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1907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부산 동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05. 08 【판결선고】 2019. 05.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3.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 근무하다가 2018. 2. 11. 신축현장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였고,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견열골절, 좌측 손목 및 손부위 척골신경 손상, 좌측 손목 주상골 골절, 좌측 제6번 늑골 골절, 목 및 등의 염좌를 입고, 2018. 7. 2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26.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8. 9. 3. 우측 슬관절 부분의 장해에 관하여 제12급 제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우측 슬관절 동요장해 5mm, 과중한 노동시 보조기 필요), 좌측 손목 부분에 대하여 제12급 제15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파지력이 1/2정도 남은 사람)로 판정하여 제11급으로 조정등급을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우측 슬관절에 동요가 심하여 수시로 보조기 사용이 필요하고 건측에 비하여 약 7mm 가량의 후방 불안정성이 관찰된다고 진단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동요는 2.02cm에 달하므로, 원고의 우측 슬관절에는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에도,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하는 장애만 있는 것을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우측 슬관절 부분에 대한 전문의들의 소견 1) 원고의 주치의 가) ○○○정형외과(2018. 7. 21. 발급한 장해진단서) 우측 슬관절이 건측에 비해 약 7mm 가량 후방 불안정성이 관찰되고, 동요관절에 대하여 보조기를 수시로 사용할 필요가 있음. 나) ○○○○병원에서는(2018. 7. 20.) 우측 슬관절에 7mm가량 후방불안정성이 있음. 2) 피고측 통합심사회의 자문의 심사소견서 가) 자문의 1(정형외과) 우측 슬관절 건측에 비해 5mm 동요관절 확인됨. 과중한 노동시 보조기 필요. 일반 동통 나) 자문의 2(정형외과) 우측 슬관절 건측과 비교하여 5mm 후방동요 보여 과중한 노동시 보조기 착용 요구됨. 일반 동통 다) 자문의 3(정형외과) 우측 슬관절의 후방동요는 건측에 비해 5mm로 측정되어 과중한 노동시 보조기 착용 필요함. 일반동통 라) 자문의 4(정형외과) 우측 슬관절은 건측에 비교하여 5mm 후방 동요 관찰됨. 과중한 노동시 보조기착용 필요함. 일반 동통 3)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우슬관절 운동은 정상이고 이학적 소견상 후방관절동요는 Grade 0-1 정도임. ○ 스트레스 동요검사 결과 - 우슬관절 전방을 기준(측방사진에서 슬개골 후면에 대해 경골 전면의 전위 정도)으로 측정하였을 경우

	전방	후방	차이
우슬관절	10.34mm	10.78mm	0.44mm
좌슬관절(정상)	10.02mm	15.64mm	5.62mm
			5.18mm1)

- 우슬관절 후방을 기준(측방사진에서 대퇴골 후면에 대해 경골후면의 전위 정도)으로 측정하였을 경우

	전방	후방	차이
우슬관절	5.69mm	11.92mm	6.23mm
좌슬관절(정상)	5.24mm	9.58mm	4.34mm
			1.89mm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제12급 제10호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르면 다리 관절의 동요는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영 별표 6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며,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지만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사람은 영 별표 6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2) 앞서 든 처분의 경위와 전문의들의 소견을 종합하면, 원고의 장해상태가 노동에 다소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 측 자문의는 모두 우측 슬관절의 후방동요치를 5mm정도로 판정하였고, 원고 측 자문의도 이보다 높기는 하나 2mm 정도 높은 7mm 정도로 판정하였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스트레스 동요검사를 통하여 우측 슬관절 전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좌우 차이가 5.18mm에 불과했고, 우측 슬관절 후방을 기준으로 측정하였을 경우 좌우 차이가 1.89mm에 불과하였다.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과 활용(제2판)에 의하면 슬관절 십자인대 과열의 경우 스트레스 방사선 사진상 3-5mm의 경우에는 경도의 불안정성으로, 스트레스 방사선 사진상 6-10mm의 경우에는 중등도의 불안정성으로 분류되는데, 위 판정치 모두 경도의 불안정성의 범주에 들어오고, 중등도의 불안정성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전문의도 그 범주수치를 고려하면 중간값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로 판단하였다. ② 이 법원의 신체감정결과에 따르면, 우슬관절 운동은 정상으로 관찰되었고, 이학적 소견에 의한 후방관절동요도 Grade 0-1 정도의 경도로 관찰되었다. ③ 원고의 주치의를 제외하고는 모두 원고가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보조기가 필요한 것으로 판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 중 제12급 제10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 주치의의 소견만으로 원고에게 이보다 중한 장해가 있다고 판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10급 14,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 10.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①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 ②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2.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길다. [별표 5] 신제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가. 다리의 장해 8) 다리의 관절의 동요는 타동적이거나 자동적이거나의 여부에 불구하고 노동에 지장이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인정하고,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영 별표 6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며,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지만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사람은 영 별표 6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각주내용 1) 감정서의 좌우 차이 4.18mm는 5.18mm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 중 제12급 제10호 제57조 제53조 법 제57조 제2항 제53조제1항 제47조 제48조 영 제53조 제1항 후단 제48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단21907 (2018구단21907_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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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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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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