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1518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부산 부산진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4. 22 【판결선고】 2020. 05. 13 【주문】 1. 피고가 2018. 7. 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소외1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고 한다)에서 일하였는데, 2017. 7. 31. 업무 후 20:40경 친구와 저녁식사 겸 반주를 하던 중 갑작스러운 가슴통증을 느껴 귀가 후 쓰러져 119 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1:05경 급성심근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2. 27.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3.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적 요인이 아닌 허혈성 심장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아,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일시적으로 대표이사로 등기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실제 회사의 경영자인 소외2의 부탁에 의한 것이었고, 2006. 9.경부터 회사의 실제 경영자인 소외2에게 고용되어 소외2 또는 이전 대표이사인 소외3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하던 근로자였다. 망인은 2015. 4.경 부사장의 퇴사로 만성 과로에 시달렸고, 여름철 성수기를 맞이하여 사망 무렵 급격하게 업무량이 증가하였으며, 휴일이 부족한 상태에서 경영난, 임금체불, 영업실적 압박, 새로운 업무, 대표이사 등기 요구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가 없던 고인이 갑작스럽게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데도,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직책 망인은 2006년경 총무과장으로 입사해서 2008년경 총무 및 인사부장으로 승진하였고, 2014년 총무 및 인사담당이사로 승진하였다. 망인이 입사한 이후 2017년 3월경까지 회사의 대표이사가 소외3이었으나, 실질적 경영자는 소외2이었다. 소외3과 소외2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여 2017. 3.경 소외3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후 소외2의 부탁으로 망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었고, 망인이 사망하자 소외2의 배우자인 소외4가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소외2은 여러 개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세금 회피 등을 위하여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지 않도록 자신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명의상 대표이사를 바꿔 왔다. 망인은 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바 없다. 2) 망인의 업무 회사는 대리운전업체로 그 업무에 따라 콜센터(콜센터장 포함 20여명), 사무직(3명), 대리운전기사 관리점장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망인은 소외3이 퇴사하기 전까지는 모든 총무 및 인사노무 담당 이사로 회사의 모든 입출금 관리, 내근직 직원 및 점장의 실적관리, 고객 민원 대응을 담당하였고, 사무직으로 10시 출근 7시 퇴근(점심시간 1시간)의 형태로 근무하였다. 소외2은 업무부진을 이유로 2017. 3. 25.부터 경영관리에 전격적으로 참여하였고, 소외3이 퇴사한 2017. 4. 말경 이후 망인은 기존 소외3의 일을 대부분 떠맡게 되었는데, 소외2은 소외3의 퇴사 후 망인의 업무가 80%정도 증가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망인은 소외2의 지시로 2017. 5. 15.부터는 거리나 주점을 찾아 다니며 이쑤시개 200개, 밴드 300개 등을 직접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회사의 홍보를 실시하면서, 9시 출근 21시 내지 22시에 퇴근하는 생활을 반복하는 등 업무시간이 크게 늘었는데, 2017. 6. 말경부터는 성수기로 23시가 넘어서까지 영업하기까지 하였다. 망인은 이 무렵부터 토요일에도 일하였는데, 2017. 1. 22. 토요일에도 수원 쪽 업체와 앱 관련 미팅을 하기 위하여 수원에 방문하였고, 2017. 7. 29. 토요일에도 월요일 회의를 위한 홍보 관련 통계 추산 자료를 준비하기 위하여 근무하였다. 망인의 업무시간은 별지 2 기재와 같이 1주간 총 근무시간 64시간 18분, 4주간 평균 근무시간 52시간 51분, 12주간 평균 근무시간 49시간 35분이었다. - 망인의 출퇴근 시간: 을 제13호증의 4에 따라 산정 - 휴게시간: 점심 1시간, 저녁 1시간을 공제하고, 치과에 방문한 일자에는 근로시간 중 9시 시작의 경우 1시간 30분을, 10시 시작의 경우 30분을 더 공제함. - 수원 출장 관련해서는 왕복 이동시간 4시간, 회의시간 2시간으로 산정하고, 평일 근무 중 22:00이후의 근무시간에는 30%를 가산하며,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는 따로 원고 측의 주장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소외5은 망인에게 사망 전 3개월 동안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소외5에 의하면,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으며, '고객에게 직접 판촉품을 전달하는 경우 아는 사람을 만날 것 같다'고 하는 망인에게 이 상황에서 뭐가 중요한지 판단을 잘 하라고 이야기 했던 것으로 보인다. 3) 망인의 사망 망인은 2019. 7. 31. 저녁에 친구와 반주를 곁들인 식사를 하다가 급작스러운 심장 부위 통증을 느꼈고, 09:09경 집으로 돌아와 샤워 중 의식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09:25경 119 구급대에 실려 09:45경 ○○○병원에 도착하였는데, 119 구급대에서부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깨어나지 못해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 후 2017. 8. 1. 부검을 통해 확인한 사망원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으로 판명되었다. 부검결과 관상동맥에서 고도의 죽상경화(atherosclerosis, severe), 국소적인 간실성 섬유화 및 비대 심근 세포의 불규칙한 배열 등이 관찰되었다. 4) 망인의 기존력 및 음주·흡연 습관 망인은 생략생으로 2012년 건강검진 결과 요단백이 검출되어 신장질환에 대한 병원진료를 권고받았으나, 2014년 건강검진에서는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정상 A로 판정되었다. 망인은 2014년 건강검진 당시 담배를 25년 동안 30개비를 핀다고 진술하였고, 술은 1주일에 4번, 하루에 10잔정도 마신다고 진술하였다.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망인이 술집에서 사용한 횟수는 주당 0~2회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2010~2011년경 벨마비, 2014년 위십이지장염, 2017년 치주염으로 치료받은 것을 제외하고, 특별히 내인성 병증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보이지 않는다. 망인은 야근이 일상화되기 이전까지는 등산을 즐겼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5)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 ○ 급성 심근경색증은 심장에 갑작스럽게 공급되는 혈액이 차단되어 유발되는 허혈성 심질환이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 주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어 심장 근육에 충분한 혈액 공급을 하지 못하는 병을 말한다. 관상동맥을 좁아지게 하는 요인으로 혈관벽에 콜레스테롤과 같은 지방질이 쌓이는 죽상경화증과 이에 동반된 혈전 때문인 경우가 가장 흔하다. ○ 죽상경화증의 원인은 여러 가설이 있지만, 주로 초기에 동맥 내막이 손상을 받아 손상에 대한 반응으로 인하여 혈관벽이 좁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과정에 작용하는 주요한 위험인자로는 고지혈증, 흡연, 고혈압, 당뇨병, 비만 등이 알려져 있고, 직업적 유발·악화인자로는 직무스트레스, 장시간 근로, 교대근무의 기여도를 보이는 추적관찰결과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개인에게서 발생한 급성 심근경색증이 특정 직업적 유발·악화요인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는 업무요구도가 높고 업무자율성이 낮은 업무인데, 이는 심근경색증 발생의 위험요인임이 여러 역학적 연구들과 이를 취합한 메타분석 연구 등에서 제시되어 있다. 업무 요구도는 신체적부담 및 정신적 부담을 포괄하여 업무로부터 개인이 느끼는 요구도로 시간적 압박, 정신적 부담, 업무에 대한 책임감 등을 이야기 한다. 업무 자율성은 업무수행에 한 개인이 가진 기량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의미한다. ○ 급성 심근경색증, 허혈성 심질환과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관상동맥질환은 위험인자 노출에 의하여 수년에서 수십년에 걸쳐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나, 기저질환의 진행은 선형적이지는 않다. 다만,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10년 내 급성심근경색증과 같은 허혈성 심질환이 발생할 위험도는 1.9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의 업무상 요인 중 장시간 근로 역시 허혈성 심질환이 발생할 위험도를 증가시키는데, 연구 중에는 평균 55시간이상 장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 허혈성 심질환이 발생할 위험도는 평균 8.5년 관찰하였을 때 1.1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기전으로는 스트레스와 과로에 의하여 교감신경계가 자극되어 맥박과 혈압상승, 혈관수축, 혈관내막세포 손상이 유발되어 나타나는 것과 불건강한 생활습관을 유발하는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 발병 전 3개월 동안의 급격한 업무량 증가, 대표이사 등기로 인한 업무상 책임, 의무, 권한의 변화, 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임금체불, 재직 이래 처음으로 하게 된 야외 판촉물 홍보활동, 실회사의 지속적 실적 강요 등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악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기여 정도는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 ○ 망인에게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비만 등 다른 위험인자로 작용되는 질환을 확인되지 않는다. ○ 업무적 요인이 급성 심근경색, 허혈성 심질환의 발병·악화에 기여한 정도보다, 다른 위험인자의 영향이나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 대표자 소외2에 대한 사실조회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을 뿐 아니라 대외적인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등기 명의에 기인하여 그 명의로 집행되는 것일 뿐 그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며, 자신은 단지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고,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속도보다 현저히 빨리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망인은 사망 당시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회사의 지분의 보유하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경영상의 위험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오히려 '이사'나 '팀장'으로 불리면서, 실질직으로 회사의 단독주주인 소외2이 망인의 업무사항과 업무시간 등을 결정하는 등 소외2의 구체적·개별적 지휘를 받아 업무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망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된 이후에도 월정액으로 수령하던 임금 약정이 바뀌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라 보수를 받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망인의 사망 이후에도 회사의 대표이사는 망인과 전혀 관계없는 소외2의 배우자 명의로 등기되었다. ②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주 망인의 업무시간이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52시간에 달하지는 못하지만 사망 전 1주일간의 업무량은 이전 12주에 비하여 130%가량 증가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상이 발병 전 11주부터 매주 평일에 야근을 하였고. 소외3이 퇴사한 4월 말경부터는 그가 기존에 하던 업무의 대부분을 떠맡았을 뿐만 아니라, 5월 중순 경부터는 내근직으로 주로 인사·관리만을 하던 망인이 직접 주류업체를 방문하거나 길거리에 나가서 판촉물을 배포하는 업무를 하여 업무의 양적·질적 변화가 있었다. 소외2은 망인의 업무가 부사장의 퇴직 이후 80% 가량 증가하였을 것이라고까지 평가하였다. 아울러 망인은 3개월가량 갑자기 과중해진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장기근속자이고 상급 근로자라는 이유로 월급조차 지급받지 못하였고,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각종 보고 및 정책 업무를 수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개월가량 상당한 정신적 긴장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별지 2의 근무시간이 망인의 휴식시간을 충분히 산정한 것임에도 12주 평균 50시간에 가까운 점과 부사장의 사직으로 인한 업무 내용의 변화, 홍보 업무의 직접직 수행, 회사 경영진의 변화 등 3개월 동안 등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여,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보인다. ③ 망인의 부검 결과 관상동맥에 고도의 죽상경화가 관찰되기는 하여, 망인에게는 증상이 없었으나 이와 관련된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에게 장기간의 과도한 흡연력이 있었다고 보이기는 한다. 다른 한편, 망인이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건강검진 결과 특별히 비만, 혈압이나 콜레스테롤과 관련된 질환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가장 최근인 2014. 7. 15. 실시한 검사결과에서는 거의 모든 수치가 정상 A에 해당할 정도로 건강하였고. 야근이 상시화되기 이전에는 등산 등을 즐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흡연력을 고려하더라도, 망인의 나이가 이 사건 발병 당시 50세에 블과하였던 점, 3년전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만성적으로 과도한 업무에 노출됨으로써 망인의 기저질환이 자연경과적 속도보다 급격하게 빨리 진행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별지 1】 관련 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녀·부조·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의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원하면 별표 3의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2.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자 2의2.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자 3.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胎兒)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본다. ③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고용노동부고시(2017. 12. 29. 제2017-117호로 개정된 것) Ⅰ.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 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 (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 라.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지 2】 망인의 근무시간

발병전주간	날짜	요일	업무시작	업무종료	야간	휴식	업무시간	주당합계
1주간	7. 29.	토	14:00	23:00		1:00	8:00	64:18
	7. 28.	금	9:00	23:30	1:30	2:00	12:57
	7. 27.	목	9:00	22:00		2:00	11:00
	7. 26.	수	9:00	22:00		2:00	11:00
	7. 25.	화	9:00	22:00		2:00	11:00
	7. 24.	월	9:00	22:30	0:30	2:00	10:21
1주간 총근무시간								64:18
2주간	7. 22	토	수원출장(왕복 4시간 * 회의시간 2시간)				6:00	37:00
	7. 21	금	하계휴가
	7. 20.	목
	7. 19.	수	9:00	21:00		2:00	10:00
	7. 18.	화	9:00	22:00		2:00	11:00
	7. 17.	월	9:00	21:00		2:00	10:00
3주간	7. 15	토	14:00	18:00			4:00	57:48
	7. 14.	금	9:00	23:00	1:00	2:00	13:80
	7. 13.	목	9:00	21:00		2:00	10:00
	7. 12.	수	9:00	21:00		2:00	10:00
	7. 11.	화	9:00	21:30		2:00	10:30
	7. 10.	월	9:00	21:00		2:00	10:00
4주간	7. 7	금	9:00	23:00	1:00	2:00	12:18	52:18
	7. 6	목	9:00	21:00		2:00	10:00
	7. 5.	수	9:00	21:00		2:00	10:00
	7. 4.	화	9:00	21:00		2:00	10:00
	7. 3.	월	9:00	21:00		2:00	10:00
4주간 총 근무시간 및 평균					211:24			52:51
5주간	6. 30.	금	9:00	22:00		2:00	11:00	51:00
	6. 29.	목	9:00	21:00		2:00	10:00
	6. 28.	수	9:00	21:00		2:00	10:00
	6. 27.	화	9:00	21:00		2:00	10:00
	6. 26.	월	9:00	21:00		2:00	10:00
6주간	6. 23.	금	9:00	22:00		2:00	11:00	51:00
	6. 22.	목	9:00	21:00		2:00	10:00
	6. 21.	수	9:00	21:00		2:00	10:00
	6. 20.	화	9:00	21:00		2:00	10:00
	6. 19.	월	9:00	21:00		2:00	10:00
7주간	6. 16.	금	9:00	22:00		2:00	11:00	51:00
	6. 15.	목	9:00	21:00		2:00	10:00
	6. 14.	수	9:00	21:00		2:00	10:00
	6. 13.	화	9:00	21:00		2:00	10:00
	6. 12.	월	9:00	21:00		2:00	10:00
8주간	6. 9	금	9:00	22:00		2:00	11:00	45:00
	6. 8.	목	9:00	21:00		2:00	10:00
	6. 7.	수	9:00	21:00		2:00	10:00
	6. 6.	화	14:00	18:00		0:00	4:00
	6. 5.	월	9:00	21:00		2:00	10:00
9주간	6. 2	금	9:00	22:00		2:00	11:00	50:00
	6. 1.	목	9:00	21:00		2:00	10:00
	5. 31.	수	9:00	21:00		2:00	10:00
	5. 30.	화	9:00	21:00		2:00	10:00
	5. 29.	월	9:00	21:30		3:30	9:00
10주간	5. 26.	금	9:00	22:00		2:00	11:00	49:00
	5. 25.	목	9:00	21:00		2:30	9:30
	5. 24.	수	9:00	21:00		2:00	10:00
	5. 23.	화	9:00	21:00		2:00	10:00
	5. 22.	월	9:00	21:00		3:30	8:30
11주간	5. 19.	금	9:00	22:30	0:30	3:30	10:09	47:09
	5. 18.	목	9:00	21:00		3:30	8:30
	5. 17.	수	9:00	21:00		2:00	10:00
	5. 16..	화	9:00	21:00		2:00	10:00
	5. 15..	월	9:00	21:00		3:30	8:30
12주간	5. 12.	금	9:00	19:00		1:00	8:00	39:30
	5. 11.	목	10:00	19:00		1:00	8:00
	5. 10.	수	10:00	19:00		1:00	8:00
	5. 9.	화	10:00	19:00		1:00	8:00
	5. 8.	월	10:00	19:00		1:30	7:30
12주간 총 업무시간 및 평균					595:03			49:35

【참조판례】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단21518 (2018구단21518_부산지방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판례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