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1402

【사건명】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부산 남구 오륙도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10. 10 【판결선고】 2018. 11. 0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7. 7. 19.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 16. ○○종합건설(주)의 근로자로 철골설치공사 중 4.5m의 높이에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뇌 좌상, 두개골 골절, 기질성 정신장애, 뇌기증 등의 상병으로 2007. 7. 31.까지 요양을 받은 후 장해등급 제2급 5호로 결정되었다. 나. 1) 원고는 2017. 6. 9. 피고에게 원고가 2017. 5. 20. 08:00경 자택에서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한 환각, 환청 때문에 넘어져 좌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추가상병 승인을 신청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7. 2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관련이 없어 추가상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5. 20. 자택 안방의 침대와 방문 사이의 공간에서 넘어져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고, 당시 원고는 처에게 ‘저기 저 놈이 숨었다, 못 이기겠다. 해적 같은 놈이 내 다리를 걸어서…. 키가 크고 아주 산적 같은 놈이 내 발을 걸어서 나를 넘어뜨렸다.’는 등의 헛소리를 하였다. 그 후 원고는 ○○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공격적인 말과 행동, 인지기능 저하, 지남력 저하, 환시 및 피해망상, 이로 인한 공포반응 등의 증상을 보여 정신과로 옮겨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대학교병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위와 같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발생하였다는 소견서를 발급해주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머리 부분에 상당한 충격을 받아 그와 관련된 상병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그 증상 중에는 ‘기질성 정신장애’, ‘기질성 뇌증후군’ 등도 있고, 원고에게 나타나고 있는 환각, 환청 등은 이 사건 재해 전에는 전혀 없었다. 그리고 원고가 넘어진 곳은 안방의 침대와 방문 사이의 공간으로 원고가 넘어질 만한 장애물이 전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뇌기증 장애로 인한 환각환청에 기인한 것임이 분명하여 추가상병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2호는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새로이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을 추가상병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인지 관하여 본다. 　 갑 제2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7. 5. 20. 자택의 방안에서 넘어져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된 사실, ②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뇌 좌상, 뇌기증 등 뇌 관련 상병을 입었던 사실, ③ 원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위하여 ○○대학교병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2017. 10. 2.자 소견서에 ‘병명 : 기질적 정신장애, 치료소견 : 원고는 ○○대학교병원 정형외과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공격적인 말과 행동, 인지기능 저하, 지남력 저하, 환시 및 피해망상, 이로 인한 공포반응 등의 증상을 보여 2017. 7. 5.부터 같은 달 11.까지 정신과로 전과하여 입원치료를 하였음. 원고의 정신의학적 증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서증과 을 제4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당시 작성된 응급의료센터 기록지에 자택에서 무언가에 걸려 넘어진 후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위 정보는 의료진이 배우자 등으로부터 이 사건 상병 경위를 듣고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대학교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기 시작한 시기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때로부터 40일 넘게 지난 후인 점, ③ 원고는 2015. 11. 9.에도 자택 방안에서 넘어지며 머리를 침대에 부딪쳐 만성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이 발생하였던 점(원고는 피고에게 위 뇌출혈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단21402 (2018구단21402_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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