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4963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서울 강동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03. 14 【판결선고】 2019. 04.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에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로 2016. 11. 24. ○○○○ 주식회사 창고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화장실 전등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1) 나. 이 사건 공사는 본래 '○○○○○'가 도급받은 것인데, '○○○○건설'이 위 공사 중 내부 전동 셔터 보수공사를 다시 '○○○○○'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양측 종골 골절, 좌측 수부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 요추부 염좌' 진단을 받고 위 각 상병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7. 5.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20,000,000원 미만인 공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제가목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8. 2.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2018. 3.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실질적으로 ○○○○ 주식회사 창고의 임대인인 소외1이 발주한 것이다. 소외1은 사실조회에서 '○○○○○'에게 발주한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4,200,000원이라 답변하였는바,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은 20,000,000원 이상임이 명백하다. 가사 위 총 공사금액 중 일부(소외1이 사실조회에서 원룸 공사의 공사금액이라 답변한 4,690,000원)가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다른 공사의 공사금액이라 하더라도, 소외1은 이 사건 공사와 함께 ○○○○ 주식회사 창고에 대한 페인트 공사를 '○○○○○'가 아닌 다른 업체에 도급 주어 실시하였는데, 소외1의 사실조회 답변에 의하면, 위 페인트 공사의 공사금액은 7,499,190원이므로, 이를 포함할 경우에는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000,000원 이상이 됨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000,000원 미만이라는 잘못된 전제 하에 원고의 요양승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 제가목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 공사금액이 20,000,000원 미만인 공사'를 들고 있다. 한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2)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사의 경우 하수급인인 '○○○○건설'이 아닌 원수급인인 '○○○○○'가 위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된다.3)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인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가 도급받아 시공한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00,000원 미만인 경우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가 도급받아 시공한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000,000원 미만인지 여부에 있다. 2) 인정사실 가) '○○○○○'의 실질적 대표인 소외24)가 2017. 4. 24. 피고에게 제출한 '수원영통창고 및 원룸 보수공사 실행내역' (을 제7호증) (단위 : 원)

장소	공사 위치	공정	공사범위	업체명	금액	부가가치세	합계
수원	내부	금속	셔터	○○○○	7,800,000	780,000	8,580,000
	내부	금속	소계		7,800,000	780,000	8,580,000
	외부	금속	자바라 도어5)	○○○○○	3,000,000	300,000	3,300,000
			자바라 도어레일	○○○○	1,200,000	120,000	1,320,000
			대문 설치	○○○○	300,000	30,000	330,000
			소계		4,500,000	450,000	4,950,000
		기타공사	레미콘	○○○○	780,600	78,060	858,660
			포크레인	○○○○	300,000	30,000	330,000
			셔터 기판 교체		250,000		250,000
			소계		1,330,600	108,060	1,438,660
		경비	현장 경비		850,000		850,000
		경비	소계		850,000		850,000
원룸		가구공사	붙박이 가구	○○○	3,309,090	330,909	3,639,999
			금속	○○○○	500,000	50,000	550,000
			현장 경비		500,000		500,000
			소계		4,309,0906)	380,909	4,689,999
총계(부가가치세 포함)				20,508,659
위 공사 중 가구공사(원룸)는 금번 공사를 한 부분이 아니며, 2016. 10.경 공사한 미수금을 금번에 함께 기재하여 청구를 하여, 보수공사 실행 내역에 포함시킨 금액입니다. 2017. 4. 24. 소외2(서명)

나) 이 법원의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018. 8. 27.자 회신)

○ ○○○○ 주식회사는 본인 소유 건물 1층을 장기간 임차하여 택배 물품 분류장으로 사용한 회사이다.
○ ○○○○ 주식회사는 2016. 7.경 1층 택배 물품 분류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
○ 이전 후 건물을 점검한 결과, 1층 건물 외벽을 대신한 셔터 다수가 작동이 불량하여 이를 수리하여 줄 것을 ○○○○ 주식회사에 요청하였으나, 즉시 보수가 되지 않았다.
○ 여러 차례 독촉 후, ○○○○ 주식회사에서 수리업체를 소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전에도 건물을 수리한 경험이 있는 '○○○○○'에 셔터 수리를 의뢰하게 되었다.
○ ○○○○ 주식회사가 직접 '○○○○○'에 연락하여 수리할 것을 요청한 것은 아니나, ○○○○ 주식회사의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하는 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 '○○○○○'에 의뢰한 공사대금 총액은 부가세 포함 24,200,000원이며, ○○○○ 주식회사의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고 하여, 본인이 우선 지급한 상태이다.

다) 이 법원의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019. 2. 27.자 회신)

○ '○○○○○'는 본 사건과 관련한 건물에 대한 보수뿐만 아니라, 본인 소유의 또 다른 건물 등(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원룸)에 대하여 용역을 실행한 회사이고, 원룸에 대한 붙박이 가구 공사가 미진하여 지급 보류한 공사비를 수원시 영통구 이하생략 소재 건물 보수공사비와 합산하여 지급한 것이다.
○ 원룸 공사 관련
원룸 소재지 : 서울 강남구 이하생략
원룸 공사업체 : '○○○○○'
총 공사대금 : 4,690,000원
미지급금액 : 4,690,000원 (셔터 공사비와 합산 지급한 금액임)
○ 페인트 공사 관련 (수원시 영통구 이하생략 소재 건물)
페인트 공사 총액 : 7,499,190원
페인트 구입업체, 대표 : '○○○○'(강남구 개포동), 소외3
페인트 도색 용역자 : 소외4

[인정근거] 을 제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소외1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2018. 8. 27.자 및 2019. 2. 27.자 각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소외1이 언급한 '원룸 공사'의 공사금액을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의 실질적 대표인 소외2와 이 사건 공사를 실질적으로 발주한 소외1 모두 원룸 공사는 이 사건 공사와는 별개의 공사, 즉 소외1이 소유한 다른 건물(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과 관련한 공사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므로, 원룸 공사의 공사금액은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에 합산하여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소외2가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수원 영통창고 및 원룸 보수공사 실행내역'에 의할 경우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은 15,818,660원(= 20,508,659원 -4,689,999원)이 되고, 이 법원의 소외1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할 경우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은 19,510,000원(= 24,200,000원 - 4,690,000원)이 되는바, 어느 경우에도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은 20,000,000원 미만에 해당한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소외1이 언급한 '페인트 공사'의 공사금액을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소외1이 언급하고 있는 페인트 공사의 공사금액이 7,499,190원이므로, 앞서 본 원룸 공사의 공사금액이 합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 페인트 공사의 공사금액이 합산될 경우에는 소외2가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수원 영통창고 및 원룸 보수공사 실행내역'과 이 법원의 소외1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어느 쪽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은 다시 20,000,000원을 넘어서게 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본문은 '총 공사금액'을 '총 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위 같은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은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총 공사금액을 산정할 때 위탁 또는 그 밖의 명칭에 상관없이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도급금액을 합산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19. 2. 27.자 회신), 이 법원의 소외1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의 실질적 대표인 소외2는 2017. 4.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한 시기를 '2016. 11. 19.부터 2016. 11. 28.까지'라고 진술한 사실, ②, ○○○○○'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다시 도급받은 하수급인들인 '○○○○건설', '○○○○○○○○(주)', '○○○○○○○'은 각 2016. 11. 29" '○○○○(주)'는 2016. 11. 30., '○○○○'는 2016. 12. 1. 각 '○○○○○'에게 자신들이 도급받은 공사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③ 이 사건 공사를 실질적으로 발주한 소외1은 2016. 11. 25. '○○○○○'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자인 소외5 명의의 ○○은행 계좌로 15,000,000원을, 2016. 12. 7. 위 같은 계좌로 9,2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 ④ 소외1은 페인트 공사를 실제 실시한 자인 소외4에게 2016. 12. 20. 5,703,000원을, 페인트 공사를 도급 준 업체인 '○○○○'의 대표 소외3에게 2017. 1. 3. 1,796,19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2016. 11. 중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사이에 실시되었던 공사인 것으로 보이는 반면, 소외1이 언급하고 있는 페인트 공사는 그 이후인 2016. 12. 말경 내지 2017. 초경 실시되었던 공사인 것으로 보이는바, 양자는 서로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해진 공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둘 이상으로 분할된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행하여진다함은 어느 하나의 도급단위별 공사에서 진행되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이와 별도로 도급된 다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없는 경우, 즉 도급 단위별 공사가 동일 위험권 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3186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88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사와 소외1이 언급하고 있는 페인트 공사는 시기적으로 중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는 주로 셔터 보수, 접이식 대문 설치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사로서, 페인트 공사와는 공사 목적과 시공 방법, 재료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두 공사를 동일 위험권 내에 있는 공사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페인트 공사의 공사금액은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에 합산하여서는 안 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은 20,000,000원 미만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법를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 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 중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총공사금액을 산정할 때 위탁 또는 그 밖의 명칭에 상관없이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도급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 각주내용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6. 11. 24. 처음으로 출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두10126 판결 참조).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단서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은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업주로 인정받는 것은 하수급인이 제6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들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인 '○○○○건설'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건설'이 예외적으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는 소외5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소외2가 실질적 대표의 지위에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조사를 받았다. 5) '접이식 대문'이 올바른 표기이나, 이하에서는 소외2가 기재한 명칭 그대로 표시하기로 한다. 6) 을 제7호증에는 3,809,09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산(誤算)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4,309,090원으로 수정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제가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본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본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본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본문 위 같은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 제6조(적용 범위)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제2조(정의)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같은 법 제2조 제7호 제7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법 제9조 제1항 본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법 제9조 제1항 본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단서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6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3186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8808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두10126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단4963 (2018구단4963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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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1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