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443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부산 영도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03. 13 【판결선고】 2019. 04.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2. 2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생략 생)는 2000. 5. 24. 주식회사 ○○○○에서 근무 중 응급실로 후송되어 '좌 피각부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고 한다) 판정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후 2003. 2. 21.까지 요양급여를 수령하였으며, 치료를 마친 후 장해등급 제2급으로 장해연금을 수령하면서 주로 자택에서 요양하였다. 나. 망인은 2017. 8. 9. 건강이 악화되어 ○○대학교병원에서 '간농양, 담관암종'을 진단받고 2017. 8. 17.부터는 요양병원에서 주로 보전적 치료를 받던 중, 2017. 10. 9.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15.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2. 26. 원고에게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좌 피각부 뇌실질출혈'로 인한 장기간의 침상생활로 면역력이 급격하게 떨어져 폐렴이 발생한 것이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이 사건 승인상병과 이후의 병증, 사망의 경위 ①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2000. 5. 24.부터 2003. 5. 3.까지 요양(입원 281일, 통원 794일)하였고, 이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제2급 제5호)의 장해등급을 인정받아 간병급여와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의 후유증, 기타혈관성치매 등으로 2016. 4. 15.부터 2016. 7. 1.까지 추가로 이종요양비를 지급받았다. ② 망인은 2008년경 발목 및 발의 원발성 관절증, 궤양 또는 염증이 없는 하지정맥류로 치료를 받았고, 2014. 2. 23.에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2014. 3. 2.에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08. 7. 16. 상세불명의 간질환(K769)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도 있다. ③ 망인은 2017. 8. 9. 유동식도 먹지 못할 만큼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에 입원하였다. 망인이 2017. 8. 9. ○○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에 입원할 당시 진료기록에는, 망인이 집에서만 지내기는 하나, 3개월 전까지는 거동이 가능했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④ ○○대학교 응급의학과 뇌CT 촬영에서 이상소견이 보여 신경외과 협진을 요청하였다. 신경외과 의사는 급성의 뇌손상은 관찰되지 않고 만성적 뇌수종(Hydrocephalus)이 의심된다고 하면서 신경외과의 치료적 개입이 예후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소견을 밝혔고, 입원하여 필요한 경우 뇌 부분의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나(갑 제7호증 8-9쪽), 보호자들이 보존적 치료를 위한 전원을 원하여 이 부분 영상은 촬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대학교 병원에서 복부 CT를 촬영하여 담관암종과 간농양이 있는 것으로 판정받았다. 망인에 대한 2017. 8. 12. 흉부 엑스레이 촬영결과(Chest AP) 좌하엽에 폐렴이 의심된다(R/O pneumonia)는 소견이 있었다(갑 제7호증 31쪽). ④ 망인은 반혼수상태에서 2017. 8. 17. 보전적 치료 목적으로 ○○○ 요양병원으로 전원되었다가 폐렴 등을 치료할 수 있는 2017. 8. 21. ○○요양병원으로 전원되었는데, 2017. 10. 9. 사망하였다, 당시 망인의 직접 사인은 '폐렴'으로 추정되었는데, 직접 사인의 원인은 따로 기재되지 않았다. 2)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승인상병의 관련성에 대한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자문의사회의 ○ 신경외과 의사 1 : 망인의 사인은 2017. 8. 진단된 담관암 등의 악화로 추정되며, 이 사건 승인상병 또는 장해상태와는 무관하다고 판단됨. ○ 정형외과 의사 2 : 상기환자 병력 및 과거력을 분석해 보면, 이 사건 승인상병보다는 본인의 기왕증인 담관암종의 악화에 기인하는 요인이므로, 재해와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없음. ○ 신경외과 의사 3 : 망인은 2017. 8. 담도암 및 간농양 진단시까지 특별히 치료한 병력 없으며, 보호자에 의하면, 비교적 잘 지내셨다고 함. 망인은 간농양 및 담도암 진단 후 적절한 치료 없이 요양 병원으로 전원하여 대증적 치료만 하였으며, 이후 증상 점차 악화되어 사망하였음. 이로 보아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승인 상병과 관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정형외과 의사 4 : 망인은 2003. 2. 21.까지 요양후 치료 종결한 분으로 이후 재요양사실 없음. 2017. 8.부터 전신쇠약 등으로 검진하여 담관암증 진단됨. 이후 기존증의 악화로 폐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사료됨. 나)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장기간의 침상생활, 거동 불능이 폐렴의 발병, 악화 가능성 있다. ○ 이 사건 승인상병이 '간농양, 담관암종' 등 간에 특별한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 ○ 간농양 자체가 폐렴 발병과 직접적인 영향이 없으나, 우측 폐의 흡기에 지장을 초래하여 기존의 폐렴의 경과를 악화시킬 수 있다. ○ 폐렴의 원인은 세균을 통한 감염이 가장 많으며, 바이러스, 균류, 또는 미생물도 원인이 될 수 있고, 드물게는 알레르기 반응이나 자극적인 화학물질을 흡입해 발생하기도 한다. 병원균이 숙주의 방어능력을 넘어서는 경우, 즉 병원성이 강한 균이거나 균수가 많거나, 환자의 균에 대한 저항능력이 떨어지는 경우에 발생한다. 노인에서 폐렴이 잘 생기는 것은 고령의 나이보다는 동반된 질환 때문이라는 견해가 많은데, 영양결핍, 종양, 만성 폐질환, 심장질환, 간질환, 흡연 등이 숙주의 방어기전을 저해할 수 있다. 노인에서는 흡인(aspiration)이 쉽게 일어나는데 연하장애가 주된 원인이고, 특히 뇌졸중이나 알츠하이머 등의 신경계 질환에서 많다. ○ 고령에 암종 및 간농양 동반을 감안하면 신체기능 약화되었다고 보인다. ○ 피고 자문의의 자문소견이 타당하나, 망인이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활동능력이 감소되고 침상생활을 한 것을 고려하면, 폐렴의 발병 및 치유에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고령일수록 동반질환이 있으면 폐렴의 발병 및 사망률을 높이기 때문이다. ○ 폐렴의 원인은 결국 세균감염이며, 뇌실질 내출혈로 인한 뇌기능 저하, 연령증가로 인한 위험도 증가, 담관암종, 간농양 등이 모두 폐렴의 발병에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후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인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2016. 7. 14. 선고 2016두35557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승인상병과 사망의 원인이 된 '폐렴'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승인상병 이후 치료가 종료되고 망인이 2008년 발목 및 발의 관절증이나 하지정맥류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면, 망인이 관절이나 하지정맥류 등의 병증으로 불편을 느끼는 정도여서 이 시기 이전부터 망인이 제한적으로나마 보행을 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망인이 2017. 8. 9.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을 당시 망인의 보호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입원 3개월 전까지는 망인이 어느 정도 거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망인이 이 사건 승인상병 이후 폐렴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고, 특별히 면역력 약화로 인한 병증으로 치료받은 전력도 없어 보인다. 또한 망인은 담관암종, 간농양 진단을 받기 이전까지 2016년 기타 혈관성치매 외에는 이 사건 승인상병과 관련한 병증으로 치료받은 전력도 없고, 이 사건 승인상병이나 그 후유증으로 영양섭취가 저하된 사정을 엿볼 수 없다. ③ ○○○○협회 감정의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한 장기간의 침상생활, 뇌기능 저하, 거동 불능 등으로 폐렴이 발병,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소견은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거동이 제한되어 면역력이 약화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세균성 감염병인 폐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일반적, 추상적 경향성을 지적하는 데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위 협회 감정의는 피고측 자문의사의 진단에 대체적으로 동의한다고 답변한 바 있고, 면역력 저하의 원인으로 고령의 나이, 담관암종, 간농양도 원인이 된다고 동시에 답변하였다. ④ 망인이 담관암종, 간농양 진단을 받을 당시 이미 만 75세가 넘었고, 2008년경 상세불명의 간질환으로 치료받은 사실도 발견된다. 망인이 복부 CT로 뚜렷이 관찰되는 담관암종, 간농양 진단을 받은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달여 만에 바로 사망하였음을 고려할 때, 담관이나 간의 문제로 영양상태 및 건강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어 폐렴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련 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2.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9세 미만인 자 3.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 제71조(장의비)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2016. 7. 14. 선고 2016두35557 판결 제5조 제37조 제62조 제6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71조 제34조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1항 및 제2항 제34조 제3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단443 (2018구단443_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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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7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4조 제37조 제62조 제63조 제71조

[ 참조판례 ]

2016. 7. 14. 선고 2016두35557 판결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