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5838

【사건명】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인천 미추홀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05. 31 【판결선고】 2019. 07. 19 【주문】 1. 피고가 2018. 4. 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공업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7. 6. 21. 작업장 내에서 25톤 카고차량의 후스프링 작업을 하던 중 리프트 작기에 좌측 발이 눌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8. 피고로부터 '좌측 외측과 골절, 좌측 종골 골절, 좌측 거골 골절, 양측 하퇴부 다발성 표재성 손상, 우측 전완부 찰과상, 우측 골반부 좌상'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2017. 10. 10. '좌측 골반절구 골절'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통증, 부종 등의 이상증세가 지속되자 2017. 12. 1. ○○○대학교 ○○○○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으로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8. 1. 11. "별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진단기준'1) 소정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 중 부종에만 해당하여 증상 4범주 중 1범주에만 해당하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징후 중 부종에만 해당하여 징후 4범주 중 1범주에만 해당하므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피고 자문의사회의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통증, 부종 등의 이상증세가 지속되자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진료의뢰에 따라 ○○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별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 소정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 중 감각이상(자발통, 통각과민), 혈관운동이상(피부색 변화, 피부 온도의 비대칭), 부종 또는 발한(부종, 발한장애), 운동이상 또는 이영양성 변화(근력저하, 손발톱 또는 모발의 변화)에 해당하여 증상 4범주에 모두 해당하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징후 중 감각이상(자발통), 혈관운동이상(혈관확장 또는 수축, 피부 온도의 비대칭), 부종 또는 발한(부종), 운동이상 또는 이영양성 변화(근력저하, 근육긴장 이상, 협조 운동 부족, 손발톱 또는 모발의 변화, 관절 강직, 연부조직의 변화)에 해당하여 징후 4범주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으로 진단을 받았다. 마. 이에 원고는 2018. 3. 27. 피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5.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 중 감각이상(이질통)에만 해당하여 증상 4범주 중 1범주에만 해당하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징후 중 감각이상(이질통)에만 해당하여 징후 4범주 중 1범주에만 해당하므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 1형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피고 자문의사회의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이 발병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1호) 및 그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이 발병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신체감정의는 "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 중 ① 감각이상(감각과민, 이질통), ② 혈관운동이상(피부색의 변화), ③ 부종 또는 발한이상(부종, 다한증 또는 저한증), ④ 운동 또는 이영양성 변화(운동 가동역 감소, 손발톱 또는 모발의 변화, 피부위축 또는 피부 이영양성 변화)를 호소하고 있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의 4범주에 모두 해당하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징후 중에서는 ① NRS 및 EMG/NCS 검사 결과 감각이상(통각과민, 이질통)이 확인되고, ② 삼상골스캔, 체열촬영 및 사진촬영 결과 혈관 운동이상(피부 온도의 비대칭, 피부색의 변화)이 확인되며, ③ 의무기록지 확인, 사진촬영, 단순방사선 촬영 결과 부종 또는 발한 이상(부종, 다한증 또는 저한증)이 확인되고, ④ CT 촬영, 사진촬영 결과 운동 또는 이영양성 변화(운동 가동역 감소, 운동부전, 피부위축 또는 피부 이영양성 변화)가 확인되었는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징후의 4범주에 모두 해당하여 별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 자문의 사회의의 소견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이 소견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2) 진료기록감정의는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 중 ① 감각이상(자발통, 이질통), ② 혈관운동이상(피부색의 변화), ③ 부종 또는 발한이상(부종, 발한장애), ④ 운동 또는 이영양성 변화(관절 강직, 털 변화)를 호소하고 있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의 4범주에 모두 해당하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징후 중에서는 ① 감각이상(이질통), ② 혈관운동이상(피부 온도의 비대칭, 피부색의 변화)(이학적 검사 적외선 체열촬영 시행), ③ 부종 또는 발한 이상(부종)(이학적 검사 시행), ④ 운동 또는 이영양성 변화(관절 강직, 털 변화)(이학적 검사 시행)가 확인되었는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징후의 4범주에 모두 해당하여 별지 복합 부위 통증증후군 진단기준에 부합한다.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 중 ① 감각이상(자발통, 통각과민), ② 혈관운동이상(피부색의 변화, 피부온도 변화), ③ 부종 또는 발한 이상(부종, 발한 이상), ④ 운동 또는 이영양성 변화(운동범위 저하, 털 변화)를 호소하고 있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의 4범주에 모두 해당하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징후 중에서는 ① 감각이상(자발통), ② 혈관운동 이상(혈관확장 또는 수축, 피부온도의 비대칭)(이학적 검사, 체열검사 시행), ③ 부종 또는 발한 이상(부종)(이학적 검사 시행), ④ 운동 또는 이영양성 변화(근력 저하, 근육 긴장 이상, 협조운동부족, 손발톱 또는 모발의 변화, 관절 강직, 연부조직의 변화, 골이 영양성 변화)(이학적 검사, 골밀도검사 시행)가 확인되었는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징후의 4범주에 모두 해당하여 별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에 부합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이 소견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 ■ 전반적 정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어떤 외상이나 병소에서 일반적으로 예견되는 시간적인 경과나 통증의 정도와는 부합하지 않는 국소적인 지속적 자발통이나 유발통이 있는 특징을 보이는 일련의 통증의 상황들을 말한다. 이러한 통증은 특정한 신경의 영역이나 피부분절을 따르지 않고 국소적으로 나타나며 감각이상, 혈관운동 이상, 운동이상, 발한 기능 이상, 이영양성 변화 등이 나타나면 병기가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경과를 보인다. ■ 임상적인 진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의 진단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유발되는 이벤트와 부합하지 않는 지속적인 통증이 있어야 한다. 2. 아래의 4개의 카테고리 중 3개에서 최소한 1개 이상의 증상2)이 있어야 한다. 1) 감각이상: 감각과민, 이질통 2) 혈관운동이상: 체온 불균형, 피부 색깔의 변화와 불균형 3) 발한 이상/부종: 부종, 발한의 변화와 불균형 4) 운동 이상/ 이영양성 변화: 운동 가동역 감소, 운동부전, 모발, 손발톱, 피부에 있어서의 이영양성 변화 3. 평가 당시에 아래의 4개의 카테고리 중에 최소한 2개 이상의 카테고리에서 최소한 1개 이상의 징후3)가 있어야 한다. 1) 감각이상: 바늘로 자극하는 등의 자극에 대해 통각과민, 가벼운 접촉 자극, 냉온 자극, 심부 체성 압박, 관절 운동 등에 의한 이질통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2) 혈관운동이상: 양측 체온의 1도 이상의 불균형, 피부 색깔의 변화와 불균형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3) 발한이상/부종: 부종, 발한의 변화와 불균형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4) 운동기능 이상/ 이영양성 변화: 운동 가동역 감소, 운동부전, 모발, 손발톱, 피부에 있어서의 이영양성 변화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4. 다른 진단이 이러한 증상들이나 질환들을 더 잘 설명해 주는 경우에는 진단에서 배제한다. 끝. 각주내용 1) 피고는 2014. 8. 28.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업무처리 지침(지침 제2014-22호)을 제정하여 2014. 9. 1.부터 시행하였는데, 위 지침에는 별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2) 증상이란 본인이 자각하여 느끼는 주관적 상태를 말한다. 3) 징후란 본인 혹은 의학전문가가 객관적으로 보거나 진찰하였을 때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단65838 (2018구단65838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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