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1.12.31 2011두13323

【사건명】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상고인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피 고】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09누28416 서울고등법원 【판결선고】 2011. 08. 1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8. 1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참조조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두13323 (2011두13323_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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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 따름판례 ]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6916

[ 사건명 태그]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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