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1594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부산 해운대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08. 14 【판결선고】 2019. 08.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9.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제5급 8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으로 근무하다 2014. 9. 13. 김해시 유하로 이하생략에서 도장공사 중 추락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그날부터 2018. 5. 23.까지 '흉추 6번 파열골절, 요추 2번 불안정성 파열골절, 불완전성 하반신마비, 우측 제1, 4요추 횡돌기 골절, 양측 제2, 3 요추 횡돌기 골절, 우측 원위요골골절, 좌측 늑골골절(7, 8)'을 승인상병으로 하여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요양을 마친 후 2018. 5. 3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8. 8. 9.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척수 마비나 그 밖의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 흉추 12번 요추 4번간 척추 고정술 상태, 흉추 6번 압박률 42%, 우측 완관절 기준 미달(운동범위 140도)]에 해당된다고 장해등급을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원고의 장해정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 1) 원고의 주치의 원고의 주치의인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장해급여청구시 발급한 2018. 5. 23.자 진단서에는 '일상 동작 수행 이외에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평가 하였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요추부 척수손상으로 양측 하지마비 있어 독립적인 기립 및 보행이 불가하여 휠체어 이동하여 이동하고, 우측 상지 기능장애로 일상동작 수행 장애 동반된다. ○ 배뇨 및 배변 장애로 약물치료 중이고 보조가 필요하다. 경직, 하지 저림, 수술부위 통증으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필요하다. ○ 우측 손목관절 가동범위제한(배굴50도/장굴60도/요사위20도/척사위30도)이 있고, 요추 후방기기 고정부위 척추운동장애, 흉추 6번 골절부위 함몰로 변형이 있음. 2) 피고의 통합심사회의의 전문가 의견 ① 심사위원 1(정형외과) 흉추 12번부터 요추 4번까지 4구간 후방고정술 상태, 척수 손상으로 우측 완전마비(근력 2/5), 좌측 불완전 마비(근력 4/5) 상태, 대소변 장해, 보행 장해 있음. 흉추 5번은 이미 압박골절 소견이 있어 흉추 6번 9.92, 흉추 7번 17,09로 흉추 6번 압박률은 42%임. '마비나 그 밖의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에 해당됨. ② 심사위원 2(신경외과) 흉추 12번부터 요추 4번까지 4분절 후방고정술후 상태, 척수 손상으로 인한 하지 부전마비, 우측 근력 2/5, 좌측 4/5로 독립적인 기립 불가능함. 감각분절은 흉추 12번 이하 우측 완전 무감각, 좌측 감각 저하, 대소변 장애 동반됨. 양측 상지의 기능은 유지되어 있지만 우측 원위부 요골 골절로 근력 일부 저하됨. 제6흉추 추체높이 9.92, 제7흉추 17.09, 제6 흉추 압박변형율 42%, '마비나 그 밖의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에 해당됨. ③ 심사위원 3(정형외과) 흉추 12번부터 요추 4번까지 후방척추 고정 상태, 양측 하반신 마비(우측 근력 2/5, 좌측 4/5로). 대소변 자력 불가. 제6흉추 추체높이 9.92, 제7흉추 17.09, 제6 흉추 압박변형율 42%, '마비나 그 밖의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에 해당함. ④ 심사위원 4(신경외과) 요추 2번 방출성 골절 및 척수신경 손상으로 인한 양측 하지 부전마비(우측은 도수 근력 2/5, 좌측은 4/5)로 인한 독립적인 보행이 어려운 상태로 훨체어 보행 상태임, 대소변 장애 동반되어 있음. 흉추 12번부터 요추 4번까지 척추 고정술 시행 상태, 흉추 6번 압박률 42%(흉추 6번 9.92mm, 흉추 7번 17.09mm). 위와 같은 내용 종합할 때 '마비나 그 밖의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에 해당함. ⑤ 심사위원 5(신경외과) 흉추 '12번에서 요추 4번 후방척추 고정술 상태 및 척수 손상으로 양측 하지 불완전 마비(우측 2/5, 좌측 4/5)와 근전도 검사에서도 척수 손상 확인됨.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하여 보조 하에 훨체어 이용하여 이동 중이며, 우측 상지 기능장애로 일상동작 수행 장애 있고 배뇨 및 배변 장애 있음. 흉추 6번 골절부위 함몰로 변형(흉추 6번 9.92mm, 흉추 7번 17.09mm, 압박률 42%)이 있음. 종합적으로 '마비나 그 밖의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에 해당함. 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 ○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상이는 '요추 2번 방출성 골절, 요추 1, 2, 3, 4, 5 가로돌기 골절, 흉추 5번 압박 골절, 흉추 6번 방출성 골절, 척수 손상, 마미총 증후군, 근육 및 인대파열, 척추 경막외 출혈'을 진단받았다. ○ 원고가 신체감정을 위하여 기술한 내용은 '다리가 힘이 약하다. 대소변 보기 힘들다. 대변은 좌약으로, 소변은 배를 눌러서 본다. 혼자서 기대어 설수는 있으나 화장실 가는 등 단거리 보행이 어렵다. 우측 하지가 저리다.'라고 하였다. ○ 이학적 검사를 시행하였을 때 우하지의 근력 저하(도수근력 3/5) 측정되며, 우하지의 신경근병증, 요통 및 요추부의 척추 운동범위 제한 등이 확인되었음. ○ 재활의학과에서 시행한 근전도에서 요천추부 신경근병증 및 마미총 증후군, 척수원뿔 증후군 등의 검사 결과를 보였다. ○ 원고의 일상생활동작수행능력(ADL)을 살펴 보면, 목발 또는 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에 해당한다. 감정시 측정된 도수 근력 및 좌하지의 근력이 정상에 가까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훈련을 통해 보조구를 이용한 보행이 가능할 것이다. ○ 원고에게 맥브라이드 노동상실률을 추정해 보면, 요추 2번 골절 및 흉추 12에서 요추 4번까지의 고정술 상태에 대해 한글판 맥브라이드 척추손상 항목 l-B-⑴항을 준용하여 45%의 노동상실을, 우하지부전마비, 부전마비, 보행장애, 강직, 대소변장애 등과 근전도 검사에서 요천추부 신경근병증 및 마미총 증후군, 척수원뿔 증후군 등의 검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말초신경항목 II-A-1-a항을 준용하여 26%의 노동상실률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59.3%의 노동상실률이 예측된다. ○ 원고의 증상 및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판단하였을 때 '제5급 8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 라. 판단 1)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하나의 장해가 장해가 신체장해등급표에 의하여 2이상의 등급에 해당되더라도 하나의 신체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느 쪽이든 상위의 등급을 장해등급으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3호, 제2호). 2) 앞서 든 전문가들의 소견에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앞서 든 법리를 적용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을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제5급 8호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의 주장에 유일하게 부합하는 판정을 한 주치의는 척주 부분의 골절시 척수가 손상되어 발생한 하지마비, 신경인성 장 또는 방광의 장해, 척주 골절로 인한 기능장에 및 변형장애를 주된 증상으로 하고, 손목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손목관절의 운동범위는 주치의의 측정에 따르더라도 그 운동가능의 제한 영역이 1/4에 미치지 못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정하는 장해등급에 속하지 않는다. ② 주치의 뿐만 아니라 피고 측 자문의인 신경외과 및 정형외과 전문의, 이 법원의 진료감정촉탁기관의 감정의였던 신경외과 전문의(이하 '감정의'라고만 한다)는 '중추 신경계인 척수의 손상으로 발생한 하지마비, 신경인성 장 또는 방광의 장해'와 근골격계 장해인 '척주 골절로 인한 기능장해 및 변형장해'를 별도의 장해로 평가하여 장해등급을 중복으로 적용하여 적용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1개의 신체장해로 평가하여 척수손상으로 인한 신경계통의 장해 평가에 척주의 변형장애나 기능장애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거나 가장 높은 신경계통의 장해등급만을 적용하였다. ○○○학회의 장애평가기준과 활용(2016년 개정판 제2판)에 따르더라도, 신경손상이 있는 척추골절에서 3개 척추 분절 이상에 척추고정술과 골유합술을 시행한 경우 흉추부의 장해 평가는 척수손상장애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표 14-4]. 따라서 흉추 6번에 압박률 42%에 해당하는 고도의 변형장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척수손상으로 인한 신경장해와 파생관계에 있거나 척주 부분 골절로 인한 장해를 다른 측면에서 평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원고의 주치의를 제외한 신경외과와 정형외과의 전문의들은 모두 원고의 장해를 제5급 8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아울러 원고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우측 하지에만 기능장애가 있다는 하지기능장애 5급과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되었다는 이유로 척추장애 5급 판정을 받아 종합 4급 판정을 받은 바 있어 그 장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 판정되지 않았고, 상지와 좌측 하지를 상당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감정의 역시 원고가 좌측 하지를 정상인과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근력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신경장해 등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도 60% 정도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치의의 소견보다 감정의 및 피고의 자문의들의 소견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길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③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3급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5급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제11급 7.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랑,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 9.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기본원칙) ⑤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영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2. 하나의 장해가 장해등급기준에 정하여진 장해 중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3.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이 경우의 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나. 척수의 장해 3)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평생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제3급을 인정한다. 4) 마비나 그 밖의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5급을 인정한다. 8. 척주 등의 장해 다. 척주의 변형장해 1) 척추의 변형장해는 척추체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또는 골절의 형태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척주의 같은 운동단위에 척추체의 압박률에 따른 변형장해와 척추체의 방출성 골절, 찬스씨 골절 등의 척추관 침범 골절 또는 추체외 골절에 따른 변형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2) 척추체의 압박률은 변형이 남은 척추체에서 압박률이 가장 큰 쪽을 기준으로 하여 변형이 남은 척추체의 바로 위에 있는 척추체와 바로 아래에 있는 척추체의 길이의 평균값에 대한 압박골절된 척추체의 길이의 비율로 한다. 3) 하나의 운동단위에 변형이 남은 척추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압박률을 합산한 비율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4)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50퍼센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5)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인 사람 또는 방출성 골절, 찬스씨 골절이나 그 밖에 척추관 침범 골절에 대하여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을 말한다.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가. 팔의 장해 6)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참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②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제2조 관련 1.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사.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19. 6. 2. 보건복지부령 제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장애인의 장애등급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 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제2조 관련) 1. 지체장애인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제5급 6.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8. 경추 또는 흉요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등급판정기준(2017. 4. 13. 일부개정된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65호) 제1장 총론 1. 목적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한 장애등급 사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표준 진단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에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 기준 라. 세부 유형별 판정 기준 (3) 지체기능장애(팔·다리·척주장애) ① 개요 (다) 마비에 의한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주로 척수 또는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감각손실 또는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팔 또는 다리의 기능장애가 마비에 의하는 때에는 근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지만 기능적이 되지 못할 정도(근력 검사상 Fair 이하)이어야 한다. (마)근력은 주로 도수근력검사(Manual Muscle Test)로 측정하며, 근력은 Normal (5), Good (4), Fair (3), Poor (2), Trace (1), Zero (0)로 구분한다. (바)팔, 다리의 기능장애판정은 근력 측정치를 판정자료로 활용하여 판단한다. (사)이학적 검사 이외의 장애판정에 근거가 되는 영상의학 검사나 근전도 검사 소견이 있어야 한다. (아)척수장애의 판정은 척수의 외상 또는 질환에 의하여 척수가 손상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척수원추(conus medullaris)와 마미(cauda equina)의 손상을 포함한다.) 따라서 추간판 탈출증, 척추협착증 등으로 인한 신경근 병증에서 나타나는 마비는 해당되지 않는다. (차) 척수병변(질환)은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SPECT), 양전자단층촬영(PET) 등으로 확인되고, 신경학적인 결손을 보이는 부위와 검사소견이 서로 일치 하여야 한다. ③ 하지기능장애 〈장애등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