 정신증상으로 항상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의의 장해, 환각망상, 발작성 의식 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3)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란 2)에 따른 장해 정도에는 미치지 않지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4)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5)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 하는 사람"이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을 말한다. 6) 영 별표 6에서"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상실증상이 인정되는 사람 나) 뇌전증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객관적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다) 경도의 사지의 단(單)마비가 인정되는 사람 7)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감각장해, 추체로(難體路)증상과 추체외로(維體外路)증상을 수반하지 않는 정도의 마비, 뇌위축 및 뇌파 이상 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거나 이러한 이상 소견에 해당하는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8)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두통·현기증·피로감 등의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끝. 각주내용 1) ① 서울행정법원 2008구단8140, 서울고등법원 2009누28416, 대법원 2011두13323 ②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8687, 2012구단2033(병합), 서울고등법원 2013누25469, 대법원 2014두6807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5조 제57조 제53조 법 제57조제2항 제53조제1항 제48조 영 제53조제1항 【참조판례】 서울행정법원 2008구단8140 서울고등법원 2009누28416 대법원 2011두13323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8687 2012구단2033 서울고등법원 2013누25469 대법원 2014두6807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단66916 (2018구단66916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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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참조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