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1655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부산 동래구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5. 13 【판결선고】 2020. 06. 0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6.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면서비스센터" 소속 수리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8. 2. 26. 10:30경 냉장고 출장수리업무를 수행하다 의식저하 및 우반신 마비증세로 응급실에 후송되어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8. 3. 29.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6. 7. '이 사건 신청상병은 인지되나,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다고 보이는 점, 단기간 업무상 부담 없는 점, 발병 전 4주간 또는 12주간의 1주간 평균 근무시간도 과로인정 기준에 미달하는 점 등 이 사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초요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를 2018. 6. 14.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2. 이래로 직무능력 시험준비 등을 포함하여 주당 60시간, 최소 54시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는 등 만성적 과로에 시달렸고, 수리과정에서 고객을 직접 응대하여야 하는 정신적 스트레스에도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 원고는 2018. 1.경부터는 새로운 근무장소 및 직책의 변경으로 다수의 직원을 관리감독하는 업무까지 맡게 되어 정신적 긴장이 고조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상병은 업무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원고의 기저질환이 자연경과적 속도보다 현저히 빠르게 악화되어 이 사건 신청 상병에 이르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고는 생략생으로, 2018. 2. 26. 10:30경 전자제품 수리를 위하여 고객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눈이 풀리면서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차량 열쇠를 찾지 못하는 등 이상징후를 보여 고객이 119에 신고하여 병원에 이송된 후 이 사건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 원고가 119 구급대에서 측정한 혈압은 200/120mmHg 였고, 발견 당시 언어장애와 의식저하와 우반신 마비 증상을 보였으며, ○○병원에서 같은 날 천두술 및 뇌정위적 혈종제거술을 시행받은 후 2018. 6. 28.까지 위 병원에 계속 입원하였다. 수술 후에도 우측 편마비, 언어장애, 보행장애 등으로 2018. 6. 28.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요양하였다. 2)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시간 원고는 1999. 10. 28. ○○○○에서 전자제품 출장 A/S 업무를 시작하였고, 2002. 8. 1.부터는 ○○○○ 주식회사의 도급업체에서 전자제품 출장 A/S기사로 일해 왔다. 원고는 2004. 3. 1.부터 2017. 12. 31.에는 '○○○○북부산센터'에서 근무하였으나, 서비스센터가 재편되면서 2018. 1. 1. '○○○○서면서비스센터'로 옮겨 거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부팀장의 직책을 맡아 7~9명 정도의 수리기사 관리업무도 하게 되었다. 평일에는 08:00에 출근하여 18:00경 퇴근(점심시간 1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는데, 원고의 사업주는 출장기사들의 경우 사무실에 들어오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퇴근하도록 허용하였고 따로 퇴근관리를 하지 않았다. 토요일은 격주로 09:00부터 업무를 시작하여 14시에서 15시 정도까지 근무하였고, 휴일 당직은 2개월에 1번 정도 수행하였는데, 사무실에 들르지 않고 예약시간에 고객의 집을 방문해 수리가 끝나면 바로 퇴근하였다. 원고가 수행할 서비스의 약속일시는 고객이 ○○○○ 주식회사에 전화 또는 인터넷 예약으로 정해지고(갑 제2호증의 약속일시 열), 원고가 A/S를 마친 후 처리일시(갑 제2호증 처리일시 열)를 입력하는데, 통상 기사들이 서비스를 마지막으로 끝내고 한꺼번에 입력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평일에는 08:00, 토요일을 09:00에 출근하는 것으로, 퇴근시간을 처리일시 중 가장 늦은 것으로 하여 2018. 1. 2.부터 업무시간을 산정해 보면(2018. 1. 1.은 휴일이고, 약속일시와 처리일시가 모두 나타나지 않으므로 휴일을 가진 것으로 본다)1) 별지 2와 같이 발병 전 8주간2) 평균 업무시간은 43시간 14분 정도이고, 발병 전 1주간 총 업무시간은 51시간 22분이다. 사업주의 진술에 의하면, ○○○○ 주식회사의 도급을 받는 서비스센터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2014년 정도까지는 매년 2회, 그 후로는 1년 1회 직무능력시험이 있었는데, 급여나 우선배정 건수에 차이가 있어 대표를 제외하고는 모두 시험을 치르고, 수리기사들은 통상적으로는 시험일 2달 전부터 업무 사이에 빈 시간 등을 이용하여 하루 2시간 정도씩 시험을 준비한다. 원고가 발병 전 8주간 동안 평일 퇴근 후 2시간 정도 더 시험공부를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평균 근로시간은 53시간 14분 정도였다. 원고의 서비스 처리건수는 1월에 111건, 2월(1일부터 25일까지) 82건으로 하루 평균 4.6건에서 4.8건으로 같은 사업장 소속 기사들 중 중하위 정도이다. 원고의 2017년 11월, 12월 급여는 2,314,971원, 1월 급여는 2,046,719원, 2월 급여는 1,961,546원이었다. 3) 원고의 기초질환 및 건강상태 ① 검진일 2017. 9. 28. (2차 검진) - 종합소견 : (적극적인 관리) 2차 검진 결과 고혈압 전단계의 소견 - 혈압 138/88mmHg ② 검진일 2017. 9. 5.(1차 검진) - 종합소견 : (바로 조치)고혈압 의심, 이상지질혈증 의심, 2차 검진 요함 (적극적인 관리)비만관리 - 150/80mmHg, 총콜레스테롤 251mg/dL, LDL-콜레스테롤 177mg/dL ③ 검진일 2016. 9. 12. - 종합소견 : (바로 조치)이상지질혈증, (적극적인 관리)비만관리, 혈압관리 - 혈압 138/88mmHg, - 총콜레스테롤 242mg/dL, LDL-콜레스테롤 168mg/dL ④ 검진일 2015. 9. 14. - 혈압 130/70mmHg, 총콜레스테롤 244mg/dL ⑤ 2014년도 건강검진 - 혈압 150/90mmHg ⑥ 흡연 및 음주력 원고는 건강검진 당시 총 20~30년 하루 20개비의 흡연력을, 음주는 1주 1일 정도의 빈도로 5잔(2015년)에서 14잔(2017년)으로 진술하였다. ⑦ 기타 원고의 주치의인 ○○병원에서는 2018. 4.경 최초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한 소견서를 발급할 당시 원고에게 고혈압은 없는 것으로, 당뇨와 가족력은 있는 것으로 표시하였다. 4) 이 법원 감정의의 의견 ○ 원고의 진단명은 '자발성 뇌내출혈 좌측 기저핵'이다. 의무기록을 참조하면, 원고에게는 기면상태, 우측 편마비, 언어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자발성 뇌내출혈은 뇌의 조직 내 출혈이 생긴 것으로 '외상 등 외적 요인에 의한 뇌출혈을 제외한 모든 뇌출혈'로 정의되는데, 대개 뇌혈관 중 관통동맥이라고 부르는 작은 혈관 가지가 여러 가지 유발요인에 의해서 찢어지면서 발생하게 된다. 원고의 나이, 고혈압 과거력, 출혈 부위를 고려할 때 출혈의 원인은 좌측 중대뇌동맥의 관통동맥인 렌즈핵선조체동맥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파열이다. ○ 뇌졸중에는 뇌출혈과 뇌경색이 있으며, 이 두 군의 위험인자는 다르다. 이상지질혈증이나 흡연은 뇌경색에서는 상당한 역할을 하지만, 뇌출혈에서는 그 역할이 적다. 자발성 뇌출혈은 원발성(primary)과 속발성(secondary)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원인 중 가장 흔한 유발요인으로는 고혈압이 있는데, 이는 원발성 뇌내 출혈의 75%를 차지한다. 고혈압 환자의 자발성 뇌내출혈 발생 빈도는 정상 혈압인에 비해 3.9배에서 13.3배까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기 고혈압(140/90mmHg 이상)인 경우 4.9배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다. 자발성 뇌내출혈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뇌피각부, 미상부, 시상부, 대뇌엽 및 소뇌에 잘 발생하는데, 원고의 경우 자발성 뇌내출혈이 대뇌피각부에 발생하였다. ○ 원고의 과거 병력 중 고혈압은 뇌내출혈의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이다. 벨마비와 뇌내출혈은 관련성이 입증되어 있지 않고, 이상지질혈증과 비만은 허혈성 뇌경색과는 관련성이 높으나 뇌내출혈을 비롯한 출혈성 뇌경색과는 관련성이 떨어진다. ○ 원·피고 측의 노동 강도에 관한 주장이 달라서 자발성 뇌내출혈과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스트레스와 뇌내출혈의 관련성은 알려져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든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신청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속도보다 현저히 빨리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나 8주간 평균 업무시간 모두 고용노동부고시(2017. 12. 29. 제2017-117호로 개정된 것)에서 업무관련성이 강하거나 증가한다고 규정한 12주 평균 근로시간 60시간이나 52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원고의 2017년 12월 임금이 2018년 1월보다 26만 원 정도 많은 것에 비추어 보면 2017년 12월의 업무시간이 2018년 1월보다 다소 많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현격한 차이는 없었을 것으로 보여, 발병 전 12주간 평균도 별지 1의 평균 업무시간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게 유리하게, 직무능력평가 시험 준비를 2개월 간 업무 시간외에만 평균 1일 2시간 씩 꾸준히 공부했다고 보더라도, 그 평균 노동시간은 53시간을 조금 넘는 정도이다. 그러나 해당 시험은 원고가 입사한 이후로 1년에 1~2회 정기적으로 치러 왔던 시험이었고, 원고가 소속된 사업장을 이전하기는 했으나 1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자제품 수리업무에, 그 중 15년 6개월 정도는 ○○○○ 주식회사의 전자 제품 수리업무에 전념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정신적 긴장이 과도하거나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종사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이 법정에서는 만성적 과로를 주장하면서도 그 주장과 모순되게 최초요양신청 당시에는 이 사건 신청상병 발병 무렵 일이 줄어들어 그에 따라 월급이 감소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유를 주장하기도 한다. ② 이 사건 신청상병 발생 무렵 원고에게 고객 또는 동료들과의 갈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심하게 가중시킬 만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도 입증된 바 없다. 이 사건 신청상병 발병 전 1주일간 원고의 업무시간이 다른 주에 비하여 다소 많기는 하나, 발병 전 12주 평균 노동시간의 30%를 초과하지 않으며, 발병 전 11일 전쯤인 2018년 2월 15일부터 2018년 2월 18일까지는 설 연휴로 업무를 하지 않았고, 발병 하루 전 역시 휴일이었다. ③ 원고의 주치의가 원고에게 고혈압을 진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원고는 2014년 검진시 혈압 150/90mmHg으로 고혈압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온 바 있고, 2017년까지 고혈압 전 단계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기도 하였다. 원고는 주치의에게 이 사건 신청상병과 관련된 가족력을 진술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의 감정의에 의하면, 고혈압 1기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도 자발성 뇌출혈의 발병 가능성이 정상인 대비 4.9배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도 있고, 전반적으로 고혈압의 경우 자발성 뇌출혈의 주요 원인으로 인지되고 있고 정상인 대비 4~13배 가량이나 빈발한다는 연구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감정의는 원고의 뇌출혈의 원인을 좌측 중대뇌동맥의 관통동맥인 렌즈핵선조체동맥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았는데, 이러한 퇴행성 변화를 급작스럽게 진행시킬 만한 업무상 요인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상병을 촉발할 수 있는 중요한 개인적 질환이나 체질적 소인이 상당히 있었고, 이러한 질환이 진행하거나 소인이 촉발되어 이 사건 신청상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④ 스트레스가 이 사건 신청상병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의학적으로 분명하지는 않다. 그러나 원고에게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최초요양신청 당시 사유를 진술한 별지에 의하면, 2017. 11.경부터 이혼 후 따로 살던 아들 2명과 동거하며 부양하게 되면서 재정적 부담을 체감하는 등 개인적 생활영역에서 주로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별지 1】 관련 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제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細峰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 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고용노동부고시(2017. 12. 29. 제2017-117호로 개정된 것) Ⅰ.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 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 (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 라.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지 2】 원고의 업무시간

발병전주간	날짜	요일	업무시작	업무종료	휴식	업무시간	주당합계
1주간	2. 24.	토	9:00	15:06	1:00	5:06	51:22
	2. 23.	금	8:00	17:36	1:00	8:36
	2. 22.	목	8:00	18:34	1:00	9:34
	2. 21.	수	8:00	19:36	1:00	10:36
	2. 20.	화	8:00	18:09	1:00	9:09
	2. 19.	월	8:00	17:21	1:00	8:21
1주간 총근무시간							51:22
2주간	2. 14.	수	8:00	18:20	1:00	9:20	27:10
	2. 13.	화	8:00	19:08	1:00	10:08
	2. 12.	월	8:00	16:42	1:00	7:42
3주간	2. 9.	금	8:00	17:20	1:00	8:20	44:35
	2. 8.	목	8:00	18:33	1:00	9:33
	2. 7.	수	8:00	17:20	1:00	8:20
	2. 6.	화	8:00	17:55	1:00	8:55
	2. 5.	월	8:00	18:27	1:00	9:27
4주간	2. 3	토	9:00	14:08	1:00	4:08	48:04
	2. 2.	금	8:00	18:46	1:00	9:46
	2. 1.	목	8:00	18:02	1:00	9:02
	1. 31.	수	8:00	16:53	1:00	7:53
	1. 30.	화	8:00	18:10	1:00	9:10
	1. 29.	월	8:00	17:05	1:00	8:05
4주간 총근무시간 및 평균					171:11		42:47
5주간	1. 28.	일	10:30	16:10		5:40	48:26
	1. 26.	금	8:00	18:04	1:00	9:04
	1. 25.	목	8:00	17:14	1:00	8:14
	1. 24.	수	8:00	16:41	1:00	7:41
	1. 23.	화	8:00	17:59	1:00	8:59
	1. 22.	월	8:00	17:48	1:00	8:48
6주간	1. 20.	토	9:00	15:07	1:00	5:07	43:01
	1. 19.	금	휴가
	1. 18.	목	8:00	17:36	1:00	8:36
	1. 17.	수	8:00	21:39	1:00	12:39
	1. 16.	화	8:00	16:45	1:00	7:45
	1. 15.	월	8:00	17:54	1:00	8:54
7주간	1. 12.	금	8:00	16:30	1:00	7:30	40:41
	1. 11.	목	8:00	16:47	1:00	7:47
	1. 10.	수	8:00	18:26	1:00	9:26
	1. 9.	화	8:00	16:14	1:00	7:14
	1. 8.	월	8:00	17:44	1:00	8:44
8주간	1. 6.	토	9:00	17:44	1:00	7:44	42:38
	1. 5.	금	8:00	17:18	1:00	8:18
	1. 4.	목	8:00	18:01	1:00	9:01
	1. 3.	수	8:00	18:12	1:00	9:12
	1. 2.	화	8:00	17:23	1:00	8:23
8주간 총 업무시간 및 평균					345:57		4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