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570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원고1, 생략 생) 대구 달서구 이하생략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04. 26 【판결선고】 2019. 05.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18. 1. 9. 16:00경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인한 '좌 3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좌 제3수지 조갑손상 및 열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처분을 받고, 요양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 21. 원고에 대하여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 후에도 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한 채 일상생활에서 통증을 느끼는 등 신경적인 장해가 남아있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3급 제8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원고가 요양승인받은 이 사건 상병은 좌 3수지 부위에 대한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장해등급인 제13급 제8호는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으로 원고의 장해 부위와는 무관한 장해등급이다. 나아가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14급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부위의 통증만을 호소하고 있고, 주치의 소견{중수지관절 90도(정상 90도), 근위지관절 90도(정상 100도), 원위지관절 50도(정상 70도)}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좌 3수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사람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달리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제14급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제10급 9.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1급 8.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9.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2급 12.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3급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제14급 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5와 같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나. 손가락의 장해 3) 영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지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1/2 이상을 잃은 사람,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끝. 【참조조문】 제57조(장해급여)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법 제57조 제2항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제53조제1항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단2570 (2018구단2570_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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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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